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임종국 의원이 반도체산업지원실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실체가 불분명한 '페이퍼 행정'과 중앙 정부의 결정만 기다리는 수동적인 업무 태도를 지적했다.
임 의원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반도체산업지원실의 핵심 사업들이 실제 성과 없이 '0건'으로 기록된 사실을 밝혀냈다.
업무보고서에는 전력·용수 공급 등 기반 시설 구축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운영 중이라고 명시했지만, 정작 의회에 제출된 자료에는 '2025~2026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등 운영현황' 항목이 '해당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이는 협의체의 실체가 없음을 시사한다.
2028년 군공항 부지 인도와 2030년 첫 팹 양산이라는 촉박한 일정을 고려할 때,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대정부 협상 실적이 전무하다는 점도 큰 문제로 지적됐다.
요구자료 분석 결과, '중앙부처 대상 제도개선 등 건의사항'과 '기관별 중앙부처 건의 내용' 역시 단 한 건도 없는 '해당 없음' 상태로 확인됐다. 이는 전남광주통합시가 중앙 정부의 정책 결정에 적극적으로 영향을 미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업의 요구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원스톱 전담 지원 창구' 역시 민원 접수 및 처리 내역이 0건에 그쳤다. 또한, 시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붐업 홍보'와 토크콘서트 등은 추진했지만, 관련 회의 운영비 및 행사 홍보비 세부 지출 내역, 회의 결과 보고서가 모두 '해당 없음'으로 나와 실제 행사 진행 여부마저 불투명한 상황이다.
심지어 최근 서남권 반도체 투자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이루어진 SK그룹 회장의 현장 방문 당시에도, 시 차원에서 양측 간 별도로 준비한 공식 의제 자료조차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준비 부족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임 의원은 "2028년에 250만 평 부지를 넘겨받아 2030년에 첫 양산을 하려면 당장 중앙부처와 국회를 쫓아다녀도 모자랄 판에, 주무 부서가 공식적인 대정부 건의 하나 없이 중앙부처 처분만 기다리는 심각한 '해바라기 행정'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실질적인 예산 집행이나 현장 소통 없이 책상머리 계획만 나열하며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며, "안일하고 수동적인 대응 태도를 전면 쇄신하고 실제로 가동 가능한 실무 협의체 명단과 부지 확보·인프라 지원 등 구체적인 대정부 건의 실행 계획을 다시 작성해 즉각 보고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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