[PEDIEN] 강원특별자치도청 이전 사업이 재정 부담으로 사실상 중단된 가운데, 도청 이전지를 춘천을 포함한 도내 18개 시·군 전체로 확대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호균 의원은 16일 열린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청 이전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당초 강원특별자치도는 춘천시 동내면 고은리 일원에 신청사와 행정복합타운 조성을 추진해 왔다. 예정 부지 246필지, 13만 2300㎡에 대한 토지 보상은 약 96%가 완료되었으며, 올해 3월에는 착공식까지 진행된 상태다. 신청사 건립 기금 또한 약 866억원이 집행되었다.
하지만 최근 도지사가 재정 여건을 이유로 신청사 건립 시기 불투명성을 언급하면서 사업의 장기 지연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박호균 의원은 “도청 이전은 강원특별자치도의 백년대계를 결정하는 일”이라며, 이번 재검토가 단순히 청사 규모나 사업비 조정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사 규모나 사업비 조정에 그치지 않고 도청 입지의 적정성과 행정기구의 기능 분산 및 재배치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법령상 도청 소재지를 반드시 춘천에 유지해야 할 절대적인 의무는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박 의원은 18개 시·군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서비스 수요와 접근성, 광역교통망, 도시 성장 가능성, 지역 균형발전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박 의원은 18개 시·군에 대한 도청 유치 조건을 공모하고, 공론화와 여론조사를 통해 도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더 나아가 필요하다면 도민투표를 통해 도민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입지 결정 이후에는 해당 지역 여건에 맞춰 청사 설계와 행정기능 재배치를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재정 부담 문제에 대해서도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최문순 도정 당시 레고랜드 사업과 관련해 도가 대신 상환한 2050억원의 보증채무와 강원중도개발공사에 출자한 1524억원이 재정과 신청사 건립 재원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도민에게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재정 부담 규모뿐만 아니라 발생 원인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강원FC 홈경기 개최지 재선정, 강릉 AI 데이터센터 사업 규모 축소 논란,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을 언급하며, 도청 이전만큼은 지역 간 형평성 논란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모든 시·군에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호균 의원은 마지막으로 “지금의 선택이 미래 세대에게도 옳은 결정으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도민 전체의 뜻을 폭넓게 반영해야 한다”며, “강원특별자치도의 백년대계는 도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결정에서 출발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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