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국중범 의원, 35년 된 상대원119안전센터 신축 '더 늦출 수 없다' 강조

한창수 도의원“소나무재선충병 반복 피해지역, 방제 실효성 강화 및 제도 개선 시급”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한창수 의원은 지난 11월 7일 실시된 제342회 정례회 산림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의 반복·집단 피해 발생 문제와 예산 투입의 실효성을 지적하며 현장 중심의 대응체계 강화와 제도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강원자치도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예산은 △21년 17억원 △22년 30억원 △23년 55억원 △24년 80억원 △25년 98억원으로 최근 5년간 총 280억원이 투입됐다.같은 기간 피해목은 △21년 5,969그루 △22년 7,792그루 △23년 18,880그루 △24년 3,746그루 △25년 18,589그루를 기록하며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피해목이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한창수 의원은 “그동안의 방제사업이 실질적 확산 억제 효과로 이어졌는지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피해의 90%가 잣나무에 집중되고 춘천·홍천·원주·횡성 등 일부 지역에서 피해가 반복되고 있어, 기존의 ‘모두베기 중심 방제’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고 지적했다.또한 “산주 동의 확보가 어려워 방제가 지연되거나 미실시된 지역이 다수 존재하고 방제 후에도 재발이 이어지고 있다”며 “산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체계와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이어 “특히 수종전환 방제의 경우 산주 동의 확보가 핵심이므로 지자체와의 협업 및 인센티브 제도 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한창수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고온·가뭄이 소나무류 생육을 악화시키는 상황에서 피해 규모가 더욱 커지고 있다”며 “도에서 피해 심도별 차등 방제 전략을 마련한 만큼, 정책의 현장 이행력과 연속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2025-11-10
인천시의회 정해권 의장, 시민 모두가 함께 즐기는 건강한 축제 강조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 의장은 최근 선학체육관에서 열린 ‘2025인천시민생활체육대회’개회식에 참석해 시민의 건강과 화합을 위한 생활체육의 가치를 강조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대회는 인천시체육회가 주최하고 인천시가 후원하는 행사로 군·구 대표 선수와 체육 관계자 등 900여명이 참가해 축구, 배드민턴, 족구, 탁구, 볼링, 검도 등 6개 종목에서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겨루며 화합과 교류의 장을 펼쳤다.정해권 의장은 축사에서 “생활체육은 건강한 신체를 만드는 것을 넘어 시민의 마음을 하나로 잇는 공동체의 힘”이라며 “경기를 통해 서로를 응원하고 존중하며 인천의 저력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꾸준한 운동은 개인의 행복뿐 아니라 도시의 활력과 공동체의 에너지를 높인다”며 “인천시의회는 시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 환경을 만들고 체육시설 확충과 프로그램 지원에 적극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2025-11-10
고령 장애인 쉼터 문 닫나… 김용성 의원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복원되길”
김용성 경기도의원은 지난 7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경기도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고령 장애인들의 쉼터 역할을 하는 ‘장애어르신 쉼마루’지원사업이 내년도 예산에서 전액 일몰된 사실을 지적하며 도 차원의 즉각적인 복지 회복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장애어르신 쉼마루’는 고령 장애인의 사회적 고립을 줄이고 자립적 생활을 돕기 위해 조성된 복지 공간으로 장애 특성에 맞춘 프로그램과 접근성이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다.김 의원은 지난해 본예산 심사에서부터 이 사업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경기도는 지난해 3억 8천만원에서 올해 5억 7천만원으로 예산을 확대해, 현재 도내 25개소가 운영되고 있다.그러나, 내년도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사업이 전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시군별 가내시 예산안에도 이미 해당 사업이 제외된 상태다.현재 재원 구조는 도비 70%, 시군비 30%로 도의 지원이 끊기면 대부분의 지자체는 사업을 유지할 여력이 없다.김 의원은 “도비 지원이 중단되면 시군 단독 운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그동안 어렵게 마련된 쉼터들이 문을 닫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도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시군 수요 조사를 통해 장애어르신 쉼마루의 단계적으로 확충하겠다고 했으나, 불과 1년 만에 사업을 일몰시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김동연 도지사께서 장애인복지 예산은 시군 보조율을 높여서라도 보전하겠다고 밝힌 만큼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사업의 중요성을 재검토해 예산 복원에 힘 써주길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이에 도 복지국장은 “본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2025-11-09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차별 없는 스포츠, 포용과 화합에 앞장설 것”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8일 유성반다비체육센터에서 개최된 제2회 유성구청장배 장애인 탁구대회에 참석해 안전한 대회 진행을 기원하며 누구나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포용의 체육도시 조성을 위해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이날 대회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선수 및 대회 관계자, 시민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 탁구협회장의 대회사를 시작으로 유공자 표창, 주요내빈 축사, 경품추첨 등의 개회식을 마친 후 본격적인 대회가 이어졌다.