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새로운 재정 혁신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시는 5일, 재정혁신 TF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12개의 혁신 과제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4개의 핵심 과제를 우선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발표하며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재정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번 TF는 통합특별시의 재정 환경 변화와 산적한 재정 현안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됐다. 지난 4일 백승주 균형발전부시장 주재로 열린 ‘재정혁신 TF 안건 공유회’에서는 12개의 추진 과제가 최종 확정되었으며, 첫 번째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확정된 12개 과제는 지난 10월 열린 ‘재정혁신 TF 과제선정심의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결과물이다. 세부적으로는 재정전략 분야 6개, 균형발전 분야 2개, 재원확충 분야 4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시급성이 높은 4개 핵심 과제는 즉시 추진에 돌입하며, 나머지 8개의 중장기 과제는 정책 여건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우선 추진될 4개 핵심 과제는 △시군구 재정확충 및 특화발전을 위한 재정지원 방안 △통합지방정부지원금 20조 원 운영 종합계획 수립 △지출 구조조정 방안 및 지방채 발행·상환 관리 방안 △균형발전기금 조성 규모와 재원 마련 방안이다. 이 과제들은 통합특별시의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다지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재정혁신 TF는 백승주 부시장을 단장으로 재정전략반, 균형발전반, 재원확충반의 3개 작업반으로 구성되었다. 각 작업반에는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별도 분과가 구성되어 실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재정기획본부장이 부단장을 맡고, 재정담당관, 균형발전인구정책과장, 세정담당관이 각 반의 반장을 맡아 실무를 총괄한다. 또한, 전남광주연구원과 분야별 전문가들이 각 반 및 분과와 긴밀히 연계되어 과제별 연구와 자문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 안건 공유회에서는 첫 번째 핵심 과제인 ‘시군구 재정확충과 특화발전을 위한 재정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재정조정연구센터장이 발제를 맡아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있었다. 민간 전문가들은 지역별 재정력, 재정 수요, 주민들이 체감하는 공공서비스 혜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재정지원 방안과 특화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앞으로 각 추진 과제의 주관 부서와 전남광주연구원, 지역 재정 분야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세부 실행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또한, 주요 개선 방안을 연내 마련하고 매월 정례회의를 통해 과제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자율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뒷받침하는 튼튼한 재정 기반을 구축할 것으로 전망된다.
백승주 부시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재정 혁신은 지역별 재정 여건과 발전 잠재력을 정확히 진단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재정 지원을 통해 균형 있는 성장을 뒷받침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군구별 재정 수요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재원 배분 방안을 마련하고, 각 지역이 가진 강점을 살려 특화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재정 지원 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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