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김학용 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2억원 확보

완주군민과 함께한‘물관리 현장설명회’성황리에 종료
안호영 의원이 완주군 농업인들과 함께한 ‘2023년 완주군 물관리 현장설명회’가 27일 오후 2시 소양면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종료됐다. 이날 현장설명회에는 전북도의회 윤수봉 도의원, 완주군의회 서남용 의장 등 군의원 전원을 비롯해 김완중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장 등 관계자, 완주군 관계자, 완주군 이장단협의회, 더불어민주당 완주군협의회장, 완주군 농업인 등 100여명이 넘게 참석했다. 현장설명회에서는 김완중 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장이 2023년 영농철 가뭄대책 사업 추진 계획 등 통합 물관리 대책과 물관리 방안 등에 대해 설명을 했고 완주군 농업인들은 농업용수 관련 민원사항 등을 전달했다. 김완중 지사장은 “안호영 의원님이 완주군 농업용수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셔서 올해 화산면 원승마을 저수지 개발사업 230억원 농지상습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어전리 일원 배수개선사업 126억원, 저수지 보강사업 용진면 용진지구 35억원, 배수장 성능보강을 위한 삼례읍 하리지구 21억원, 고산면 성재지구 용배수로 현대화사업 40억원 등 막대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다”며 감사를 표했다.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완주군민들은 신정양수장 가동 여부 확인 및 가동 요청 구이저수지 상류 부분 준설 요청 빙등제 개·보수 사업 요청 삼례 봉동지구 인근 수로 현대화 요청 봉동 구암마을 수로 공사 요청 등 농업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건의했다. 안호영 의원은 “코로나가 종료되어 완주군민들과 함께 모여 농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농업용수 관리 방안을 함께 논의할 수 있게 진심으로 반갑다”며 “농업용수 수요자인 농업인들이 요청하신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2023-06-28
김성원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40억원 확보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28일 행정안전부로부터 동두천·연천 주민 편의를 위한 특별교부세 총 4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행정안전부 특교는 동두천 송내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9억원 동두천 하수관로 보수공사 6억원 연천 군도9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13억원 읍내천 재해예방사업 등 총 4개 사업이다. 동두천 송내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은 현재 집합건축물인 싸이언스타워에 입주한 행정복지센터를 지상3층, 지하1층 규모의 독립 청사로 신축 이전하는 사업이다. 신축이 완료되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실과 다목적실 등 주민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와 공간을 제공하게 된다. 김 의원은 9억원을 긴급 확보해 2024년 준공 목표가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동두천시 하수관로 보수공사 사업은 2022년 지표투과레이더 탐사 및 공동조사 용역에서 발견된 하수관로 공동에 보수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반함몰 및 침하 가능성이 있는 노후·불량 하수관로에 대한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김 의원이 확보한 6억원으로 동두천시 전역 하수관로 내 공동 55개소를 보수할 계획이다. 연천 군도9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사업은 와초리 와초교차로 연계도로의 원활한 차량통행을 위해 도로 개설 및 와초교를 재가설하는 사업이다. 와초IC와 와초리사거리를 연결하는 와초교는 현재 차량교행이 불가한 1차선으로 도로의 확포장이 시급한 실정이다. 김 의원이 긴급 확보한 13억원으로 군도9호선 확포장해 통행 안정성은 물론 이동시간까지 개선될 예정이다. 연천 읍내천 재해예방사업은 하천 정비를 통해 집중호우 등 재난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다. 읍내천은 호안 노후화 및 축제고 부족으로 하천단면 유실시 하류부에 위치한 연천역사에 피해가 예상됐다. 김 의원은 12억원을 긴급 확보해 소하천을 집중 정비할 계획이다. 보수가 완료되면 침수피해를 사전에 대비할 수 있어 주민 안전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 특교확보가 주민여러분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동두천·연천 주민들 곁에서 힘과 감동을 주는 의정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6-28
안민석, 학교혼란 4세대 나이스 개선요구 4천700여건 접수 확인