조원휘 의장은 “한국의 장애인탁구는 2025년 베이징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 9개 등 32개의 메달을 획득, 역대 최고 성적을 거두며 눈부신 역사를 새로 쓰고 있다”며, “작은 공 하나가 네트를 넘나들며 서로를 이어주듯, 오늘 여러분의 라켓에서 도전과 희망의 감동이 남길 바라며 대전시의회도 장애인 체육이 활성화되고 누구나 차별 없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대전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11-08
이금선 위원장, 청소년·양성평등·대학혁신 강조
대전광역시의회 이금선 의원은 7일 대전광역시의회 제291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에서 대전시 교육정책전략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금선 위원장은 오전에는 최근 급증하는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특화된 실태조사와 디지털성범죄 사이버감시단의 확대 운영 검토를 주문했으며, 딥페이크 관련 범죄의 청소년 피의자 증가에 따른 청소년 대상 범죄예방교육 강화와 관심을 요청했다.또한, 오후 감사에서는 대전시 양성평등담당관 제도 등 양성평등정책에 대한 세심한 관심을 주문하고 대학정책과 관련해 라이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라이즈센터 독립성 확보와 전문성 있는 직원의 채용, 대학사업의 지방 이양 확대에 따른 시비 예산편성 필요 규모 점검 등도 요구했다.아울러 이금선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시행에 따른 업무추진 실적을 묻고 청소년 지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이금선 위원장은 감사 1일차 마무리 발언을 통해 “라이즈 사업의 본격 추진에 따른 체계적인 성과 관리, 대전형 청년지원 정책의 안정적 추진, 가족친화 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 주요 현안을 차질없이 추진해 달라”고 대전시 관계 공무원들에게 당부했다. 2025-11-08
방성환 위원장,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경기도 농업 미래 비전 제시
방성환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장이 용인 국립농업박물관에서 열린 '제30회 경기도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경기도 농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방 위원장은 기념식에 참석한 농업인과 관계자 600여 명에게 감사를 표하며, 경기도 농업이 나아갈 길을 설명했다.방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농업이 단순한 산업을 넘어 도민의 생명과 식량 안보에 직결된 중요한 근간임을 강조했다. 그는 기후 변화와 고령화로 인한 인력난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경기도 농업이 혁신을 통해 새로운 해법을 찾아가고 있다고 밝혔다.특히 스마트농업, 푸드테크, 치유농업과 같이 기술과 감성이 융합된 혁신 농정이 경기도 농업을 미래형 산업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청년 농업인과 여성 농업인의 도전을 응원하고, AI와 데이터 기반의 농업 혁신, 공정한 유통 체계 확립, 농업인 소득 안정 대책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방 위원장은 농업 경쟁력의 핵심은 예산 투자와 현장 소통에 있다고 강조하며, 농업이 단순한 생존 산업을 넘어 도민의 삶을 지키는 핵심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농정 예산 확충과 현장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마지막으로 방 위원장은 농업 발전 유공자들에게 축하를 전하며, 농업인 한 명 한 명이 경기도 농정의 주역임을 강조했다. 그는 농업인들의 열정과 헌신이 경기도 농업의 밝은 미래를 여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2025-11-07
곽미숙 경기도의원, “형식적 복지보다 실질적 체감이 우선… 청년·학생 정책 전면 재점검 필요”
곽미숙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은 11월 7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복지원사업과 청년결혼지원사업 등 주요 복지사업의 실효성을 지적하며 “형식적인 행정보다 도민이 체감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곽미숙 의원은 먼저 교복지원사업의 운영 실태를 언급하며 “무상 지원 자체보다 학생과 학부모가 느끼는 만족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성장기 학생의 교복 사이즈 변화, 생활복·체육복 미지원 등 현장 불만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제도적 보완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특히 “교복 지원금 제도가 업체 담합 구조를 고착화하고 있다”며 “학생과 학부모가 직접 선택할 수 있는 통합 바우처제나 개별 구매 허용 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이어 곽미숙 의원은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의 낮은 집행률과 운영비 과다 문제를 짚었다.