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상남도가 2002년부터 시행해 온 자율관리어업 제도의 성장 정체를 극복하고 어업공동체의 실질적인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전면적인 지원체계 개편에 나선다.
현재 전국 1,164개 공동체, 6만 5천여 명이 참여하는 자율관리어업은 어업인 스스로 규약에 따라 어획량을 조절하고 금어기를 운영하며 수산자원을 보전·관리하는 제도다. 경남 지역에는 262개 공동체에 9,500여 명의 어업인이 활동 중이다.
그동안 경남도는 공동체 역량 강화 교육과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제도의 활성화를 추진해 왔으나, 최근 성장 정체를 겪으며 공동체의 실질적인 활동 성과를 높이기 위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2027년부터는 활동평가 중심의 지원체계 전환 등 대대적인 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이번 개편은 공동체의 실질적인 활동 성과를 높이고 자율관리어업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주요 내용은 △활동 평가 중심의 육성사업비 지원 △5년 주기 일제정비 제도 도입 △수산자원관리 정책과 공동체 활동의 연계 강화 등 세 가지 분야다.
먼저, 기존 공동체 등급 중심의 지원 방식이 2027년부터는 활동평가 점수 중심으로 바뀐다. 평가 결과에 따라 31개 공동체에 총 23억 2천만원이 지원되며, 공동체별 평가 점수에 따라 개소당 6천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차등 지원받게 된다. 신규 공동체에도 지원 대상 공동체 수의 10% 이내에서 지원 기회가 부여되어 참여 확대와 공동체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2027년부터 5년 주기의 공동체 일제정비 제도가 도입된다. 활동 실적이 미흡한 공동체는 정비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공동체 중심으로 지원이 강화될 예정이다.
더불어 해양수산부의 제2차 자율관리어업 종합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수산자원관리 정책과 공동체 활동의 연계도 강화한다. 총허용어획량 관리 및 수산자원 조사에 지역별 공동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어획할당량 분배 등을 통해 자원관리 활동이 실질적인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경남도는 이번 체계 개편을 통해 어업인의 자율적인 수산자원 관리 활동을 강화하고 공동체의 책임과 참여를 높여 지속가능한 어업 환경을 조성하고 어촌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훈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자율관리어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업공동체의 자발적인 참여와 실질적인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활동평가 중심의 지원과 체계적인 공동체 관리를 통해 자율관리어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오는 11월 6일 고성군에서 '제12회 경상남도 자율관리어업 한마음대회'를 개최한다. 이 대회는 어업인 간 정보 교류와 화합을 도모하고 자율관리어업 활성화를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자리로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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