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고교학점제 개선 TF 회의 운영 결과보고..현장 중심 개선방안 제시

문성호 서울시의원, “홍제폭포의 시원한 물줄기에 어우러지는 문화의 장, 역시 홍제는 횡재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이 어제 서대문구 연희로 262-24에 소재한 홍제폭포카페 홍제폭포마당에서 열린 홍제폭포 복합문화센터 개관식에 참석해 축하의 인사를 건네는가 한편 이러한 발전을 토대로 많은 관광객도 유치되고 있어 홍제천을 중심으로 홍제동과 홍은동의 지역 상권과 마을 발전에 큰 예찬을 보냈다.문성호 시의원은 “과거 서대문구 종합문서고를 이전시키고 그 공간을 리모델링한 홍제폭포 복합문화센터가 드디어 서대문구민과 서울시민 앞에 문을 활짝 열었다. 지난 2025년 4월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13억을 교부받아 7월에 착공한 뒤, 신속한 리모델링으로 단풍으로 안산이 물드는 딱 좋은 때에 개관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웃으며 인사했다.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서대문구청의 진행 경과 보고에 따라, 1층에는 서울시와 서대문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전통을 잇는 미디어전시관이 존재하고 서울시와 서대문구의 상징물을 토대로 제작한 귀엽고 예쁜 굿즈숍이 있어, 홍제폭포와 폭포카페를 찾은 관광객들이 더 추억에 남길 수 있는 무언가를 가질 수 있도록 충족할 수 있다”라 설명했다.또한 문성호 의원은 “더욱이 2층은 홍제천과 홍제폭포가 한 눈에 들어오는 멋들어진 관광 명소인 카페테라스가 연결되어 있으며 체험형 관광프로그램을 토대로 주민들이 직접 활동할 수 있는 다목적실이 구비되어 있다. 따라서 홍제폭포와 카페를 찾는 관광객은 물론, 서울시민들도 편하게 찾아와 도심 속 쉼의 공간이자 문화의 공간에서 좋은 추억을 만들기를 바라는 바이다”라 붙였다.개관식 후 문 의원은 “2005년 서울시의 청계천 복원을 시작으로 한강르네상스를 거쳐 2022년 도심 구조의 혁신을 이끈 지천 르네상스, 이어 수변감성도시 추진 선도사업인 홍제폭포카페를 이어 복합문화센터까지, 이제는 어린이와 가족들을 위한 서울형 홍제폭포 키즈카페만 남았다”며 추후 계획을 설명했으며 “냄새만 가득한 진흙 구덩이 건천이었던 홍제천이 이렇게 사랑받는 관광 명소가 될 줄 누가 알았겠나. 그간 홍제천과 홍제폭포 관련 사업을 늘 비방하고 반대하던 작자들은 반성할 줄 알아야 한다. 홍제천, 홍제폭포, 카페, 복합문화센터까지 개관하며 활기가 돋는 홍제동과 홍은동 역시 함께 발전할 것이다. 홍제는 정말로 횡재한다!”고 웃음 지으며 발언을 마쳤다.개관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이용호 전 국회의원, 송주범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함께 참석해 더욱 축하의 박수를 모았다. 2025-11-07
이은미 도의원, 오산소방서 구급대원 폭행사건 촉구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이 오산소방서 현지 행정사무감사에서 구급대원 폭행사건의 사법절차 지연을 지적하며 구급대원의 보호와 안전한 근무 환경 보장을 요청했다.현행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거나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오산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한 폭행사건은 대부분 주취자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총 7건이었다.이 가운데 7건 중 3건은 벌금형, 1건은 금고형이 확정되었으나, 3건은 아직 처분이 내려지지 않았다.특히 이 중 2건은 2023년에 발생한 사건으로 여전히 1심 재판 중인 건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이 의원은 도내 다수 소방서가 2023년에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사건의 경우는 이미 사법절차를 마무리한 상황에서 오산소방서만 처분이 지연된 점을 지적하며 행정적 지원이나 법률 협조가 충분히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을 요청했다.이 의원은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도민의 생명을 구하는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이자, 중대한 범죄이다”며 “오산소방서는 2년 넘게 진행 중인 재판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구급대원이 회복이나 업무에 마음 편히 임할 수 있도록 세심히 챙겨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5-11-07
곽미숙 경기도의원, 도정 행정 감사서 '부실' 질타
곽미숙 경기도의회 의원이 경기도 행정 감사에서 도정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강도 높은 질타를 쏟아냈다. 곽 의원은 부서 인수인계의 부실, 청년노동자통장 사업 운영의 미흡함, 비법정전출금에 대한 인식 부족 등 행정 전반의 문제점을 꼬집으며 정책의 지속성과 행정의 책임성 회복을 강조했다.곽 의원은 특히 부서 인사이동 시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의 연속성이 저해되고 정책 방향이 번번이 바뀌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점은 도민에게 고스란히 피해로 이어진다는 것이 곽 의원의 설명이다.청년노동자통장 사업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곽 의원은 지속적인 민원 발생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개선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청년 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사후 모니터링 강화를 촉구했다. 그는 일부 정책이 본래 취지와 다르게 운영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철저한 점검과 제도 보완을 요구했다.경기도와 교육청 간 교육 협력 사업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냈다. 곽 의원은 실질적인 협업 없이 형식적인 절차만 반복되고 있다며, 두 기관의 불협화음이 도민의 불편으로 이어진다고 비판했다. 특히 비법정전출금에 대한 교육청 관계자의 낮은 이해도를 지적하며, 행정 책임자의 준비 부족과 성의 없는 답변 태도를 강하게 질책했다.예산 편성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곽 의원은 법정 및 비법정 전출금 편성 시 상임위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교육청 담당자들이 소극적인 태도로 협의에 임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예산인 만큼, 충분한 협의와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곽 의원은 감사를 마무리하며 정책의 일관성과 행정의 책임성이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사업도 현장에서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년과 평생교육, 교육 협력 사업은 경기도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영역인 만큼 작은 문제도 가볍게 넘기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2025-11-07