“결혼비용 100만원 지원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 채 행정성과에 머물고 있다”며 “도담소 등 도내 공유공간을 결혼식장으로 개방해 실질적인 지원을 높인 일은 잘한 일이라고 했다”또한 “고양시를 포함한 대도시권 청년들이 실제 이용할 수 있는 다수의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아울러 평생교육 예산의 집행 방식에 대해서도 “도민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일방적 예산 편성은 행정 불신으로 이어진다”며 “평생교육국과 지역교육협력국이 협력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의원 의견이 정책 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곽미숙 의원은 “청년과 학생을 위한 정책이 책상 위 계획으로만 남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내야 한다”며 “도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가는 정책감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5-11-07
이선구 의원, 경기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예산 문제 논의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선구 의원이 경기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예산 삭감 문제에 대해 관계자들과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이선구 의원은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관계자들과 만나 2026년도 경기도 복지 분야 예산안 중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관련 예산 삭감에 대한 우려를 들었다.협회 측은 예산 삭감이 장애인의 자립 기반을 약화시키고, 장기적으로 지역사회 통합과 고용 유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특히 도비 보조금과 교육 사업 예산 감액으로 직업재활시설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했다.이에 대해 이선구 위원장은 복지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닌 도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임을 강조하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 위원장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복지, 자립, 경제활동이 맞닿아 있는 중요한 영역임을 강조하며, 예산 심의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합리적인 조정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도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복지 현장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2025-11-07
이선구 의원, 경기도 복지 현장 종사자 처우 개선 위한 실태조사 촉구
이선구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이 복지 현장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제도적 개선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지난 7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선구 위원장은 복지 현장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이 위원장은 복지사와 관련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 실태와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상당수의 종사자들이 여전히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이 위원장은 2026년 예산에 실태조사 예산을 반영하여 처우 개선 정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구조적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복지사들이 사명감만으로 버티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11-07
정하용 의원, 경기도 노동국 예산 편중 및 기관 기강 해이 문제점 지적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이 경기도 노동 정책의 예산 편중과 산하 기관들의 기강 해이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정 의원은 7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노동국과 킨텍스를 대상으로 2025년도 예산 집행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정 의원은 노동복지센터가 매년 수천 건의 노동 상담 실적을 보고하고 있지만, 관련 증빙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과를 인정하고 예산을 집행한 것은 명백한 관리 감독 소홀이라는 것이다.특히 노동복지센터의 위탁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이전 수탁자였던 민주노총 경기도본부가 81일째 시설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상황을 심각한 행정 공백으로 규정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사용료 추징금 9,430만 원과 무단 점유 기간 동안의 변상금까지 합하면 추징금이 1억 원을 넘는다고 지적하며 신속한 퇴거 절차를 요구했다.또한 정 의원은 노동국 전체 예산 233억 원 중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에 83억 원이 투입되어 전체 예산의 36%를 차지하는 점을 지적하며 예산 편중 문제를 제기했다. 산업재해가 전국 최고 수준인 상황에서 노동안전 예산을 후순위로 미룬 것은 정책 우선순위의 왜곡이라고 비판했다.