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김영진 의원, “도심지 떼까마귀 피해 막는다”

강득구 국회의원, 안양시에 안양일번가지하상가 활성화를 위한 근본대책 마련 강력 촉구
강득구 의원은 18일 10시에 안양시청에서 안양일번가 상인회가 주도하는 ‘안양일번가지하상가 활성화를 위한 안양시 대책촉구 4차 집회’를 맞아, 상인들과 의견을 함께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피력했다. 강득구 의원은 2006년 안양시가 칸사스투자금융에 일번가지하도상가의 민자운영 및 관리를 맡긴 이후에, 매 년마다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라 임대료 뿐 아니라 관리비를 인상하는데 아무런 조정없이 승인한 안양시가 상인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안양시와 칸사스 간 체결된 실시협약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안양시는 전국에서 지하상가를 민간이 운영하는 사례가 거의 없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 실시협약이 체결되어 운신의 폭이 좁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시기보다도 경기 체감온도가 낮아 공실률이 32%에 육박하는 지하상가를 이대로 두면 지하상가가 슬럼화 될 우려가 크다는 것이 인근 상권을 바라보는 공통된 시각이다. 강득구 의원은 우선 실시협약의 변경을 안양시가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다. 임대료와 관리비의 인상이 하나의 조항으로 묶여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비가 어떤 내역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공개되지 않는 파행적인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안양시가 1년마다 임대료, 관리비 인상을 협의암에 있어 안양시가 확실한 근거자료를 가지고 조종해야 하며 관리회사가 관리비를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과 공용관리비를 상가면적과 공용부분의 비율대로 안양시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실시협약을 변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역구 의원인 강득구 의원 뿐 아니라, 민주당 소상공인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안양 동안갑 민병덕 국회의원 역시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두 의원은 실시협약 변경을 넘어 지하상가의 안양도시공사 인수, 더 나아가 상인회가 인수해 더 자발적으로 지하상가를 활성화시키는 것까지 모든 대안을 열어놓고 이후 안양시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민병덕 의원은 “상인들이 영업하는 공간이 민간과 공공의 관리라는 구분으로 큰 차별이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일번가지하상가는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소상공인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대전제하에 논의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2023-05-18
'유류비, 전기·가스 요금' 인상으로 경영상 어려움 겪는 농민에게 국가 및 지자체가 에너지 비용 지원한다
국민의힘 윤두현 국회의원은 18일 에너지 가격 인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대국민 설명문을 통해 전기·가스요금 인상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 16일부터 전기요금이 kWh당 8원 인상되고 도시가스 요금은 MJ당 1.04원이 올랐다. 다만 농사용 전기요금은 이번 인상분에 대해 3년에 걸쳐 3분의 1씩 분산 반영하기로 했다. 농사용 전기요금은 1kWh당 2.7원 오른 셈이다. 그러나 한국전력공사는 지난해 '원가연계형 전기요금제'를 도입하면서 농사용은 96.9%로 두 배 가까이 인상했고 농사용은 47%로 상당폭 인상한 바 있다. 농촌에서 오르지 않은 것을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큰 폭으로 영농자재 가격이 치솟았고 농업용 면세유의 경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값이 뛰어 농가 경영을 압박하고 있다. 여기에 또 전기요금이 올랐으니 일각에서는 농사를 지어 남는 게 있겠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유류비와 전기·가스요금의 인상으로 농민들의 에너지 지출 부담은 커지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이를 덜어주기 위한 근거 조항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윤두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나 지자체가 국제에너지 가격의 변동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에게 유류비, 전기·가스요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기간·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농촌 지역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에너지원에 대한 낮은 접근성과 단열의 취약성으로 인해 주민들의 냉난방비 부담이 더욱 가중되기 쉽다＂면서 ＂농업에 대한 에너지 지원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점차 농사를 접는 농가가 많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농촌의 에너지 문제는 주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이번 개정안으로 주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3-05-18