이택수 도의원, 학교시설 개방률 부풀리기 심각
경기도교육청 관내 각급 학교의 시설개방과 관련해 운동장과 체육관, 주차장 개방률이 100%에 육박하는 것은 심각한 부풀리기라는 지적이 나왔다.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은 7일 수원·평택·안성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2025년도 학교별 시설 개방률이 수원의 경우 △운동장 99% △체육관 78.72%, 평택은 △운동장 98.34% △체육관 85.32% △주차장 59.83%, 안성은 △운동장 96.04% △체육관 91.04% △주차장 81.04%로 보고한 데 대해 “일년에 하루라도 개방하면 100% 개방이라고 보고한 것은 심각한 부풀리기”고 질타했다.이택수 의원은 “지역 주민과 학부모들이 낸 세금으로 학교시설이 만들어진 만큼 학생들의 학업에 지장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와 지역사회의 상생 기반 마련과 소통 강화, 협력 증진 차원에서 적극 학교시설을 개방해야 할 것”이라며 “개방에 따른 학교장의 책임을 경감하고 시설개방을 활성화 하기 위해 학교별 시설 개방 실적에 따른 경영평가와 성과급 지급, 시설운영비 인센티브 지급, 무인CCTV 시스템 구축 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에 대해 김선경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수원시와 학교시설개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3월 체결해 수원시로부터 연간 4억원의 학교별, 시설별 시설개방 운영비를 지원받기로 했다”며 “무인경비용역 시범사업 활성화 계획 수립 및 협의회를 실시해 체육관 관리인력 부재 문제를 보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김윤기 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평택 관내 학교시설 개방에 적극적인 학교장에 대해 성과급을 지급하고 경영평가를 반영하며 개방에 따른 전기료와 사용료 등 부담을 일부 보전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답변했다.한편 교육지원청별 우수 실천사례와 관련해 수원교육지원청은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종단형 진로 이음교육학교를 운영해 지속적으로 진로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사업협약과 과업지시서에 성과품의 저작권을 공동소유나 교육지원청에 귀속되도록 규정해 수강생이 아닌 일반 학생들에게도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교육 내용을 공유할 수 있게 했다고 소개했다.평택교육지원청은 과밀학급 해소와 공간재구조화사업을 위해 일반교실은 물론 교장실, 교무실, 행정실, 상담실, 회의실, 다목적실, 서고 등을 모듈러 건물로 활용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2025-11-07
이인애 경기도의원, '평화시민학교' 사업 정치 편향성 논란 제기
이인애 경기도의원이 경기도의 '평화시민학교' 사업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단체를 지원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이 의원은 7일 미래평생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산하 공공기관인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해 진행하는 '평화시민학교' 사업의 선정 기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선정 기관 중 하나인 '성남평화연대'가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고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경기도 예산으로 운영되는 사업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정치적 편향성을 보이는 것은 문제”라며 “이는 도민의 세금으로 이재명 정부를 지원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오광석 미래평생교육국장은 “공무원과 공공기관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며 “해당 의혹에 대해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다.이 의원은 이러한 문제가 2025년 사업에서만 드러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과거 사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그는 미래평생교육국이 산하 공공기관 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하며 책임을 물었다.오 국장은 공기업 대행사업과 출연금사업의 관리 방식에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며, 앞으로 출연금사업에 대해서도 더욱 세심하게 살펴보겠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공공기관 자체 운영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경기도가 위탁 사업뿐만 아니라 출연금 사업 전반에 걸쳐 철저한 지도 점검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논란은 경기도의 예산 집행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를 낳고 있으며, 향후 경기도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2025-11-07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제63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 참석,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인의 헌신에 깊은 감사”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은 7일 군포소방서에서 열린 제63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소방공무원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이날 기념식에는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성복임의원 및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지역 기관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유공자 표창과 감사패 수여 등 소방인의 노고를 격려하는 자리가 마련됐다.