대통령의 수능 발언으로 교육계가 어수선한 가운데 최근 개통된 4세대 나이스 오류가 5천 건에 달해 학기 말 학교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은 21일 나이스 개통 이후 '업무영역별 개선요구 및 조치현황'에 따르면 4,729건의 사용자 개선요구가 교육당국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업무영역별로 보면 일반행정이 1,95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교무업무 1,741건, 학교행정 475건, 공동관리 453건 등이며 이 중 3,417건이 조치완료 됐고 현재 1,312건 27.7% 정도는 조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말고사 연기 등 학사운영에 혼란을 야기한 문항정보표 관련 오류는 22일 출력기능을 중지하고 23일 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교육부 이주호 장관과 장상윤 차관은 학교현장의 혼란과 불편에 대해 연이어 사과하고 신속한 조치를 약속했다. 안민석 의원은 ＂학교현장은 대통령의 수능 발언에 이어 4세대 나이스 먹통 사태로 대혼란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학기 말 중요한 시기 학교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안정화가 급선무”이며 ＂교육부는 학교 혼란에 책임지고 엄중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요구혔다. 2023-06-28
이만희 의원, 영천·청도 2023년 상반기 행안부 특별교부세 56억원 확정
이만희 국회의원은 28일 지역구인 영천시와 청도군에 지역현안 해결과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총 56억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는 지자체의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에 적시·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로서 자치단체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고 특히 주민 수혜도가 높은 지역의 현안사업 및 재난사업 추진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번에 교부가 확정된 영천시의 특별교부세는 완산동 시도 5호선 아스콘 재포장공사 10억원, 금호 신월 월하지 옆 도로개설공사 5억원, 본촌마을 도시계획대로 개설공사 3억원, 대창 신광리 대창천 정비사업 6억원 그리고 북안면 서당 소하천 정비사업 4억원 이상 총 28억원이다. 청도군의 경우 범죄·재난 취약지역 지능형 CCTV 구축사업 8억원, 금촌~수야3리간 도로 확·포장공사 10억원, 동창천 사지보 개체공사 10억원으로 총 28억원의 특별교부세가 확정됐다. 이번에 확정된 56억원의 특별교부세와 지난 4월 교부된 교육부 특별교부금 5억여원 등 올해 상반기에만 61억원이 넘는 특별교부세가 교부 및 확정된 영천·청도는 앞으로 시·군민의 정주 여건 개선뿐만 아니라 재난 및 범죄 예방 등 치안도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만희 의원은 “지방 재정으로 모두 감당하기 어려운 지역현안 해결과 재난안전 대응을 위한 정부의 특별교부세는 ‘가뭄의 단비’와도 같다”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집권여당 간사로서 영천·청도에 사시는 모든 시·군민 여러분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올 하반기에는 더욱 많은 특교세가 교부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2023-06-28
‘장애인·고령자 등 디지털소외계층 키오스크 사용 지원법’ 김남국 의원, 지능정보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남국 국회의원은 28일 최근 빠르게 보급되고 있는 키오스크를 장애인·고령자 등 디지털 소외계층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지능정보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를 통해 키오스크 등 무인정보단말기의 정보 접근과 이용 편의 증진에 관한 기준을 정해 고시하고 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에게 그 기준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장애인·고령자 등 이른바 디지털 소외계층의 무인정보단말기에 대한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는 규정도 함께 마련했다. 코로나 19 이후 비대면 서비스 선호 현상과 기업의 인건비 감소 이유로 식당, 카페, 매표소 등 일상 곳곳에 키오스크가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가게마다 표준화가 되지 않은 시스템 운영과 복잡한 기계 사용법으로 인해 키오스크에 적응하지 못하는 디지털 소외계층이 늘어나는 추세다. 2022년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키오스크 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자 중 46.6%가 키오스크 이용 중 불편을 겪었다고 응답했으며 60대 이상 고령자뿐만 아니라 디지털 변화에 민감한 20~30대 이용자들도 키오스크로 인한 불편을 겪었다고 응답한 바 있다. 김남국 의원은“대중들의 편의를 위해 설치된 키오스크가 오히려 정보 접근과 이용 편의를 보장하지 못해서 공공장소 접근권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며“기술의 발전으로 소외되는 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06-28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총 35억원 확보”
