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최동익 의원은 농어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소득 창출을 위한 새로운 방안으로 ‘햇빛소득마을 육성기금’ 조성을 제안했다. 이는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이 지방정부에 과도한 재정 부담을 지울 수 있다는 점과, 주민 주도 태양광 사업의 재정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구상이다.
최 의원은 지난 11월 2일 열린 제5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현재 진행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재정 구조를 지적했다. 사업비의 절반을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방식은 재정 여력이 부족한 지역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어촌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최 의원은 주민이 직접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하고 그 수익을 공동체와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 모델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다만, 이 모델 역시 사업비의 상당 부분을 대출에 의존할 경우 원리금 상환 부담이 주민 소득을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최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통합특별시 출범 지원 재원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을 바탕으로, 매년 5천억원씩 총 2조원 규모의 ‘햇빛소득마을 육성기금’을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 기금은 사업 초기 자기자본 마련과 장기 저리 융자를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또한, 상환된 원금과 이자를 다시 새로운 마을에 재융자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지속 가능한 소득 창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 의원은 “농어촌의 미래를 정부 재정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며, 지역의 자원이 주민의 자산이 되고 그 수익이 다시 농어촌 지역에 돌아가는 자립 모델을 구축하는 데 통합특별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정부 지원에만 의존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스스로 소득을 창출하고 발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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