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서울시가 단속과 규제 중심의 공정거래 정책에서 벗어나 '상생'을 기치로 내걸고 87개 기업 및 단체와 함께 '상생경제 생태계'를 구축한다. 이는 가맹본부, 온라인 쇼핑 업계, 소비자 단체 등이 스스로 공정거래와 소비자 보호에 앞장서도록 유도하고, 서울시가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접근 방식이다. 이번 사업은 오세훈 시장이 강조하는 '삶의 질 특별시 서울'을 시민들의 실질적인 경제생활과 연결해 구체화하려는 구상이다.
기존의 규제 및 단속 위주 정책에서 벗어나, 기업이 먼저 가맹점주 및 소비자와의 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서울시가 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가맹점주는 본사와 공정하게 거래하며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소비자는 온라인 쇼핑 및 금융 거래에서 피해 없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이는 시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가맹본부와 점주 간 상생협력, 안전한 온라인 거래 환경 조성, 소비자 권익 보호,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등 4개 분야에서 민관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 29일 서울시청 본관 8층 다목적홀에서는 '2026 상생경제 생태계 서울 선포식'이 열렸다. 행사에는 오세훈 시장을 비롯해 가맹본부, 온라인쇼핑 업계, 소비자단체, 불법사금융 감시단 등 민생경제 주체와 시민 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선포식에서는 87개 기관이 상생협력을 약속하고 가맹점, 소비자, 금융 3개 분야의 실천 사례를 공유했다.
오세훈 시장은 선포식에서 '규제를 넘어 상생으로 함께 만드는 삶의 질 특별시 서울'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그는 공정한 경제 질서 확립을 위한 행정의 역할과 함께, 기업, 소상공인, 소비자 등 경제 주체들의 자율적 협력과 공동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선포식에서는 비전 선포와 함께 우수 프랜차이즈 및 소비자단체 시상, 불법사금융 감시단 발대식이 진행됐다. 또한 소비자 권익 보호 활동과 정책 성과를 소개하는 주제별 전시 공간도 마련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협력은 87개 기관·단체가 서울시와 함께 상생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공동 실천 의지를 선언한 데 의미가 있다. 기업과 소비자단체가 자율적으로 공정거래와 소비자 보호에 참여하고, 서울시는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와의 상생협력 및 공정계약 정착에 힘쓰고, 온라인쇼핑 업계는 안전하고 투명한 거래 환경 조성을 추진한다. 소비자단체는 불공정 거래 감시와 소비자 피해 예방·구제에 참여하며, 서울시는 우수 상생협력 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는 역할을 맡는다.
선포식에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상생협력을 실천해 온 '2026 서울형 상생프랜차이즈' 8개 브랜드가 선정되어 인증서와 인증패를 받았다. 올해 선정된 브랜드는 BHC, 일품양평해장국, 보배반점, 텐퍼센트커피, 오복오봉집, 뭉텅, 양복점, 진교동찜닭이다. '서울형 상생프랜차이즈'는 공정거래 준수와 자발적 상생협력 등을 평가해 우수 가맹본부를 선정하는 제도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8곳이 선정되었다. 서울시는 선정된 가맹본부에 인증마크 활용 및 홍보 기회를 제공하고, 가맹점주에게는 경영 컨설팅과 교육을 연계하여 상생협력이 가맹점의 경영 역량 강화로 이어지도록 지원한다.
서울시는 소비자단체와 협력하여 생활밀착형 및 신유형 거래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실태조사, 현장점검, 예방교육 등을 통해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중이다. 올해는 결혼준비대행업 실태조사, 불법사금융 예방교육 등 8개 특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소비자 피해 예방·구제에 기여한 우수 소비자단체 8곳도 시상했다. 수상 단체는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 사단법인 해피맘, 한국노년복지연합, 미래소비자행동, 한국시니어협회 등이다.
행사장에는 신유형 소비, 금융 피해, 생활밀착형 거래, 안전하고 투명한 소비, 취약계층 보호 등 5개 주제로 소비자 피해 사례와 정책 개선 활동을 소개하는 전시 공간이 마련됐다. 라이브커머스, 해외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거래 환경에서의 피해 예방 활동과 산후조리원, 결혼준비대행업 등 생활밀착형 거래 실태조사, 고령자 대상 디지털 소비교육 사례 등이 공유되었다.
또한,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불법사금융 감시단' 발대식도 열렸다. 감시단은 시민이 직접 온라인 불법광고를 감시하고 관계기관의 차단·삭제 조치와 연계하여 불법사금융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감시단은 포털, SNS, 오픈채팅방 등에서 불법사금융 광고를 모니터링하며, 서울시는 신고 내용을 검토해 관계기관의 차단·삭제 조치와 연계한다. 서울시는 감시단의 온라인 감시 활동을 피해 예방교육, 상담, 구제 지원 등 기존 정책과 연계해 불법사금융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금융 취약계층을 포함한 시민 피해 예방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아울러 송길영 작가는 '시대예보: 서로의 수고가 화폐가 되는 수고 경제'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하며 변화하는 경제 환경 속 협력과 상생의 의미를 참석자들과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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