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교통안전지도·학교운동장 관리·학교밖청소년 지원사업… 근거 없는 행정 바로잡겠다”

이홍근 의원, 경기도 산업폐기물 소각장 증설 '제동'
경기도의회 이홍근 의원이 산업폐기물 소각장 증설 문제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특히 발안산업단지 소각장 증설 계획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경기도의 책임 있는 관리를 촉구했다.이 의원은 경기도 정례회 본회의에서 발안산업단지 소각장 증설 계획을 주요 사례로 언급하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현재 하루 48톤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소각장을 120톤 규모로 확장하려는 계획에 대해, 증설의 명분과 근거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이 의원에 따르면 발안산업단지에서 연간 발생하는 산업폐기물은 약 116톤에 불과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규모 증설은 불필요하며, 오히려 환경적인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더욱 심각한 문제는 해당 소각장에서 생활폐기물과 산업폐기물이 혼합 소각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의원은 현행법상 산업폐기물 소각장에서 생활폐기물 소각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혼소 행위가 만연하다고 지적했다.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이 의원은 경기도의 미흡한 관리 감독을 지목했다. 산업단지 관리계획 변경 승인 단계에서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실한 증설 계획이 승인되었다는 것이다.이에 이 의원은 경기도가 소각시설 증설 및 운영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주민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전 타당성 검증 절차를 강화하여 불필요한 증설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와 더불어 생활폐기물 전처리 강화, 발생량 감축, 생활폐기물과 산업폐기물의 분리 관리 등 폐기물 관리체계 전반의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명분 없는 소각장 증설은 도민의 환경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문제 해결 노력을 주문했다.한편 경기도는 직매립 금지에 대비하여 소각시설 확충을 추진하고 있으며, 생활폐기물이 산업폐기물 소각시설에서 처리되는 비율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홍근 의원의 지적이 경기도의 폐기물 정책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2025-11-07
성남시 숙박시설 화재 안전 '빨간불', 장대석 의원, 소방 당국에 대책 촉구
경기도의회 장대석 의원이 성남시 숙박시설의 화재 안전 관리 실태를 지적하며, 소방 당국에 실질적인 개선을 촉구했다.장 의원은 성남소방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숙박시설의 화재 예방 대책과 119 구급대의 현장 대응력 강화를 주문했다. 특히, 성인 중심의 화재 대피 교육 확대와 119 구급대 3인 탑승률 개선을 강조했다.장 의원은 “성남시는 유동 인구가 많고 숙박시설이 밀집되어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라고 지적하며, 소방 안전 교육의 부족함을 꼬집었다.성남시 내 숙박시설은 271개소에 달하지만, 최근 3년간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인원은 78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 의원은 “이는 매우 부족한 수준”이라며, “화재 발생 시 성인의 판단과 대응이 중요한 만큼, 성인을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안전 교육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더불어 장 의원은 성남소방서의 119 구급대 3인 탑승률이 타 지역에 비해 낮은 점을 지적하며, 인력 부족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구급차에 3명이 탑승하더라도 운전 인력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응급처치 인력은 2명뿐”이라며, “인력 부족으로 3인 탑승이 불규칙하게 운영되는 것은 도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고 우려를 표했다.장 의원은 이 문제가 성남소방서만의 문제가 아닌 경기도 전체의 안전 문제임을 강조하며, 소방재난본부에 인력 확충과 제도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숙박시설 화재 안전 관리 강화와 응급 의료 대응 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2025-11-07
이채영 의원, 경기도 노동정책 '총체적 부실' 지적…노동자 위한 정책 재정비 촉구
경기도 노동정책에 대한 이채영 의원의 강도 높은 비판이 제기됐다. 이 의원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근로감독 시스템 미비, 노동복지기금 축소, 주 4.5일제 시범사업의 실효성 부족 등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경기도 노동정책 전반의 쇄신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먼저 경기도의 심각한 임금체불 상황을 지적했다. 올해 7월 기준 경기도의 임금체불액은 전국 1위로, 4만 3천여 명의 노동자가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단순히 산업 규모만 탓할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의 예방 및 구제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했다.특히 이 의원은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권 위임에 대비하여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감독 및 점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금체불 예방과 구제를 위한 전담 조직과 인력 배치 검토가 시급하다는 주장이다.노동복지기금의 급격한 축소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노동자 복지 및 권익 향상을 위한 핵심 재원인 노동복지기금이 3년 새 약 95%나 축소된 것은 노동정책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기금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편입되면서 사실상 재원 기능을 상실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노동정책의 지속성과 현장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노동복지기금 복원 및 일반회계 대체재원 확보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뿐만 아니라 이 의원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주4.5일제 근로시간 단축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비판을 가했다. 1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 등 대부분의 사업체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사실상 ‘반쪽짜리 정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경기도형 워라밸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정책 개선을 요구했다.끝으로 이 의원은 “경기도 노동국이 ‘일하는 모든 사람이 행복한 노동존중의 경기도’를 비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잦은 노동국장 교체로 조직 안정성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행복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인사 및 조직 안정화부터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07