원주지역 현안 및 재난안전 5개 사업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총 35억원이 투입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국민의힘 박정하 국회의원은 2023년도 1차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총 35억원을 확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교세는 소초면 평장2리 도로확장 5억원 금대로 확포장 10억원 원도심 전통시장 도로변 주차공간 확충 5억원 우산 일반산업단지 가로환경 개선 8억원 북원교 보수사업 7억원 등이다. 구체적으로 소초면 평장2리 도로 확장 사업은 평장리635-3번지 도로 490m 구간을 넓히는 사업으로 원주시는 시비 총 16억 7,000만원을 투입해 올해 말까지 사업을 끝마칠 계획이다. 시비 총 420억원이 들어가는 금대로 확포장 사업은 관설동 1302-1번지~295-6번지 1.65km 구간 도로 확포장 사업으로 오는 2026년 완공 예정이다. 원도심 전통시장 도로변 주차공간 확충 사업은 원일로와 평원로 일원 전통시장 및 상가 밀집 구역 도로변 정리와 노상 주차구역을 늘리는 사업이다. 원주시는 시비 10억원을 들여 올해 말까지 정비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우산일반산업단지 가로환경 개선사업은 산단 인근 도로 2km 구간개선사업으로 산단내 미관 개선을 통해 도심지와의 이질감을 줄이고 향후 기업 유치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재난안전 부문 특교세 7억원이 투입되는 태장동 북원교 보수공사는 노후화로 인한 안전 문제 발생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원주시는 시비 12억5,400만원을 들여 올해말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송기헌박정하 의원은 “행안부 특교세 확보로 지역 숙원 사업과 주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역민들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원주시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6-28
최영희 의원, 충무공 이순신 장도 국보 지정 예고‘환영’
국가지정문화재 보물인 충무공 이순신 장도가 국보로 지정될 예정이다. 28일 최영희 의원이 문화재청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충무공 이순신 장군 유물 일괄 가운데‘이순신 장도’가 지정가치조사, 현지실사까지 마치고 국보로 지정될 예정이다. 이는 작년 7월부터 최 의원이 ‘충무공 이순신 유물 일괄 국보 승격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청원서를 제출하는 등 국회 차원에서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이다. 이순신 장도는 길이가 약 2ｍ로 크기와 형태가 거의 같은 한 쌍의 칼이다. 충무공의 역사성을 상징하는 유물로서 가치가 크고 제작연대와 제작자가 분명하고 제작 기술과 예술성 역시 완성도가 높아 국보로 지정 예고된 것으로 평가됐다. 또한 문화재청은 국보 지정 예고와 함께 기존의 이순신 유물 일괄에는 요대를 보관하는 함을 추가하고 복숭아 모양 잔과 받침의 명칭을 우리말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이에 따라 이순신 장군 유물 일괄에는 옥로 1구 요대와 보관함 각 1건 복숭아 모양 잔과 받침 등이 포함된다. 최 의원은 “이순신 장군의 역사적 평가와 문화재적 가치를 고려할 때 충무공 이순신 장도는 국보 승격의 당위성이 충분하다”며 “겨레의 존경과 사랑을 받아 온 충무공 이순신 장도가 다각적인 노력 끝에 최종적으로 국보로 지정 예고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문화재청은 예고기간 30일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순신 장도’, ‘이순신 유물 일괄’ 등 2건에 대해 국보·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2023-06-28
소병훈 국회의원, ‘광주시 조부모 손주돌봄 지원 정책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은 오는 7월 3일 오후 2시 광주시 경안동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조부모 손주돌봄 지원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조부모 손주돌봄은 ‘황혼 육아’, ‘실버 세대 육아’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우리 사회에 점점 보편화 되고 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산하 육아정책연구소가 발표한 2021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모를 제외한 아이 양육 지원자 중 조부모가 48.8％로 가장 높다. 특히 영아의 경우 가정 내 돌봄이 선호됨에 따라 조부모의 양육 돌봄 비율은 53.9％에 달한다. 그러나 조부모 손주돌봄에 대한 제도와 지원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서울 서초구, 광주광역시 등 일부 지역에만 지원이 한정되어 있어 전국적인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지난 2월 국가와 지자체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에게 돌봄 수당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데 이어 임창휘 경기도의원, 이은채·오현주·왕정훈 광주시의원 등 지난 제8회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출마자들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토론회를 공동주최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육아정책연구소 국제교류연구팀 이윤진 선임연구위원이 “조부모 영유아 손자녀 양육지원정책 모색”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종합토론에서는 동원대 사회복지학과 김재열 교수가 좌장을 맡고 대한노인회 경기광주시지회 박용화 회장, 경기도 보육정책과 윤영미 과장,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실 김미정 연구위원, 광주시청 여성보육과 정미애 과장이 패널로 참여한다. 