정윤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가장 위험한 현장으로 주저 없이 달려가는 여러분은 군포 시민의 믿음이자, 경기도의 자랑”이라며 “뜨거운 불길 속에서도, 거센 물살과 연기 속에서도 한 생명을 더 살리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의 땀과 용기는 그 어떤 말보다 값진 헌신의 증거”고 말했다.이어 정윤경 부의장은 지난달 ‘119 소방 메모리얼 데이’에 참석한 소회를 밝히며 “소방의 역사는 곧 헌신의 역사임을 다시금 마음 깊이 새겼다. 묵묵히 희생하신 소방영웅들의 발자취 위에 오늘의 안전과 평안이 있음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전했다.또한, 정윤경 부의장은 “경기도의회는 소방 인력 확충, 장비 현대화, 안전관리 예산 확대 등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소방인들이 더 안전하고 자부심 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의회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끝으로 정윤경 부의장은 “군포소방서는 지역의 안전 파수꾼이자 시민에게 가장 신뢰받는 기관으로 군포가 ‘안전하고 따뜻한 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소방인 여러분의 헌신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한 군포, 든든한 경기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이번 기념식은 소방공무원들의 사기 진작과 지역사회 안전문화 확산의 계기가 됐다. 2025-11-07
대전시, AI 전략 부재 논란…박주화 의원 '과학수도 위기' 경고
대전시의 인공지능 산업 대응 전략 부재에 대한 우려가 시의회에서 제기됐다.박주화 대전시의원은 7일 열린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전국 지자체가 AI 국책사업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대전시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특히 타 지자체의 AI 사업 유치 사례를 언급하며 대전시의 소극적인 행정을 비판했다.전라북도, 경상남도,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등은 이미 수천억원 규모의 AI 관련 대형 사업을 확보했거나 추진 중이라는 것이다.박 의원은 “AI는 더 이상 선택 사항이 아닌 필수적인 생존 전략”이라며 “대전시가 미래 산업의 주도권을 유지하려면, 조속히 대전형 AI 육성 비전과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박 의원은 대전시의 6대 전략산업에 AI 산업을 추가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을 것을 제안했다.한편 박 의원은 대덕특구 산업고고학박물관 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늦었지만 현실적인 방향으로 전환된 것은 긍정적”이라며 “국립중앙과학관과의 협력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11-07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경기도수의사회 군포지부와 동물방역·복지 발전 방향 논의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은 6일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경기도수의사회 군포지부 관계자들과 만나 동물방역위생과 동물복지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는 수의사회 측 요청으로 마련됐으며 단체는 △공수의 수당 개선 △취약계층 반려동물 건강검진 지원 신설 △찾아가는 유기동물 보호소 진료 활동 지원 확대 등을 건의했다.정윤경 부의장은 “도내 반려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반려동물 관련 지원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며 “특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정에게 반려동물은 정서적 안정과 삶의 만족도를 제공하는 소중한 존재인 만큼, 이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은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예방적 복지”고 말했다.이어 정윤경 부의장은 “앞으로도 현장 전문가·단체와의 정기적 소통을 통해 동물보건·복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하며 “도내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상생할 수 있는 교육·문화 프로그램과 인프라 확충을 위해 동료 위원들과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정윤경 부의장은 지난 2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 동물교감활동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군포시 반려견순찰대 조례 제정 공청회, 군포시 반려동물 문화교실 등에 참석하며 군포시의 건전한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025-11-07
안성 교육, 관사 부족에 젊은 교사들 '발 동동'
안성 교육 현장의 고질적인 관사 부족 문제가 젊은 교사들의 이탈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 의원은 안성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관사 부족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저경력 교사들의 주거 안정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김 의원은 “안성교육지원청의 관사 부족 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젊은 교사들이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결국 안성을 떠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실제로 안성교육지원청의 관사 대기자 수는 2023년 41명에서 2025년 8월 기준 83명으로 급증했다. 특히 대기자 중 90%가 경력 5년 미만의 저경력 교사로, 이들의 주거 불안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김 의원은 “주거 문제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우수 인력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저연차 교사들을 위한 전용 사택 확보, 우선 배정 기준 강화 등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이정우 안성교육장은 “신규 공무원 증가로 관사 수요가 늘고 있다”며, “추가 관사 임차 및 배정 규정 개선을 통해 교원 주거 복지를 강화하고 이탈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관사 부족은 단순한 문제가 아닌 구조적인 문제”라며, “안성 교육 발전을 위해 젊은 교사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11-07