정 의원은 주 4.5일제 사업의 중도 포기율, 근로자 만족도, 참여 기업 지속률 등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2026년도 본예산에 200억 원 규모로 확대 편성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노동안전 예산 재배분과 실효성 있는 정책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킨텍스에 대한 특별 감사 결과, 한 직원이 반복적인 복무 규정 위반으로 '중징계' 권고를 받았음에도 출장 시 복명 절차를 팀장 구두 보고로 대체하는 등 관리 감독이 부실한 점도 지적했다. 공공기관의 기강 해이와 내부 통제 미흡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비판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2025-11-07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경기도의회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서 “경기도가 도민께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은 7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경기도민께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며 경기도의 2026년 복지 예산을 정면으로 비판했다.정경자 의원은 “2026년 복지 예산안을 둘러싸고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에게 전화와 문자 폭탄이 쏟아지고 있다”며 “예산심의 때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이어 “경기도가 돌봄노동자를 포함한 복지현장의 착취 구조를 방치하고 있다”며 “밤샘근로를 ‘숙직’으로 처리하는 등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정경자 의원은 “돌봄노동자의 노동 환경 문제는 현장의 일탈이 아니라 복지설계의 구조적 문제다. 근본원인은 행정 부재, 인력기준과 예산 부족, 감독 및 평가체계의 허술함 같은 이유로 경기도가 현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파악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경기도가 예산 집행기관으로서의 책무를 회피하고 있다”며 “복지시설 전수조사와 노동기준 준수 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김훈 복지국장은 현장의 어려움을 인정하며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정경자 의원은 이어 노인인권지킴이 제도의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며 경기도의 관심을 촉구했다.“도내 31개 시군 중 8곳만 참여하고 노인의료복지시설 2,188개 중 343곳만 지정됐다”며 “신체억제지침이 없는 시설 35%, 실외활동 전무 시설 43%에 달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인권지킴이 제도는 제도의 ‘존재’보다 ‘운영의 진정성’이 핵심”이라며 “내년도 평가지침 도입에 따른 시군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실질적인 현장점검, 교육 강화, 협의회 정상화 방안까지 종합적인 개선계획을 제출하라”고 공식 요청했다.또한 정경자 의원은 긴급복지 예산 32억원 삭감과 극저신용대출 2.0 예산 30억원 증액을 비교하며 “결국 긴급복지 예산을 삭감해 극저신용대출로 맞바꾼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이에 김훈 복지국장은 “단순한 우연”이라 해명했으나, 정경자 의원은 “판단은 도민이 하실 것”이라며 응수했다. 2025-11-07
남종섭 의원, “데이터센터 화재 대응체계 전면 점검 필요”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남종섭 의원이 11월 7일 수원소방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데이터센터의 화재 대응체계가 여전히 미흡하다”며 배터리실 분리 기준 강화와 경기도 차원의 대응 매뉴얼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남종섭 의원은 “과거 네이버 데이터센터 화재와 지난 9월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는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줬다”며 “대형 데이터센터의 구조적 특성과 진압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난 만큼,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대응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수원소방서의 경우 최근 3년간 전술훈련이 전무했으나, 지난 10월 31일 삼성SDS 데이터센터에서 첫 전술훈련을 실시했다”며 “훈련 결과와 문제점을 도민과 공유하고 경기도 내 데이터센터 전체에 대한 대응체계 점검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남 의원은 또 “서버실과 배터리실이 한 공간에 설치된 경우 화재 발생 시 가스계 소화설비 사용조차 어려워 사실상 진압이 불가능하다”며 “정부의 ESS 관련 법령 개정이 완료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실제 화재 사례 분석을 토대로 단기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에 대해 조창래 수원소방서장은 “현재 수원소방서가 경기도청 데이터센터를 포함한 4개의 데이터센터를 담당하고 있으며 점검 결과 모두 배터리실이 분리된 구조로 확인됐다”고 답변했다.또한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전원이 차단되고 데이터가 다른 서버로 이관되도록 설계돼 있다”며 “데이터센터 화재 대응 강화를 위해 경기도소방재난본부와 협의해 연구용역 추진 등 제도적 보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남 의원은 끝으로 “디지털 전환 시대의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센터가 또 다른 재난의 진원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는 데이터센터 화재 대응 매뉴얼을 전면 재정비하고 배터리 분리·전원차단·자동이관 등 기술적 기준을 제도화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07