소병훈 의원은 “저출생 시대에 아이 양육에 대한 책임을 가정과 개인에게만 부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조부모의 돌봄 노동 가치가 국가 차원에서 인정되어 가정의 양육 부담이 완화되고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06-28
춘천갑 허영 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8억원 확보 춘천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 박차
춘천·철원·화천·양구갑 허영 국회의원은 27일 총 4개의 춘천시 현안사업 관련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총 28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사업별로 확보 내역을 살펴보면 동면 장학리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9억원, 사북면 지촌리 상수도 확충사업 8억원, 서면 덕두원리 자전거 도로 위험 지역 정비사업 6억원, 온의동 세천 소규모위험 공공시설 정비 5억원이다. 특히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은 춘천 동면 장학리 일원에 총사업비 129억 9,500만원을 투입해 노후된 차고지를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이번 특별교부세가 반영되며 사업비 부족분 중 9억원을 추가 확보하게 됐다. 내년 3월 완공 예정인 버스 공영차고지는 안전성과 운수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은 물론 전기충전 인프라 구축을 통해 춘천시의 친환경 대중교통 시스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 외에 사북면 상수도 확충사업비 8억원이 추가 확보된 것도 중요한 성과다. 그간 상수도망의 보급이 더뎌 고질적인 물 부족 사태를 호소해왔던 사북면 지촌리 주민의 불편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88공원 인근의 온의동 세천 정비 사업비 5억원도 확보되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마을진입로 확·포장을 통한 정주환경 개선이 가능해지게 됐다. 허영 의원은 “지난 한 해 동안 확보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와 교육부 특별교부금이 총 86억 5천만원, 올해 4월 확보한 교육부 특별교부금은 87억 4천만원에 달한다”며 지난 성과를 회고하고 “이번에 확보한 행안부 특교세도 지역 현안 및 주민 복지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소감을 밝혔다. 2023-06-27
공중에서 비행기 문이 열려도 모른다?
지난 5월 26일 비행 중이던 항공기의 비상구 무단 개방 사건 당시, 착륙 직후까지도 기장은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사건 당시 항공기와 공항 관제소 간 교신 내역을 확인한 결과, 착륙을 앞두고 비행 중 비상구가 개방되는 비상 상황이 발생했다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황에 대한 보고나 후속 조치에 대한 지원 요청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고의적인 보고 누락이 아닌, 착륙 과정 중에는 안전을 위해 조종사에게는 착륙 관련 이외의 정보 알림은 모두 차단되기 때문이라는 것이 항공사측의 설명이다. 아울러 착륙 직후에는 비상구 개방 승객이 항공기에서 뛰어내리려는 시도가 있어 이를 제지한 이후에야 승무원이 기장에게 상황 보고를 완료할 수 있었고 기장은 신속히 게이트로 이동해 승객 응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 후 실행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기내 승무원 차원의 대처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만약 해당 승객이 활주로 난입 등 추가적인 돌발 행동이나 의도적인 테러 행위에 나섰을 경우를 대비해 항공기와 관제소 간의 활발한 상황 공유와 공항 안보 인력의 대기 및 투입이 신속히 이뤄졌어야 했다는 것이 허영 의원의 지적이다. 아울러 사건 당시 항공기 기종과 같이 좌석에서 즉시 비상구 개방이 가능한 기체가 해당 항공사에서만 14대, 우리나라 전체 항공사에서는 23대가 운행 중이며 일정 고도 아래에서 개방이 가능한 여객기는 국내 전체 335기의 항공기 중 99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사건 항공사는 해당 기종의 비상구 바로 앞 좌석 판매를 중단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으나 이 역시 근본적인 안전 조치는 되지 못한다는 평가다. 더구나 지난 18일 필리핀 세부에서 출발해 인천으로 향하던 항공기에서도 비상구 개방을 시도하는 난동이 있었으나 미수에 그치는 등 모방 사건도 발생하며 항공기 이용객들의 불안감은 더욱 가중되는 모양새다. 필요한 때는 반드시 열리되, 그렇지 않은 때에는 함부로 열리지 않아야 하는 ‘항공기 비상구’의 특성에 적합한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허영 의원은 “비행 중인 항공기의 경우 아주 작은 불안 요소라도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조속히 시정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즐겁고 편안하게 항공 교통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항공 업계와 국토부의 후속 조치에 주목하며 항공 안전 정책의 강화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2023-06-27