강득구 , ‘ 정순신 방지법 ’ 발의 .“ 인사혁신처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해야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 은 17 일 , 인사혁신처가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 · 운영하고 , 검증자료 허위 제출하는 자는 처벌하는 내용의 ‘ 국가공무원법 ’ 일부개정법률안과 학교폭력 예방교육 관련 정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안내하는 내용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의 인사검증 과정에서 인사대상자가 허위로 제출한 신상 관련 자료를 토대로 임명이 이루어졌다가 아들의 학교폭력 등으로 국민의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해당자에 대한 임명이 취소됐다. 이에 , 현재 대통령실과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 및 인사검증 기능에 문제가 드러났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인사정보 수집 · 관리 업무를 다른 기관에 위임 · 위탁하지 않고 , 인사 전문부처인 인사혁신처가 이를 종합적 ·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 · 운영하도록 하고 , 인사 검증과 관련된 요구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는 자는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 국가공무원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 학교의 장은 학부모와 교직원에 대해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교육을 학기별로 1 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학생들에 대한 가정 내 인성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들이 학부모에게 적극적으로 홍보 · 안내되지 못해 학부모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 강득구 의원은 학교폭력 예방교육 관련 정보를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 등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안내하는 내용을 담은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강득구 의원은 “ 지난 두 달간 , 민주당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 TF 단장으로 활동하면서 , 정순신 전 검사가 아들의 학교폭력에 대해 법 기술을 펼치며 권력이 개입될 수 있었던 것은 법적 · 제도적 허점이 있었다. 을 확인했다” 며 , “ 다시는 제 2 의 정순신이 나오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 정순신 방지법 ’ 을 발의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2023-05-18
김학용 의원, “음주운전 비극 막아야” 면허 결격기간 강화 법안 발의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스쿨존 어린이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음주운전과 관련된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최대 10년까지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학용 국회의원은 18일 음주운전 재범률을 근본적으로 낮추겠다는 취지로 음주운전자의 운전면허 재취득을 제한하는 기간을 상향하는 내용의‘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음주운전과 관련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위반 횟수, 교통사고 발생 여부, 인명사고 후 조치 여부 등에 따라 운전면허의 결격기간을 1년에서 5년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와 인명사고의 중대성에 비해 가벼운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김학용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현행법상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현행 5년간 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도록 한 것을 10년으로 상향시켰다. 2회 이상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의 결격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돼 면허를 취소된 경우의 결격기간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하고 3회 이상부터는 5년으로 각각 상향시켰다. 김학용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어린이 사망사고와 같은 끔찍한 비극은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된다”며 “음주운전이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면허 결격 사유를 상향시켜 상습 음주운전자들이 쉽게 운전대를 잡지 못하게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5-18
문진석 , ‘ 지방소멸과 충청권 미래 ’ 주제로 강연
