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임종국 의원이 최근 광주 군공항 내 미군 시설 공사라는 중대 사안에 대한 집행부의 안일한 대응을 강하게 질타했다. 호남권 반도체 산단 핵심 부지와 관련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언론 기사 링크 전달에 그치는 등 무능한 정보력과 불통 행정을 보였다는 지적이다.
임 의원에 따르면, 최근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부지로 예정된 광주 군공항 내 주한미군 전용구역에 약 582억원 규모의 영구적 미군 시설 공사가 진행 및 발주 중인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지역 경제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메가톤급 동향이었다.
하지만 집행부의 대처는 단순한 '뉴스 훑기'와 '기사 링크 전달'에 불과했다. 반도체산업지원실은 의회의 질의에 자체적인 분석이나 대처 방안 없이, 국방부 장관의 발언이 담긴 언론사 기사 링크와 핵심 요지 두 줄만을 전달하는 데 그쳤다. 주무 부서 역시 국정감사 전까지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인지 이후에도 국방부로부터 '군사 기밀이라 파악된 바 없다'는 답변만을 들은 채 언론 보도에만 의존하는 안일한 태도를 보였다.
특히 임 의원은 방대한 대국회·대정부 소통 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사태가 벌어진 점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현재 시에는 대외협력과 14명 조직 내 국회협력팀 2명, 시정상황실 16명 조직 내 국회협력팀 3명, 그리고 국회협력관까지 배치되어 있으며 각 정무보좌관들도 활발히 활동 중이다.
임 의원은 “국회와 중앙정부의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라고 서울사무소와 본청 상황실에 겹겹이 전담 조직과 정무 인력을 두고 있는데, 정작 지역 사활이 걸린 현안이 국회에서 터져 나와도 부서 간 소통은커녕 언론 기사 링크나 복사해 나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사무소가 선제적으로 국회 동향을 파악해 상황실 및 주무 부서와 협업하는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된 채 각자도생으로 뉴스나 검색하고 있었던 셈”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중앙부처 핑계를 대며 수동적으로 뉴스만 쳐다보는 안일한 태도로는 2028년 부지 확보와 2030년 팹 양산이라는 목표를 결코 달성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임 의원은 유명무실한 국회·대외협력 소통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홍보에 치중된 조직을 실질적인 안보·외교 리스크 모니터링 및 실무 대응 채널로 즉각 개편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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