강득구 · 교원단체 , “ 교육부 4 세대 나이스 , 학생 개인정보도 유출 . 일방 개통 후 책임은 학교와 교사에게 떠넘겨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 은 교사노조연맹 · 실천교육교사모임 · 좋은교사운동 교원단체와 함께 ‘ 교육부 4 세대 나이스 개통 후 학생 개인정보 유출 등 규탄 교원단체 합동 기자회견 ’ 을 개최했다. 교육부가 지난 21 일 , 4 세대 나이스를 개통하고 난 후 , 일주일이 흐르고 있지만 혼란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험 문항정보와 정답정보가 유출된 것으로도 매우 큰 문제인데 , 교육현장은 민감함 학생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더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시험지 유출은 사실과 다르고 , 다른 학교 ‘ 문항정보표 ’ 인쇄 오류가 10 건이고 전수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프로그램 오류 수정 후 점검 중이며 , 이후 발견된 오류는 없다며 마치 큰 일이 아닌 것처럼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 강득구 의원실과 교원단체에 접수된 문항정보표 , 정답정오표 , 수행평가일람표를 포함해 학생개인정보 유출 건까지 여러 건이 확인됐다. 제보 중 하나로는 “A 학교의 과목별 세부특기사항을 수정 중에 저장하고 다시 조회를 누르는데 , B 학교 학급과 명단이 떴다. 이건 배달사고 ” 라는 내용이 있었다. 학생들의 학교 , 이름 , 반 , 번호 , 성적 등은 학생들의 민감한 개인정보인만큼 정부의 분명한 조사와 책임이 필요하다. 또한 , 강득구의원실과 교사노조연맹이 공동으로 긴급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 응답한 1,882 명의 현장 교사들 중 96.8% 가 ‘ 시스템 접속 오류 ’ 를 밝혔다. 또한 ‘ 수행평가 ’ 와 ‘ 지필평가 ’ 등과 관련된 나이스 입력 , 확인 , 출력 오류를 경험한 건수는 총 1,807 건이었다. 그 중 ‘ 지필평가 원안지 , 이원목적분류표 등을 재편집 , 재분철 , 재인쇄 했거나 할 예정 ’ 이라고 답변한 건수는 596 건 , ‘ 수행평가 관련 업무를 다시 했거나 할 예정 ’ 이라고 답변한 건수는 총 1,092 건이었다. ‘ 평가 일정이 연기되었거나 연기될 예정 ’ 건수는 371 건 , 평가 관련 문제 외에도 ‘ 시간표 오류 ’ 건수는 517 건 , ‘ 창의적체험활동 관련 오류 ’ 는 580 건 , ‘ 세부능력 특기사항 입력 관련 오류 ’ 는 415 건 , ‘ 행동 특성 및 종합의견 관련 오류 ’ 는 379 건으로 나타났다. 학사 일정과 생활기록부 업무에도 심각한 지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용의 편리성 측면에서도 만족도가 낮았다. ‘4 세대 나이스가 개편되면서 전반적으로 불필요한 클릭수가 증가되었는지 ’ 에 대한 질문에 ‘ 매우 그렇다 ’ 1155 건 , ‘ 그렇다 ’ 367 건이라고 답변했다. 교원단체는 지금과 같은 사태는 예견된 결과라고도 주장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 이러한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지난해 7 월부터 교육부의 4 세대 지능형 나이스 TF 팀에 학교현장의 의견을 수합해 전달했고 , 시스템을 모니터할 수 있는 시연을 지속적으로 교육부에 요구했으나 끝내 받지 못했다” 며 , “4 세대 지능형 나이스는 클라우드 기반이라 배달사고는 치명적이며 , 현재 상태로는 기말고사 성적처리가 어렵고 , 대입자료 생성을 위해서라고 3 세대로 가야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좋은교사운동은 “ 학기말 가장 바쁘고 신중을 기해야 하는 성적 산출 기간이지만 아무 일을 할 수 없다는 한탄으로 가득하다” 며 , “ 교육부가 만든 2,800 억원짜리 불량품을 사용하게 되면서 지금 전국의 수많은 학생과 학부모 , 교사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서 소중한 평가 정보와 학생 정보가 유출되고 , 입시를 앞두고 불안에 떨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 강득구 의원은 “ 이주호 교육부장관의 이러한 사태는 2011 년 차세대 나이스 사태와 판박이 ” 라며 , “ 이주호 장관은 당시에도 차세대 나이스의 성적처리 오류 문제로 인해 나이스 특별점검단을 만들었고 당시 등급이 바뀐 고 3 학생 659 명과 국민에게 사과를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KERIS 천세영 원장은 책임지고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다. 나아가 , 강득구 의원은 “3 세대 나이스를 올해까지 사용하고 , 하반기까지 철저히 준비해 현장 중심으로 재개통하는 등 교육현장의 안정과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며 , “ 이주호 장관은 4 세대 나이스 시스템이 왜 도입 시기가 늦었는지 , 서울 · 경기 · 충남의 속도 지연은 왜 예측 못했는지 , 동시출력에 대한 인증토큰은 왜 문제가 되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며 대국민 사과와 교육당국의 책임 있는 대응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2023-06-27
