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박상현 의원이 부천 오정산업단지의 낡은 업종 규제 개선을 강하게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 22일 이선구, 박순희, 명성숙 의원과 함께 오정산업단지 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15년 전 기준에 묶인 입주업종 제한이 기업의 사업 확장과 신규 제품 생산에 큰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9년 준공된 오정산업단지는 금형산업을 중심으로 조성되었으나, 산업 구조와 생산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에도 기존의 업종 제한이 유지되면서 기업 활동에 제약이 따르고 있다는 것이 기업인들의 설명이다.
기업인들은 다양한 제품을 생산할 기술과 설비를 갖추고 있음에도 공장등록증에 등록된 업종코드 외 추가 등록이 불가해 공공조달시장 참여나 신규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과거 두 차례에 걸친 업종 확대 시도가 있었으나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 성과를 얻지 못했다. 이번에는 부천시와 협력해 전문 용역 및 환경측정까지 진행하며 관련 서류를 경기도에 제출한 상태다.
기업 측은 환경측정 과정에서 일부 물질이 미량 검출되었으나 관련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실제 생산 공정과 환경적 영향을 고려한 합리적인 규제 적용을 주장했다.
이에 박상현 의원은 "산업단지가 조성된 지 15년이 넘었고 기업의 생산 기술과 산업 환경도 크게 달라졌는데, 과거의 업종 분류와 규정만을 고집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당연하지만, 실제 위해성이 없는 생산 활동까지 불필요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야 한다"며 "기업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할 능력을 갖추고도 공장등록 업종 문제로 판로 확대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이는 기업의 경쟁력뿐 아니라 지역 일자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기업들이 부천을 떠나지 않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기업들의 애로사항 청취에 그치지 않고 부천시와 경기도 관계 부서의 입장도 확인해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할 뜻을 밝혔다.
특히 업종 확대 관련 행정절차, 환경 관련 협의 요건, 기존 입주 기업 구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현행 제도 내 해결 가능한 사항과 법령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구분해 대응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부천지역 도의원 및 지역 국회의원과의 협력 가능성도 논의하며,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기업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할 방안을 찾아가겠다는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법과 제도는 기업의 정당한 생산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며 "부천시와 경기도 관계 부서의 의견을 신속히 확인하고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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