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미숙 부위원장이 공공건축물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운영 실태와 사후관리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토론회를 개최하며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공공건축물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비해 설치 이후 발전량과 설비 상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제도와 예산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토론회 발제에서는 신재생에너지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단순한 설비 보급량을 넘어 실제 발전효율과 이용률을 함께 관리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설계 단계에서 예상한 발전량과 실제 운영 실적 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성능 진단과 운영 데이터 수집의 중요성이 부각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상업용 태양광은 국가 통합시스템으로 관리되지만, 공공기관 및 자가용 설비 일부는 여전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계량장치 설치와 REGO 제도 활용을 통해 발전량을 관리하고, 인증서 판매 수익을 유지관리 비용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경기도교육청은 도내 약 2500개 학교 중 약 1000개 학교에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설치되어 일상점검과 전기안전관리자를 통한 정기점검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학교 수가 많고 전문인력이 부족한 현실에서 전체 설비의 상태와 발전 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데 참석자들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현장 전문가들은 태양광 모듈 파손이나 인버터, 센서 고장 등이 외관상 쉽게 확인되지 않아 발전량 저하와 화재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발전량 추이 분석, 열화상 점검, 노후 설비 성능 진단 등 전문적인 정밀 점검을 주기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미숙 부위원장은 공공건축물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단순히 설치 개수와 용량 증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설치한 설비가 실제로 얼마나 발전하는지, 고장이나 성능 저하 없이 운영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학교와 공공기관의 설비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설치 연도와 노후도에 따라 점검 주기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발전량과 고장 여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 모니터링 체계와 안정적인 유지관리 예산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부위원장은 현장에 모든 관리 책임을 떠넘기지 않도록 전문 기관의 점검과 기술 지원을 제도화하고, 설비의 예상 수명과 교체 주기까지 관리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관련 조례의 제·개정과 단계적인 실태 조사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끝으로 신미숙 부위원장은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성과는 얼마나 많이 설치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안정적으로 가동하고 실제 온실가스를 줄였는지로 평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경기도가 보급 중심 정책에서 운영 성과와 지속 가능성을 책임지는 정책으로 전환하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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