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서울 강남구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세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체납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단순·반복 업무를 줄이는 데 AI를 투입해 확보한 행정력을 체납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징수 방식에 집중하는 전략이다.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내지 않는 고의·고소득 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융자산과 급여까지 정밀하게 추적하는 반면,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 등 납부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나뉜다.
강남구는 이러한 원칙을 실제 징수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 최근 6천여만 원을 체납한 사업자의 증권사 예수금 계좌를 확인해 압류·추심했으며, 900여만 원의 지방세를 미납한 고소득 직장인의 급여채권을 확인해 사전 예고 후 추심했다. 반대로 사업 부진으로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은 소상공인에게는 분할 납부를 안내하며 납부 기회를 부여했다.
이러한 맞춤형 징수가 가능해진 데는 강남구가 자체 개발한 AI 기반 체납 보조 프로그램 ‘체납이음’의 역할이 크다. ‘체납이음’은 체납자료 검색·조회, 자료 정리, 조사 이력 및 후속 조치 관리 등 반복적인 업무를 효율화한다. 이를 통해 담당 공무원은 체납자의 금융자산과 소득원을 살피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에는 체납자 재산 압류가 주로 시중은행 등 제1금융권 예금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체납이음’을 통해 확보된 행정력은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지역 농·축협 등 제2금융권과 증권 계좌, 급여 채권까지 확인 범위를 넓히는 데 기여했다. 금융·소득 자료와 기존 압류 재산, 선순위 권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실제 징수 가능성이 높은 재산을 선별하고 과잉 압류를 줄이는 효과도 거두었다.
그 결과,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금융·급여 압류액은 84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8.3배에 달했다. 실제 징수액 역시 32억 7천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5.3배 증가했다. 이는 단순히 압류 건수를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 체납자의 자금 흐름을 면밀히 파악해 실제 징수로 연결하는 데 중점을 둔 결과다.
집행 방식 또한 체납자의 자산과 상황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예금과 증권은 자금 인출 가능성을 고려해 사전 예고 없이 즉시 압류 후 추심한다. 반면 급여는 생계와 직결되는 만큼, 먼저 사전 예고와 납부 상담을 진행하고 자진 납부나 분할 납부 기회를 제공한다.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압류 절차를 진행한다.
강남구가 개발한 ‘체납이음’ 프로그램은 이미 저작권 등록을 마쳤으며, 서울시 내 20개 자치구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또한, ‘체납이음’을 활용한 사례는 서울시 체납 징수 우수 사례로도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AI를 활용해 반복 업무를 줄이고 확보한 행정력을 체납자의 상황을 더 세밀하게 살피는 데 쓰고 있다”며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세금을 내지 않는 체납은 끝까지 추적하되,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 등 유연한 방법을 안내해 공정한 세무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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