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국민의 생애주기에 맞춰 필요한 법령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찾아오는 생활법령정보' 서비스로의 전환이 본격화된다. 법제처는 10월 20일 엘타워에서 관련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2026년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세미나'를 개최하고 서비스 발전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과 온라인 중심의 일상생활에 발맞춰 기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의 개선점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학계와 민간에서 활동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 50여 명이 참석해 국민의 구체적인 상황과 생애주기에 최적화된 정보 제공 방식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기존의 사용자가 직접 정보를 찾아야 하는 수동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개인의 데이터를 연계하여 맞춤형 법령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개발 방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이는 '찾는 생활법령정보'에서 '찾아오는 생활법령정보'로의 근본적인 체계 전환을 의미한다.
'디지털 시대의 생활법령정보'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경기대학교 송민호 교수는 디지털 기술 확산과 온라인 중심의 일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시의성이 높고 국민의 삶과 직결된 생활법령 콘텐츠 발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한국법령정보원 정정은 전문연구원은 '초개인화 마이데이터 시대와 맞춤형 생활법령정보' 발표를 통해 사용자의 생애주기별, 상황별 데이터를 연계해 맞춤형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개발 방향을 제시하며 큰 주목을 받았다.
법제처 송상훈 법제정보지원국장은 "디지털 시대와 초개인화 시대에 걸맞은 생활법령 콘텐츠 제공 방식의 전환은 생활법령정보 서비스 혁신의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또한, "법제처는 앞으로도 생활법령정보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오는 11월 예정된 차세대 생활법령정보 시스템 오픈도 차질 없이 준비하여 국민들이 생활법령정보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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