김선광 의원, 대전시 미래 전략 산업 추진 '속도' 촉구
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이 미래 전략 산업 추진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7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미래전략산업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김 의원은 대전과학산업진흥원 이전 부지 활용과 K-켄달스퀘어 조성 사업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김 의원은 과학산업진흥원이 이전한 디스텝 부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운동장 부지를 연계한 개발이 5개월이 지나도록 진척이 없는 점을 꼬집었다.그는 부지 매각 협의 지연 시 충북 오송 등 인근 시도가 유사 사업을 선점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대전이 과학 도시로서의 위상을 지키기 위해 직주락형 혁신 거점 조성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특히 정부 및 과기부와의 협의에 소극적인 현재 상황은 추진력 부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 추진과 관련해서는 대전의 6대 전략 산업 중 양자 산업이 성장 엔진 산업에서 제외된 점을 심각한 문제로 지적했다.김 의원은 대전이 연구 개발 중심 도시로서 충남, 충북의 제조 인프라와 연계한 중부권 핵심 성장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충청권의 협력 구조가 느슨한 사이 다른 지역은 이미 정부 네트워크를 선점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대전시가 산업부 및 광역 연합과의 협력을 강화해 정부 지원 체계 내에서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 의원은 소극적인 대응으로는 대전의 전략 산업이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며 미래전략산업실이 과학 도시 대전의 위상을 지켜내겠다는 각오로 과감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5-11-07
장민수 의원, 경기도 청년정책에 “지속적인 관심과 현장 중심 정책 필요”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이 경기도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추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장 의원은 7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변화하는 현실에 발맞춘 청년정책 추진과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가 중요하다고 밝혔다.장 의원은 복잡하고 입체적인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장 중심의 정책 설계가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제한된 예산 안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3년 차를 맞은 청년기회패키지에 대해서는 그간 축적된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질적 개선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제도적 안정화를 위해 도지사 교체와 관계없이 정책이 꾸준히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장 의원은 청년정책의 핵심 가치로 '참여'를 강조하며, 청년참여기구가 형식적인 운영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청년들의 의견이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시·군 간 협력 체계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특히 지역별 청년정책 역량 격차 해소를 위한 경기도 차원의 구체적인 전략 마련을 촉구하며, 중간지원조직인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이 시·군 간 격차를 완충하고 정책 간 연계와 협력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청년공간이 단순한 모임 장소가 아닌, 청년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성장하고 교류하는 중심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미래평생교육국장은 청년공간 평가 지표를 개선하고 청년들의 공간 활용을 높이기 위한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전문가와 협의하여 내년부터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장 의원은 청년정책은 단기적인 성과보다 지속적인 축적과 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경기도가 청년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정책을 통해 전국적인 모범 사례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5-11-07
이서영 도의원, “학교폭력 매년 700건… 예산만 늘고 효과는 제자리”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7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교육지원청에서만 매년 약 700건의 학교폭력이 발생하고 있다”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투입되는 예산이 크게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폭력 감소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서영 도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200억원, 올해 180억원 이상의 예산을 예방사업에 사용했지만 여전히 폭력은 줄지 않고 있다”며 “각 지원청이 파악하는 학교폭력 지속의 근본 원인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원인 진단이 정확하지 않으면 예산을 투입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그칠 수 있다”며 현장 중심의 진단 체계를 주문했다.