문진석 국회의원 은 16 일 호서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이 개설한 선거캠페인 충청미래 아카데미에서 지방소멸과 충청권 미래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다. 이날 강의에서 문진석 의원은 ＂ 충청권 시군구의 63% 가 소멸위험지역을 분류되고 , 충남과 충북의 지역소득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유출될 만큼 충청권 지방소멸이 현실화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 돈이 모이면 사람이 모이고 , 사람이 있는 곳에 다시 사람이 모인다＂ 며 ＂ 일자리 · 문화 · 교육 · 의료 등 지역의 매력도를 높여 지역에 사람이 모이고 활력이 넘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진석 의원은 ＂ 지방소멸의 위기 속에서도 충청권은 지방에서 유일하게 성장잠재력을 가진 지역 ＂ 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실제로 문진석 의원이 인용한 한국산업연구원의 지역성장잠재력지수를 보면 2020 년 기준 충청권은 1.064 로 지방에서 유일하게 성장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문진석 의원은 ＂ 충청권이 합심해 충청권 메가시티 , 동서와 남북을 이어주는 철도망 구축 , 첨단산업 육성 , 지방은행 설립 등의 과제를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문진석 의원은 ＂ 정치가 미래를 만든다＂ 면서 ＂ 충청권이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 지리적 중심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하겠다＂고 앞으로의 활동 각오를 밝혔다. 2023-05-17
최영희 국회의원, 서경대 명예미용예술학박사 학위 취득
국민의힘 최영희 국회의원이 서경대학교로부터 ‘명예 미용예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명예박사학위는 학계발전에 특별하게 공헌한 인사에게 수여하는 최고 명예 학위로서 최 의원은 대한미용사회중앙회 제20~23대 회장을 역임한 미용사 출신 1호 국회의원으로 미용예술계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학위를 받게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범준 서경대 총장직무대행은 학위 수여식에서 “최영희 의원은 50여년간의 미용인생을 통해 늘상 미용인들의 권익보호에 앞장서 왔고 OMC 헤어월드 월드챔피언 4연패·OMC 헤어월드 대회의 유치 개최 등을 이뤄내며 세계 속에 한국미용의 위상을 널리 드높인 공로가 매우 크다”며 “국회 등원 이후로도 미용사법을 비롯한 입법활동에 매진하시고 각종 정책토론회와 세미나를 주최하시며 미용계의 현안 해결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분”이라고 공적사유를 밝혔다. 이어진 답사에서 최영희 의원은“서경대는 미용예술대학과 대학원 과정을 통해 많은 전문 미용인들을 배출하고 있는 명문대”며 “이처럼 값진 학위를 받게 되어 영광스럽고 많은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서경대 가족 여러분과 미용예술계 동료들의 지지가 부끄럽지 않도록 미용예술계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순서로 최 의원은 서경대학교 미용예술대학 재학생이 참석한 가운데 열‘강점에 집중해 앞서가라.’라는 주제로 열린 특별 강연을 통해 “앞으로 미용산업을 이끌어 나가고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미용예술인재들이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국회의원으로서 아낌없는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끝으로 일정을 마무리했다. 한편 최영희 의원은 22년 6월 등원 이후 미용사법을 포함한 미용계의 숙원사업뿐 아니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다양한 복지 입법 활동에 매진하고 있으며 ‘국민의힘 선정 2022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도권일보·시사뉴스 선정 ‘2022 국정감사 우수의원’등 다수의 상을 수상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많은 눈길을 끌고 있다. 2023-05-17
송기헌 의원 , 강원도 미래산업 고도화 방안과 규제 해결책 모색하는 입법토론회 개최
강원도 미래산업 고도화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가로막는 규제의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 그리고 지자체 및 학계 전문가들이 집결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 은 5 월 17 일 오후 2 시 원주시립중앙도서관에서 ‘ 강원도 미래산업 고도화 방안과 규제 해결책을 위한 입법토론회 ’ 를 국회 법제실과 공동주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강원도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의 실증특례 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향후 원주시가 중점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산업이 무엇인지 논의하고 이를 촉진하는 방안과 규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 논의될 주요 내용은 원격진료 부분시행과 디지털헬스케어 활성화 , AI 반도체 융합 의료기기 산업 , 그리고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모빌리티를 중심으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된다. 첫 번째 발제는 송해룡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가 ‘ 원격의료 부분 시행을 위한 디지털헬스케어 규제 완화 ’ 를 발표한다. 두 번째 발제는 권명중 연세대학교 부총장이 ‘ 디지털헬스케어 고도화를 위한 AI 반도체 융합 의료기기 산업 ’ 을 소개하고 세 번째로 서현곤 한라대학교 부총장이 ‘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모빌리티 산업 활성화 방안 ’ 에 대해 설명한다. 토론회 좌장으로는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역임한 김인중 한라대학교 명예교수가 참석한다. 발제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패널로 신지명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장 , 서길원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자동차산업과장 , 기재홍 연세대학교 의공학부 교수 , 김석중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김선영 국회 법제관이 토론자를 맡았다. 아울러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이광재 국회사무총장과 원강수 원주시장 , 강원도청 · 원주시청 관계부서 국과장과 강원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사들을 비롯한 원주시의회 의원 및 관련 산업군 종사자가 귀빈으로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송기헌 의원은 “ 강원도와 원주시 미래 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회와 정부 그리고 지자체와 산학연이 함께 모여 각자의 역할들을 점검하고 지혜를 모으는 시간이 될 것 ” 이라며 “ 강원도 발전 앞에선 여야 없이 초당적 협력으로 힘을 모아 지역경제 발전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2023-05-17