이영봉 의원, 전통시장 자동확산소화기 관리 강화 촉구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이 수원소방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한 자동확산소화기 관리 강화를 촉구했다.스프링클러 미설치 시장에서 자동확산소화기가 화재 초기 진압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설비의 용도별 설치와 정기 점검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이 의원은 일반용, 주방용, 전기설비용 등 용도에 맞지 않는 소화기 설치 시 효과가 미미하다고 지적하며, 인명 및 재산 피해 우려가 큰 전통시장을 소방당국이 우선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조창래 수원소방서장은 관내 6개 전통시장에 대한 전기안전공사, 시청 협력 합동점검 결과를 보고하며, 전기 배선 노후화 등 45건의 불량 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조 서장은 점검 결과를 토대로 정기 및 상시 점검 체계를 강화하고, 화재 취약 요인 사전 차단을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 시행할 것을 약속했다.이 의원은 전기적 요인과 관리 소홀로 인한 전통시장 화재의 인명 피해 사례를 언급하며, 경기도와 소방당국의 협력을 통해 자동확산소화기 설치 기준 준수 및 관리 점검 체계화의 제도적 뒷받침을 강조했다. 2025-11-07
이한국 의원, 경기도 문체국의 행정용어 순화 '나 몰라라' 질타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이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의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언어 개선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문체국을 강하게 비판했다.이 의원은 문체국이 스스로 정한 행정용어 순화 기준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도민과의 소통을 위한 공공언어 개선 노력이 부족하다고 질타했다.이 의원은 “도민과 행정을 연결하는 공공언어 개선은 경기도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중요한 정책”이라며 “문체국이 솔선수범하지 않으면서 다른 부서와 공공기관에 개선을 요구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문체국은 행정용어 대체어를 선정하여 전 부서에 사용을 요청했으나, 업무보고서 등에서 기존 외래어 표현이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이러한 상황을 지적하며 정책의 신뢰성과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더불어 이 의원은 국어 바르게 쓰기 위원회가 2025년에 단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문체국의 역할 소홀을 지적했다. 그는 위원회 운영을 통해 공공언어 개선을 이끌어야 할 문체국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 의원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가를 조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말을 지키는 노력 또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체국이 기존에 선정된 행정용어 대체어를 정비하고, 모든 행정문서와 홍보자료에서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이한국 의원은 국어 바르게 쓰기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경기도 행정용어 대체어 선정과 공공언어 개선 정책 추진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다. 2025-11-07
오지훈 의원, 경기도 문화 정책의 지속성과 연계성 강화 촉구
오지훈 경기도의회 의원은 경기도 문화 정책의 지속성 부족과 미래 전략 부재를 지적하며, 문화 사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오 의원은 특히 '경기도 친일잔재 청산' 사업이 일시적으로 추진되다 중단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판 제작 사업 등이 항일 운동 성과 홍보에 치중되어 있고, 2년 만에 종료된 점을 비판했다.오 의원은 조례가 제정되어 있음에도 사업이 성과 없이 종료되거나 부서가 변경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교육 현장에 남아있는 친일 잔재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와 함께, 지속 가능한 관리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더불어 오 의원은 정부의 K-콘텐츠 육성 정책과 연계한 경기도의 전략 미흡을 지적했다. 정부의 관련 예산 증액에 발맞춰 경기도 역시 예산 확보 및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특히 대규모 기업이 콘텐츠 개발에 참여할 때, 경기도 내 중소기업들이 소외되지 않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정책과 연계하여 도내 중소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 기획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오 의원은 문화 정책이 도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임을 강조하며,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고, K-콘텐츠 사업은 도내 기업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조속히 시정되기를 바라며, 경기도가 문화 강국 대한민국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노력을 당부했다. 2025-11-07
서현옥 의원, 경기도 AI 핵심 사업 추진 '미흡' 지적
경기도의회 서현옥 의원이 경기도 인공지능(AI) 사업의 더딘 추진과 허술한 계획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실행력 강화를 촉구했다.서 의원은 7일 열린 AI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인공지능 종합계획'의 핵심인 인공지능위원회 설치 지연 문제를 우선적으로 거론했다. 그는 AI 종합계획과 윤리 기반 조성을 위한 필수 기구인 위원회 설치가 늦어지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서 의원은 “연구 용역 추진 과정에서도 정책 비전과 전략 수립에 어려움이 있어 전문가 자문을 추진하겠다는 결과가 있었다”며, “AI 종합계획은 도정의 미래 방향과 산업 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과제인 만큼, 기획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와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했다”고 지적했다.또한 서 의원은 'AI혁신 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지연과 저조한 집행률 문제도 함께 짚었다. 그는 사전 행정 절차와 부지 협의, 기관 간 조정 등 예측 가능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이 늦어지고 있다고 비판하며,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철저한 점검을 요구했다.데이터분석센터 운영의 실효성과 이용률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도 제기했다. 서 의원은 AI와 데이터가 경기도 미래 산업 경쟁력을 이끄는 핵심 동력임을 강조하며, 세심한 계획과 함께 실행력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도 AI 정책이 계획 단계에서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2025-11-07