김민기 의원, ‘한국형 레몬법’ 하자 추정기간 1년으로 연장 추진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27일 구입 이후 일정 기간 내 동일 하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자동차에 대한 하자 추정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일명 ‘레몬법’이라 불리는 현행법은 신차 구입 이후 일정 기간 내 동일한 하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동차에 대해 구매자가 교환·환불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해당 차량이 소유자에게 인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견된 하자는 인도된 때부터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레몬법을 먼저 도입한 미국의 주들은 대부분 하자 보증기간을 1년 또는 2년으로 정하면서 제작사가 정해진 횟수 내에 완전히 수리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인도 당시부터 하자가 있었다고 추정한다. 2019년 우리나라의 현행제도가 시행된 이후 접수된 교환·환불 건을 하자 차량의 보유 기간별로 살펴보면, 전체 2,000건 중 6개월 미만이 908건, 6개월 이상 1년 이내가 914건으로 차량 인도 후 6개월 이후, 1년 이내에 요건이 충족됐다며 중재를 신청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자 추정기간 이후 하자 요건이 성립돼 비전문가인 소비자가 입증책임을 지게 된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차량 인도 당시에 하자가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하는 ‘하자 추정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법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인도 당시 하자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제조사가 입증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법안이 통과되면 하자 입증에 부담을 느껴 절차 진행을 고민했던 소비자들의 권익 강화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민기 위원장은 “일반 소비자가 자동차의 결함이나 하자를 증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소비자들의 권리를 강화하고 제조사의 하자 입증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현재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6-27
주거취약계층 주거사다리 붕괴가 현실화 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2023년 전세임대 신규 접수 중단” 사항에 대한 현황과 자료를 제출받았다.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3월 28일 국토교통부의 ‘2023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사업계획’과 관련해서 지난 5월 2일 각 지역본부로 “전세임대 신규접수 중단 알림” 공문을 13개 지역 본부 및 지사에 전달했다. 해당 공문의 핵심 내용은 2023년 전세임대 계약실적이 계획 대비 초과됨에 따라 주택도시기금 예산이 조기 소진 예상되어 신혼부부, 청년, 보호종료아동 등에 대한 전세임대 입주자 수시모집 접수를 중단한다는 내용이다. 모집 중단 대상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이하의 저소득층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계층 청년은 물론 아동복지시설퇴소 청년을 포함한 보호종료 아동도 포함이 됐다. 즉 주거취약 계층의 주거 수요 요구는 높은데 공급 가능 물량이 부족한 결과에 따른 조치다. 이 같은 결과는 이미 지난 2023년 주택도시기금 중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관련 예산 5조 6천 4백억원이 대폭 삭감되면서 예견된 일이었다. 예산 감소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전체 신규 공급 물량은 2022년 공급 물량 대비 약 6만 6천호가 줄고 이번 신규 모집이 중단된 전세임대의 공급량 또한 41,500호에서 30,000호로 줄어 약 27.7%가 줄었다. 고물가, 고금리 상황의 지속에 따라 주거취약 계층을 상대로 한 공급 물량이 늘어도 부족할 판에 신규 물량이 줄어들면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23년 5월말 기준의 LH 전세임대 사업 공급 및 예상 실적 추정 현황에 따르면, 5월말 현재 연간 계획 대비 이미 59%가 집행됐고 잔여 예비자 평균 계약률을 고려할 경우 추가 접수 없이도 이미 연간계획 대비 계약 실적이 초과되어 111%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주택‘의 경우 연말 기준 141%, ’신혼부부2‘ 유형의 경우도 연말 기준 261%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5월 말 기준 공급 물량이 아닌 예산 기준으로는 3조 4천억원 계획 대비 2조 1천억원이 집행되어 약 61%의 집행률을 보이는데 이는 전년도 동기 집행률 42% 대비해서 약 19%를 상회하는 수치로 주거 취약계층의 전세임대 사업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미 