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오현정 의원이 지난 28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12대 경기도의회 자치분권 발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에 적극 참여했다.
'도민의 오늘, 더 나은 내일 지방의회법으로 여는 자치분권 새 시대'를 슬로건으로 내건 이날 출범식은 위원회 출범 추진 경과 보고와 위촉장 수여를 시작으로 전체회의가 진행됐다. 제11대 위원회 운영 현황과 제12대 위원회 운영 계획안, 향후 추진 과제 등에 대한 업무 보고가 이어졌다.
경기도의회 자치분권 발전위원회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강화를 목표로 자치분권 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새롭게 구성된 기구다. 특히 지방의회법 제정, 자치입법권 강화, 독립 예산 편성권 확보, 자체 감사권 강화 등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권한과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과제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오현정 의원은 위원회 내에서도 인사행정 분과위원으로 참여하며 지방의회 인사 운영 체계 개선과 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과제들을 논의한다. 주요 논의 과제로는 지방의회 독립 기준인건비 도입 및 자체 조직권 확보, 시·도의회 사무처장 직급 상향 조정 및 사무차장 신설 등이 포함된다.
이와 더불어 정책지원관 운영 방안과 감사 제도의 독립성 및 공정성 확보, 지방의회 감사권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역시 위원회의 주요 검토 과제에 포함되어 있다. 지방의회가 의정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이에 걸맞은 인사·조직 운영 기반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오현정 의원은 인사행정 분과위원으로서 관련 제도 개선 과제를 면밀히 살피고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자율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오 의원은 “지난 제11대 경기도의회 자치분권 발전위원회의 뜻을 이어받아 도의회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지방의회가 실질적인 인사권과 조직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 과제를 면밀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12대 경기도의회 자치분권 발전위원회는 반기별 전체 회의를 통해 자치분권 주요 의제를 설정하고 추진 과제를 점검한다. 또한, 분기별 분과 회의를 통해 분과별 중점 추진 과제를 고도화하고 자치분권 현안에 적극 대응하며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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