경기도의회 유형진 의원, ‘국가 정책방향과 달리 AI 투자 줄인 경기도, 정책 정합성 크게 떨어져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유형진 의원 7일 열린 경기도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AI국을 신설하며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광역정부를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AI국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은 신설 목적을 스스로 훼손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유형진 의원은 “중앙정부가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분야 예산을 대폭 확대하며 국가 차원의 AI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경기도만 투자를 줄이는 것은 정책 기조가 어긋나는 것”이라며 “국가 차원의 정책방향과 달리 경기도가 AI 투자규모를 줄이는 것은 정책 정합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강조했다.경기도는 2025년 1월 조직개편을 통해 전국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인공지능 전담조직인 ‘AI국’을 신설했다.AI국은 △AI프런티어정책과, △AI산업육성과, △AI데이터행정과, △AI인프라과 4개 과로 구성돼, 도정 전반의 AI 행정 전환과 데이터 기반 정책혁신을 총괄하고 빠르게 발전하는 AI시대에공공기관이 보다 빠르게 대응해 AI를 선도하고 국가경쟁력에 큰 기여를 하고자 신설했다.하지만 경기도의 2025년도 AI 관련 예산은 전년 대비 141억원이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중앙정부는 2026년도 디지털·AI 관련 예산을 약 10조 1천억원 규모로 확대 편성해, 초거대AI·AI 반도체·AI 클러스터 등 국가 전략사업을 적극 추진 중이다.유형진 의원은 “중앙정부의 디지털·AI 투자 확대 기조에 발맞춰 AI국 예산을 증액하고 정책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마무리 발언을 했다. 2025-11-07
김철진 의원, 경기도 AI국 조직 및 예산 문제점 정조준
김철진 경기도의회 의원이 경기도 AI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직 불균형과 예산 삭감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김 의원은 AI국이 1국 4과 18팀으로 구성되어 겉으로는 정원이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AI인프라과의 7급 인력은 정원에 크게 못 미친다고 밝혔다. 그는 직급과 업무 배치 간의 불균형이 업무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비판하며, 균형적인 조직 재정비를 촉구했다.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에서 AI 분야에 약 10조 원의 예산이 편성된 점을 강조하며, 2026년 본예산에 AI국 예산 141억 원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정부 정책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예산 확보를 위한 AI국의 적극적인 역할 부재가 예산 감액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특히 김 의원은 2026년 AI 휴머노믹스 박람회 개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 박람회가 기술 중심 경제에서 사람 중심 경제로, 성장 중심에서 지속가능·포용 중심으로 전환하는 시대에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경기도가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전략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5-11-07
김회철 경기도의원, 공유학교 정책 혼선에 '쓴소리'
김회철 경기도의원이 경기도교육청의 핵심 교육 정책인 공유학교의 정책 혼선 문제를 지적하며, 교육지원청 교육장들의 역할 강화를 촉구했다.김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유학교가 꿈의학교와 몽실학교를 대체하는 과정에서 정책의 연속성과 일관성이 부족해 현장의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정책 입안 단계에서 명확한 방향성 설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책 목표가 불분명할 경우 정책 추진이 흐지부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공유학교 정책 초기 혼선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책 설계 단계에서의 면밀한 검토를 촉구했다.특히 김 의원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교육지원청 교육장들의 중간자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장들이 정책을 정확히 이해하고 현장 실무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정책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김 의원은 각 지역 교육지원청이 공유학교 사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교육장들이 책임감 있는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하며, 정책의 성공적인 정착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11-07
경기도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복지관 이용자'만 혜택 논란
경기도의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사업이 복지관 이용자에게만 집중되어 정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최만식 경기도의원은 경기도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사업의 접근성 부족 문제를 제기하며, 도 차원의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는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보조기기 제작 및 대여 사업을 운영하며, 지역별 수리 지원센터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 시행 20년이 지난 현재, 지역별 편차와 정보 접근 불균형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최 의원의 주장이다.대부분의 시군은 장애인복지관이나 장애인단체를 중심으로 수리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일부 지자체가 지원 대상을 해당 기관 이용자로 한정하면서, 복지관을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들은 제도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점이다.