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학교 무상급식 지원금 미편성액 169억원 중 100억원만을 올해 정리추경에 반영하고 나머지 69억원은 내년 본예산으로 넘기기로 결정한 가운데, 통합특별시의 재정난이 교육복지 후퇴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2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 나선 박민영 의원은 이러한 결정이 시민들의 믿음과 상식을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최근 학부모들 사이에서 아이들의 점심과 무상급식 예산 집행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아이들의 밥상만큼은 정치와 행정이 책임져야 한다는 시민들의 믿음과 상식이 흔들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학교 무상급식이 오랜 사회적 노력 끝에 자리 잡은 보편적 교육복지임을 강조하며, 아이들의 밥상을 안정적으로 지키는 것은 지방정부가 책임져야 할 기본 책무라고 역설했다. 박 의원은 "재정이 어려울수록 무엇을 먼저 지켜야 하는지 행정의 우선순위는 더욱 분명해야 한다"며 "통합특별시의 재정난이 교육복지 예산 집행을 미루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박 의원은 지난 10월 20일 민형배 시장이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통합특별시가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청 협력을 통한 반도체 인재 양성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교육 투자에 앞서 기본적인 교육복지부터 책임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역의 미래를 위해 교육에 투자하고 인재를 키우겠다는 방향에는 동의한다"면서도 "기업의 인재 육성을 말하기에 앞서 우리 아이들의 밥상부터 책임지는 것이 시장과 통합특별시의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미래 인재는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늘 학교에서 배우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아이들이 바로 우리 지역의 미래"라며 "아이들의 기본적인 교육복지조차 제때 지키지 못하면서 말하는 미래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통합특별시의회에 학교 무상급식 지원금 미편성액 169억원 전액을 이번 정리추경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교육청 법정전입금 약 1000억원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지급 계획과 일정을 제시하고 조속히 정산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이미 책임져야 할 예산을 제때 집행하고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라는 것이지, 새로운 특혜나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교육재정의 불확실성이 교육 현장의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통합의 성패는 거창한 구호나 미래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시민의 삶이 실제로 나아졌는지, 아이들의 일상이 더 안전하고 든든해졌는지로 증명해야 한다"며 "아이들의 밥상만큼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 그것이 정치와 행정의 이유이자 통합특별시가 시민에게 보여줘야 할 책임"이라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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