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서울시 노후 시장·공동주택 복합건축물의 정비 활성화를 위한 첫걸음으로, 상도1동 강남상가아파트의 정비 착수를 지원하기 위한 기초조사 및 정비 방향 검토 예산 1억원 확보가 추진된다.
노성철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 제1대회의실에서 '노후 시장·공동주택 복합건축물의 정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예산 확보 추진 계획을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강남상가아파트를 중심으로 장기간 지연되는 노후 복합건축물 정비의 원인을 진단하고,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공공이 지원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동작구 도시정비과장 김윤석 과장의 발제와 권대중 좌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는 이수홍 동작구의원, 서울시 시장정비 담당자, 정비사업 전문가, 상가·공동주택 소유자 및 지역 주민들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협소한 부지, 높은 기존 용적률, 복잡한 토지·건물 권리관계, 추진조직 구성의 어려움, 초기 비용 부담 등이 정비 사업의 주요 장애물이라고 지적했다. 특정 정비 방식이나 개발 구역을 먼저 결정하기보다, 정확한 기초조사와 사업성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특히 주민들은 복잡한 소유관계와 연락이 닿지 않는 소유자 등으로 인해 추진조직 구성 단계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추진조직 구성 이전 단계에서 공공이 제공할 수 있는 기초조사, 전문자문, 행정지원 등의 필요성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토론회 직후 노 의원은 서울시, 동작구 관계자 및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수석전문위원과 별도 후속 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공공이 기본조사와 정비 방향 검토를 지원하여 사업 착수 기반을 마련하고, 이후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였다.
노 의원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도시계획적 기초조사 및 정비 방향 제시 등을 위한 예산 1억원 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조사 범위와 예산 집행 방식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노 의원은 "주민들이 추진조직을 만들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권리관계와 초기 비용 때문에 조직 구성조차 어려운 현실"이라며 "주민들이 정비 사업의 첫발을 뗄 수 있도록 공공이 초기 검토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기본조사 및 정비 방향 검토를 위한 예산 1억원 확보를 추진해 주민들이 사업 가능성과 추진 경로를 판단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며 "이후에는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주민들이 추진 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의와 진행 상황 공유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