최 의원은 “같은 제도를 두고 시군별 지원에 차별이 존재하는 것은 제도 설계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도 차원의 운영 기준 점검과 제한적 지원 방식 개선을 강조했다.사업 홍보 부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 의원은 도 재활공학서비스센터의 존재를 모르는 장애인과 보호자가 많다고 지적하며, 홍보가 복지관에만 국한되어 실제 필요한 가정에 정보가 전달되지 못하는 상황을 비판했다.특히 장애아동의 경우, 특수학교와 유치원에는 안내가 이루어지지만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과 통합 어린이집은 홍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최 의원은 현장에서 기립보조기, 보행기 등 다양한 보조기기가 필요하지만 가정에서 직접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며, 행정의 안내와 지원이 제때 이루어졌다면 더 많은 장애아동이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도 장애인복지과장은 영유아 보육시설로의 사업 안내가 미흡했음을 인정하며, 지원이 필요한 곳을 적극 발굴하고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5-11-07
경기도 AI 데이터센터, 전력 부족으로 디지털 전환 '삐걱'
경기도의 핵심 디지털 인프라인 AI 데이터센터가 전력 부족 문제에 직면했다.윤충식 경기도의회 의원은 AI국 행정사무 감사에서 데이터센터의 전력 공급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경기도 디지털 전환 전략 전반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윤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는 당초 데이터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력을 9,300KW로 계획했으나, 실제 확보된 전력은 6,800KW에 그쳤다. 이는 목표 대비 27%나 감소한 수치다.윤 의원은 전력 부족이 경기도 디지털 전환 전략의 실효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비판하며, 확보된 전력 내에서 축소 운영하는 것은 당초 계획과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또한, 윤 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 육성 조례'의 후속 조치 미흡도 지적했다. 조례에는 실태조사, 산업 육성 지원 계획 수립, 기술 자문단 구성 등이 명시되어 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윤 의원은 클라우드 조례가 도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임을 강조하며, 조례에 따른 신속하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윤 의원은 데이터센터 전력 문제 해결과 클라우드 조례의 조속한 이행을 통해 경기도 AI 행정 서비스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11-07
김옥순 의원, 경기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체계 강화 촉구
김옥순 경기도의회 의원이 경기도의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체계의 미비를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7일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전국 최다 규모로 추진 중인 경기도 도시재생사업이 사업 완료 후 관리체계 미흡으로 인해 도민 생활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특히 예산 구조 개선을 포함한 제도적 보완을 통해 사후관리 부진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경기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에 따라 사업 종료 후에도 도시재생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관리·운영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도, 시·군, 도시재생지원센터 간의 역할 중복 및 단절을 막기 위한 협력 구조 정비와 도민 주도적 참여를 위한 컨설팅 및 지원 체계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이에 도시주택실장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운영 주체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수익 환원 방안을 포함한 사후관리 가이드라인을 12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 의원의 지적은 양적 성장 중심의 도시재생사업에서 벗어나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 도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5-11-07
김완규 의원, 부실한 발달재활서비스에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안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이 경기도 복지국의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운영 실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 낭비, 안전 관리 소홀, 부정 수급 등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김 의원은 462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발달재활서비스 사업의 수요 예측 실패를 지적하며, 서비스 접근성 불균형 문제를 제기했다.일선 재활센터의 대기 기간이 1년을 넘는 상황에서 예산 편성 시 실제 대기자 현황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CCTV 미설치 등 안전 관리 미비와 자격 미달 인력의 부정 수급 문제를 지적하며,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여 부정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복지국은 일부 환수 실적이 있으며, 도와 시군이 공동 점검하여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답변했다.김 의원은 치료기관의 과잉 치료 권유 문제와 지역 간 예산 집행률 불균형 문제도 지적했다.언어 재활만 필요한 아동에게 불필요한 치료를 권유하는 행태를 개선하고, 지역별 예산 편차를 조정하여 모든 아동이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안전 규정 위반 시 제재, 부정 수급 전액 환수, 불필요한 치료 권유 금지, 시군 간 예산 조정 체계 구축 등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도민 중심의 체계적인 복지 행정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예산 규모보다 도민의 삶을 세밀하게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복지국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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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AI 데이터센터, 전력 부족으로 디지털 전환 '삐걱'

김옥순 의원, 경기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체계 강화 촉구

김완규 의원, 부실한 발달재활서비스에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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