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김영진 의원이 수산재해보험의 고질적인 지급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제5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5년간 고수온 피해 신고액이 연평균 469억원에 달하지만, 실제 보험금 지급까지 평균 174일이 소요되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는 피해 발생 후 반년 가까이 기다려야 하는 상황으로, 어업인들이 경영난을 견디지 못하고 생업을 포기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올해 9월 기준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률이 40.7%에 불과하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특히 전국 생산량의 약 94%를 차지하는 전남지역의 핵심 품목인 새꼬막이 재해보험 대상에서 제외된 현실은 어업인들의 박탈감을 더욱 키우고 있다. 김 의원은 단순히 집단폐사 원인 조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종자 생산부터 양식 시설 개선, 유통 및 판매까지 전 과정에 걸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통합특별시 차원의 보험금 지급 지연 실태조사와 함께 정부 및 보험사업자에게 손해평가 신속화와 보험금 선지급 확대를 건의할 것을 주문했다. 더불어 보험에서 제외된 품목에 대한 보장 확대 등 실질적인 피해 어가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보험금 지급은 정부와 보험사업자의 책임이지만, 어업인들이 기다리는 동안 겪는 경영난을 덜어주는 일에는 지방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어업인들이 다시 바다로 돌아가 희망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신속한 보상과 빈틈없는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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