김병욱 의원 , 전기 · 가스가격 급등문제 ‘ 사회재난 ’ 포함 법안 발의
정부여당이 전기 · 가스요금을 인상 발표한 가운데 , 전기와 가스 , 석유 등 에너지 가격급등 문제가 심각할 경우 사회재난으로 선포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 은 17 일 석유 , 가스 , 석탄 , 열 , 전기 등 에너지 수급의 중대한 차질로 인한 피해를 ‘ 사회재난 ’ 으로 규정하는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 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심각한 에너지 가격급등과 수급문제를 사회재난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에너지의 심각한 수급문제가 사회재난이 되면 , 국가와 지자체는 ‘ 재난안전법령 ’ 과 지침 등에 따라 신속한 재난피해 대응과 복구 시행 ,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 재난안전 예산 투입 , 재난지역 국고보조 지원 및 재난지원금 지급 등이 제도적으로 가능하다. 지난 겨울 국제적 수요 급증과 수급 문제 , 국제정세 불안정 등의 이유로 석유와 가스 , 전기 등 난방비가 급등함에 따라 , 국민이 민생 고통을 겪은 바 있다. 통계청 소비자물가동향 자료에 따르면 , 지난 2 월 실제 전년동월대비 전기료 29.5%, 도시가스 36.2%, 지역난방비 34.0% 가 상승된 바 있다. 현행 ‘ 재난안전법 ’ 제 3 조 제 1 호 나목은 사회재난으로 화재 , 붕괴 , 폭발 , 교통사고 , 환경오염사고 , 감염병과 가축전염병 확산 , 미세먼지 피해 등을 규정하고 있다. 법안은 이 조항에 “‘ 에너지법 ’ 에 따른 에너지 수급의 중대한 차질로 인한 피해 ” 를 포함하자는 것이며 , 현행 ‘ 에너지법 ’ 제 2 조 제 1 호 및 2 호 상 ‘ 에너지 ’ 는 연료 , 열 및 전기를 말하고 , ‘ 연료 ’ 는 석유 , 가스 , 석탄 , 그 밖에 열을 발생하는 열원을 뜻한다. 한편 , 정부는 15 일 전기요금은 킬로와트시 당 8.0 원 , 가스요금은 메가줄 당 1.04 원을 인상한다고 발표했고 , 4 인 가구 기준 전기요금은 월 3,000 원 , 가스요금은 월 4,400 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 지난 겨울 전기와 가스 등 난방비 급등에 따라 많은 국민이 경제적 , 생활적인 면에서 고통을 겪었다” 면서 “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면서 올해도 여름철 전기요금 , 겨울철 난방비와 전기요금 급등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 전기 , 가스요금의 심각한 급등 문제는 방치해서는 안 될 ‘ 사회재난 ’ 성격 ” 이며 “ 에너지 수급문제는 나라와 민생을 위해 발생하지 말아야 하지만 , 지난 겨울 때처럼 에너지 가격급등이 심각하게 발생할 경우 , 국가가 나서서 재난상황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동발의 국회의원은 김병욱·정태호·장철민 · 정성호·민병덕·조오섭 · 윤준병·우원식·한준호 · 김두관·김영진·김수흥 · 김민철 의원 등 13 인이다. ‘ 끝 ’ 2023-05-17
강득구 의원 , “ ‘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 대통령에 거부권 요청할지 이주호 장관 입장 밝혀야 ”
강득구 의원은 오늘 국회교육위원회에서 가결된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요청할 것인지 이주호 교육부 장관에게 집중 질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 은 오늘 열린 ,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오늘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학자금 상환 개시 전 또는 상환하다가 폐업 · 실직 · 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져 유예한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이자를 면제해주는 내용의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교육위원회 간사인 이태규 의원만 참석해 반대 의견을 밝힌 뒤 , 표결 직전에 퇴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됐다. 표결 전 , 강득구 의원은 발언을 통해 “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은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며 , “ 현재 여당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는 왜 이러한 정책들을 시행하지 않았냐고 하지만 , 이러한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다는 것은 국회 속기록만 봐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안 가결 이후 이어진 현안 질의 과정에서 강득구 의원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 오늘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가결된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요청할 의사가 있는지 물었다. 이에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 법안이 오늘 교육위원회를 통과한만큼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겠다” 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 오늘 현안질의에서 강득구 의원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해왔던 학교급식실 환경 개선 문제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강 의원은 “ 현재 폐 CT 검진을 통해 폐암이 확진된 학교 급식종사자 수만 31 명 ” 이라며 , “ 최근 3 년간 퇴직한 학교 급식종사자 수는 14,000 명에 이르며 이 중 절반이 넘는 55% 가 자발적 퇴사 ” 라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더불어 강 의원은 “ 교육부가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이 문제에 대해 고민을 해봤다면 이렇게까지 방치할 수 있겠느냐 ” 며 “ 이는 교육부의 간접살인과도 같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2023-05-16