이서영 도의원은 학교폭력 피해 발생 장소와 관련해 교육지원청의 파악이 정확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이서영 도의원은 “2024년과 2025년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피해 발생 장소 1위는 교실, 2위는 복도로 나타났다”며 “지원청은 실태와 동떨어진 판단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이서영 도의원은 복도에서 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현실과 달리 복도 CCTV 설치율이 극히 낮은 점을 비판했다.이서영 도의원은 “복도 CCTV 설치율은 김포 33%, 부천 34%, 안산 24%, 파주 26% 수준으로 특히 안산과 파주는 매우 저조하다”고 지적하며 “교실은 교사의 교수권 등 제약이 있을 수 있지만 복도는 그렇지 않다. 폭력 예방 효과가 입증된 만큼 설치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학부모들은 대체로 복도 CCTV 설치에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장 의견을 반영한 조치를 촉구했다.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도 실효성 강화를 요구했다.이 의원은 “학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21일 이내에 심의를 개최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지연되는 사례가 많다”며 “피해 학생에게 지연은 또 다른 고통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특히 김포교육지원청의 지연율이 지난해 77.7%에 달했던 점을 언급하며 “올해 지연율을 7.5%까지 낮춘 것은 긍정적이며 이러한 개선 사례를 다른 지원청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서영 도의원은 또 “학교폭력 사안은 무엇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며 “예산과 프로그램 중심 행정이 아닌, 학교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예방·지원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복도 CCTV 확대, 정확한 원인 진단, 심의위원회 운영 개선 등 실효성 있는 조치들이 실질적인 학생 안전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끝으로 이서영 도의원은 “학부모교육을 통해 자녀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소통이 이루어질 때, 학교폭력 예방에도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발의한 학부모 교육 지원 조례를 적극 활용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5-11-07
김영삼 시의원, 대덕특구 순환버스 사업 '실증만 하다 끝나나' 질타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이 대덕특구 순환버스 운영 사업과 고경력 과학기술인 지원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전시의 안일한 행정과 실효성 부족을 강하게 비판했다.김 의원은 대덕특구 순환버스 사업이 무선충전 기술 실증이라는 명목으로 추진됐지만, 행정 준비 부족과 관리 부실로 인해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고 질타했다.특히 운수업체의 적자 누적에도 불구하고 대전시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연장해 예산 부담을 가중시킨 점을 지적하며 이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결과라고 비판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약 41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실제 수입은 5억 6천만원에 불과하며 정규 노선 편입 또한 불투명한 상황이다.김 의원은 대덕특구 순환버스 사업이 단순한 실증 사업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무선충전 선도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을 촉구했다.더불어 김 의원은 고경력 과학기술인 지원 제도의 실효성 부족 문제도 제기했다.'대전광역시 과학기술인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대전테크노파크 내에 단 1명의 전담 인력만이 배치되어 있어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5-11-07
조용호 경기도의원, 광복 80년이 지났는데도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용호 의원은 7일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을 대상으로 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내 전통사찰에 여전히 남아 있는 일제 잔재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전통사찰은 불교의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문화정체성을 보존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관리하고 있다.조용호 의원은 “전통사찰은 단순한 종교시설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문화정신이 깃든 공간”이라며 “현재 경기도에 등록된 105개 전통사찰 중 일부는 일본식 담장, 석축, 비석 기단 등 일제 잔재가 그대로 남아 있다”고 밝혔다.또한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의 우선순위가 현재는 노후화나 안전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어, ‘역사적 정체성 회복’과 ‘일제 잔재 청산’에 대해서도 사업 평가 기준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김효환 종교협력과장은 “도 차원에서 별도의 실태조사를 진행한 적은 없지만, 최근 도내 사찰에서 일본식 석축을 전통양식으로 교체하려는 사례가 있어 공감하는 상황”이라며 “시·군과 협조해 전통사찰 내 잔재 현황을 파악하고 정비가 필요한 곳은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조 의원은 “광복 80년이 지났는데도 도내 전통사찰에 일제강점기의 잔재가 남아 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실태를 파악하고 정비계획을 마련해 우리 전통문화의 본래 모습을 되찾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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