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서울 중구가 남산 고도제한 완화에 이어 용적률, 일조권 등 후속 건축 규제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노후 주거 환경 정비를 통해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10월 29일, 중구는 회현동 주민센터에서 ‘동네톡 찾아가는 회현동 도시정책 현안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회현 뉴빌리지 사업 추진 현황과 달라진 건축 제도, 회현동 행정복합타운 건립 계획 등을 주민들과 상세히 공유했다.
2024년 6월, 30년 이상 주택 정비 사업의 발목을 잡아왔던 남산 고도제한이 완화되면서 건축물 높이 제한이 풀렸다. 하지만 체감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용적률, 일조권 등 다른 건축 규제 역시 발맞춰 개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또한 회현동의 좁은 골목길과 부족한 주차 공간 등 열악한 생활 기반 시설 확충도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중구는 그간 주민설명회, 공청회, 현장 상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도시 정책 현안을 꾸준히 알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회현 뉴빌리지 사업과 용도지역 재정비 등 주요 사업의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건축 규제 개선 내용과 활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안내했다. 회현동 통·반장 및 직능단체 관계자 등 주민 40여 명이 참석했으며, 중구건축사회 전문가들이 개별 건축 여건에 맞는 맞춤형 상담을 제공했다.
특히 총 253억 원 규모로 추진되는 ‘회현동 뉴빌리지’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이 사업은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연립·다세대 주택 등 노후 저층 주거지에 주차 시설, 안전 시설, 주민 편의 시설 등을 확충하여 정주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난 10월, 사업 내용을 반영한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이 결정 고시되면서 사업 추진의 기반을 더욱 단단히 다졌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회현동 주민센터와 회현어린이집 부지를 활용해 공영주차장과 주민 편의 시설을 조성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상세히 소개되었다. 도로 정비와 지능형 CCTV 설치 등 생활 안전 개선 사업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회현동 주민센터 부지에 행정복합타운 건립도 추진 중이다. 건축의 주요 걸림돌이었던 용적률 규제 개선을 위한 노력도 공유되었다. 남산 고도제한이 완화되었더라도 용도지역별 용적률 제한으로 인해 높아진 건축 가능 높이를 충분히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5월부터 소규모 건축물의 신축 및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2·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2028년 5월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제2종은 기존 200%에서 250%로, 제3종은 250%에서 300%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중구는 주민들이 이러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중구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보다 근본적인 용적률 개선책 마련에 착수했다. 지난 4월, 회현동을 포함한 중구 주거지역 전체 5.73㎢를 대상으로 ‘용도지역 재정비 방안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지역별 토지 이용 현황과 건축 여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합리적인 용도지역 조정 방안을 마련하고 서울시와 협의할 계획이다.
일조권 규제 개선과 특정 건축물 양성화 제도에 대한 안내도 이어졌다. 중구는 지난해 7월, 남쪽이 높고 북쪽이 낮은 남산 일대의 ‘남고북저’ 지형 특성을 고려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기존 정북방향 대신 정남방향 일조권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또한, 오는 12월부터는 개정 건축법에 따라 정북방향 일조권 기준도 완화될 예정이다. 더불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주거용 위반 건축물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특정 건축물 양성화 제도도 현재 시행 중이다. 이날 중구건축사회는 이러한 규제 개선이 개별 건축물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며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했다.
중구는 앞으로도 주민들이 달라진 제도와 지원책을 놓치지 않도록 소통을 더욱 넓혀갈 계획이다. 지난 9월 다산동에서 시작된 ‘도시정책 현안 주민설명회’는 이달 명동에서도 개최되었으며, 내년에는 중구의 모든 동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남산 고도제한 완화는 오랫동안 묶여있던 주거 환경 개선의 길을 연 첫걸음”이라며, “주민들과 꾸준히 소통하며 후속 과제를 차근차근 풀어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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