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2026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대상 국정감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안정적인 소방 재원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2020년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관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소방직이 국가직으로 전환되었으나,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소방관들은 지역 재정 여건에 따라 다른 대우를 받고 있으며, 소방용 안전장갑과 같은 필수 장비조차 개인 비용으로 구매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국가직 전환에도 불구하고 소방 재원 중 국비 지원 비율은 10년 전과 비교해 오히려 후퇴했다. 2026년 기준 전체 소방 재원 8조 5,967억 원 중 국비 지원은 10.7%에 불과하다. 이는 2015년 11%보다 낮은 수치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2026년 2차 추경 예산 기준 소방공무원 인건비 1조 1,973억 원 중 국가 지원은 921억 원으로 7.7% 수준에 머물고 있다. 더욱이 내년도 소방안전교부세가 올해 대비 27.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재정 악화는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소방 재원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요청해왔다. 특히, 올해 일몰 예정인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국회 입법 발의를 추진 중이다.
경기도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소방 재원의 안정적 확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중앙정부와 국회가 7만 소방공무원의 절실한 바람에 응답하여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 줄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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