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이 제313회 정례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집행부의 절차적 정당성과 예산 편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주요 사업 예산에 제동을 걸었다. 시민 혈세를 앞세운 행정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이 의원은 "절차 위반을 먼저 저지르고 사후적으로 정책을 홍보하거나 예산을 편성하는 행태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가 신상진 시장의 시정 운영에 있어 행정절차 준수와 책임 있는 예산 운용의 원칙을 각인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교통도로국 소관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도시계획 절차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비 증액 예산이 먼저 편성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과거 제9대 의회에서 여소야대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과 신상진 시장이 전횡을 일삼았으나, 이제 제10대 의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으로서 의회를 무시하는 절차 위반과 사전 보고 생략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주민 민원을 방패막이로 삼거나 일정이 급하다는 이유로 절차를 생략하는 것은 핑계가 될 수 없다"며 "오히려 민원이 절박하고 일정이 촉박했다면 더욱 신속하고 철저하게 행정절차를 밟아 문제를 예방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절차를 건너뛴 사업 추진은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혼란과 비용은 결국 시민의 혈세로 돌아온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사업 추진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사전 검토의 충실성, 행정절차의 적법성, 예산 편성에 대한 타당성까지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의원은 향후 행정사무감사와 2027년도 본예산 심사에서도 집행부의 책임 있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이번 추경 심사와 결산 심사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한 달 뒤 예정된 행정사무감사와 2027년도 본예산 심사에서도 절차를 무시한 사업 추진, 부실한 사전 검토, 무책임한 예산 편성에 대해 철저히 따져 묻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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