김시용 위원장, 김포 고촌 GB해제 긍정 검토 촉구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위원장이 경기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포 고촌 민간임대주택 개발제한구역(GB) 해제 문제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를 촉구했다.9년째 중단된 이 사업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며, 지적재조사 사업의 더딘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했다.김 위원장은 먼저 김포 고촌 민간임대주택 GB해제 문제의 장기화를 지적하며, 담당 부서와 김포시, LH 간의 협의에도 불구하고 진전이 없는 상황을 비판했다.그는 LH의 공공기여 계획 변경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를 당부하며, 사업 지연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김 위원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의 낮은 진척률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2012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2030년 완료를 목표로 하지만, 현재까지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이에 김 위원장은 도민의 재산권 보호와 도시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적재조사 사업의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지적선 문제로 인한 재산권 분쟁을 예방하고, 각종 개발 사업에 필요한 정확한 지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11-07
고은정 의원, 경기도 노동국 실태조사 '직무유기' 강하게 질타
경기도의회 고은정 의원이 경기도 노동국의 소극적인 행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실태조사 직무 유기 문제를 제기했다. 고 의원은 노동 환경 변화에 대한 노동국의 안일한 대처를 지적하며, 실태조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 노동국 소관 조례 27개 중 15개가 실태조사 근거를 담고 있지만, 최근 5년간 조례 취지에 맞는 실태조사는 단 1건에 불과했다. 특히 '경기도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외에는 연속성 있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꼬집었다.고 의원은 실태조사가 단순한 실적 쌓기나 의회 자료 제출용이 아님을 강조했다. 노동 현장의 변화에 맞춰 경기도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과 예산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핵심 자료라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국은 동일한 실태조사 결과를 여러 조례에 중복 기재하거나, 조사 주제와 시점을 고려하지 않는 등 부실한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또한, 고 의원은 민간이 수행한 '경기지역 물류단지 노동실태조사' 결과를 예로 들며, 물류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지적했다. 조사 결과, 일용직 비율이 높고, 근로계약서조차 없이 일하는 노동자들이 상당수 존재하며, 불법 파견, 다단계 하도급, 가짜 3.3% 계약 등 불법과 편법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의원은 경기도가 직접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냉난방 미비, 휴게 공간 부족 등 비인간적인 작업 환경에 놓인 노동자들을 위해 안전 기준과 공정한 절차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고 의원은 노동국이 2023년 실태조사에서 물류시설을 위험 업종으로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개선에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을 비판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도 정책에 반영하지 않는 것은 노동국의 소극 행정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덧붙였다.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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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차별 없는 스포츠, 포용과 화합에 앞장설 것”

이금선 위원장, 청소년·양성평등·대학혁신 강조

방성환 위원장,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경기도 농업 미래 비전 제시

곽미숙 경기도의원, “형식적 복지보다 실질적 체감이 우선… 청년·학생 정책 전면 재점검 필요”

이선구 의원, 경기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예산 문제 논의

이선구 의원, 경기도 복지 현장 종사자 처우 개선 위한 실태조사 촉구

정하용 의원, 경기도 노동국 예산 편중 및 기관 기강 해이 문제점 지적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경기도의회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서 “경기도가 도민께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

남종섭 의원, “데이터센터 화재 대응체계 전면 점검 필요”

김시용 위원장, 김포 고촌 GB해제 긍정 검토 촉구

고은정 의원, 경기도 노동국 실태조사 '직무유기' 강하게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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