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상남도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조합원의 피해를 막기 위해 도내 등록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9곳에 대한 운영 실태 전수조사에 나선다.
조사는 10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되며, 법령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실제 운영실태를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는 조합설립, 사업시행계획 수립 등 정비사업의 핵심 업무를 위탁받거나 자문을 수행하는 전문 기업이다. 이를 위해 법령은 자본금, 기술인력 등 엄격한 등록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7조에 근거하여, 이들 업체의 등록기준 준수 여부와 실제 운영 현황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를 통해 부실하거나 부적격한 업체로 인해 조합원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조사 항목에는 기술인력 확보, 자본금 등 법정 등록기준 충족 여부가 포함된다. 또한 법인 임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 최근 3년간 정비사업 수행 실적, 임직원의 법령 위반 및 벌금형 이상 선고 내역, 사무실 운영 실태 등도 꼼꼼히 살펴볼 계획이다.
특히, 경남도는 제출된 서류 검토와 현장 방문을 병행하여 업체의 실질적인 운영 능력을 확인할 예정이다. 조사 절차는 10월 중 관련 서류 제출 요청으로 시작되며, 11월에는 서면 검토와 현지 조사가 이어진다. 조사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가 취해진다.
경남도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의 건전한 운영 질서를 확립하고, 업체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비사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장재혁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부실·부적격 업체로 인한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고, 투명하고 신뢰받는 정비사업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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