예비 공급신청을 한 대상자만으로도 올해 계획을 초과하게 될 것을 감안, 결국 국토부와 LH는 신규 모집을 중단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에 대해 허영 국회의원은 “고물가, 고금리가 지속되고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주거불안정이 커짐에 따라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정책 수요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밝히면서 “그러나 정부와 LH는 공급 물량을 늘리고 사업을 확대해도 모자랄 판에 예산을 줄이고 급기야 신규 공급까지 중단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이로 인해 “당장 아동시설에서 보호 종료에 따라 독립을 해야 할 보호 종료 아동, 소년소녀 가장, 저소득 고령층 · 신혼부부 · 청년이 주거 불안정으로 인한 한계상황에 내몰리고 있다”고 밝히며 “정부가 저소득 주거 취약계층에 대해 추경예산 편성 등을 포함한 지원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번 분석은 전체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분양 전체 사업 중, ’전세임대사업‘에 한정된 것으로 주거 취약계층 대상 사업 전반에 대한 사업추진 실적과 현황에 대한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3-06-26
김영선 의원,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선 의원이 21일 지방공기업 직원 채용 시 적용되는 윤리심사 기준을 공무원 임용에 따르는 수준까지 상향해 전국 1,267개에 달하는 지방공기업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영선 의원의 입법안은 공기업·공공기관의 대국민 신뢰도와 직결되는 직원 채용 기준을 법률에 명시해,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각자 내규와 정관을 통해 임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직원 채용 시의 결격사유’ 기준을 현행 지방공무원 임용 시에 적용되는 수준까지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지방공기업의 임직원의 결격 사유를 현행 지방공무원법 31조를 준용해 엄격한 요건을 갖추도록 하면서도, 대통령령을 통해 감독기관이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성범죄나 비위행위 등 공공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지방공기업의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경우 임원과 직원 구별 없이 공무원에 준하는 정도의 윤리수준을 필요하다는 국민적 눈높이에 따라, 성범죄 등 무거운 형사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지방공사·공단에 직원으로 채용되지 않도록 걸러내는 안전망이 세워지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22년 9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피의자 전주환이 2018년 12월 지방공기업 서울교통공사 당시 이미 음란물 유포 범죄 전력이 있었다. 에도 직원으로 채용될 때 결격사유에서 걸러지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 김영선 의원의 입법안이 통과되면 ‘제2의 전주환’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지방공기업은 인사 운영 등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가 취약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방공기업의 책임·윤리 경영 확산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지방공기업법상의 지방공기업과 달리,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운영되는 중앙공기업은 매년 공공기관 운영 평가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를 통해 윤리 기준을 포함한 경영 상황에 관해 엄격한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중앙공기업은 이미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는 등 직원 채용에 필요한 윤리 기준을 자체적으로 높여가고 있지만, 전국 1,200여개에 달하는 지방공기업이 스스로 엄격한 직원 채용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는 행정안전부 1개 부처가 간접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2023년 기준으로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관리·감독되는 중앙공기업은 32개 뿐인데 반해, 지방공기업법에 의거해 설립된 지방공기업은 전국 17개 시도에 1,267개에 달한다. 김영선 의원은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인 공공기관 혁신을 전국 지방공기업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 등 지역공공기관으로 확대하겠다”는 법안 발의 배경을 밝히며 “채용 기준부터 엄격하게 갖춘 공공기관 윤리 경영 확립을 통해 대국민 신뢰에 기반한 공공기관 정상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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