김성원 국회의원, 김남국 방지 패키지 3법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16일 이른바 ‘김남국 방지 패키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기 관련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각종 투자 정보 접근에 우월적 지위를 가진 공직자의 재산 신고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인 김성원 의원은 가상자산을 활용한 공직자의 재산 은닉, 이해충돌을 원천 차단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공직자 등록 대상 재산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한편 가상자산 취득, 양도에 관한 거래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공직자에게 부동산 및 1,000만원 이상의 현금, 주식 등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가상자산은 재산등록 목록에 제외돼 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등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자에 가상자산 소유 법인 및 단체를 포함하고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대상에 가상자산 거래행위를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차단하고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에 관한 재산 사항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내용이다. 대규모 가상자산을 보유한 국회의원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을 공동 발의한 것과 같은 이해충돌 사례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김성원 의원은 “험난한 현실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나기 위해 가상자산 투자에 기대를 걸었던 청년세대의 아픔과 분노, 울분을 법안으로 담아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그 누구보다 청렴해야 공직자의 불공정함과 파렴치함을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없다”며 “가상자산을 재산 신고와 이해충돌 기준에 포함해 고위공직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5-16
안민석 의원 , 학교 1~3 월 전기 · 가스요금 부담 작년 대비 34% 폭증
정부가 전기 · 가스요금 인상을 발표한 가운데 다가오는 여름철 학교 찜통교실 냉방비 폭탄에 대한 정부와 교육당국의 선제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 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 전국 교육청 유 · 초 · 중 · 고등학교 1~3 월 학교 전기 · 가스요금 집행 현황 ’ 에 따르면 전기 · 가스요금 부담은 작년 2,087 억원에서 올해 2,810 억원으로 전년 동 기간 대비 723 억원 , 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부담이 전기요금 32%, 가스요금 41% 각각 폭증한 것이다. 전기요금 증가율이 가장 큰 지역은 제주 59%, 부산 39%, 전북 38%, 세종 37% 순으로 부담이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 가스요금 증가율이 가장 큰 지역은 인천 79%, 울산 76%, 광주 73%, 세종 70% 순으로 부담이 70% 이상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학교는 해마나 냉난방비 부담으로 폭염과 한파에 따른 에어컨과 전열기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 찜통교실과 냉골교실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전국 교육청은 학교 부담 완화를 위해 학교운영비 증액을 추진하고 있지만 연이은 정부의 전기 · 가스요금 인상을 감당하기엔 역부족이다. 안민석 의원은 “ 학생들의 건강 · 학습권 보장은 국가적인 책무이다” 라며 “ 학교 전기 · 가스요금 예산 지원은 교육의 질로 이어지는 시급한 현안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 학교는 냉난방비 부담으로 사용을 줄이게 되면 여름철 찜통교실 , 겨울철 냉골교실 문제가 심각해지고 수업환경은 나빠진다” 며 “ 학교운영비 중 전기 · 가스요금 부담 비중이 클수록 다른 예산은 줄어 학교 재정 여건은 악화되고 학교 여건은 나빠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안 의원은 “ 정부와 교육당국이 학교만이라도 공공요금 할인 혜택을 주거나 공공요금 인상만큼 학교운영비를 충분히 지원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며 “ 그렇지 않으면 여름철 냉방비 폭탄이 무서워 에어컨을 충분히 사용하지 못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2023-05-16
홍영표 의원, “전기완성차 공장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적용 환영. 수도권 적용배제 조항도 개정해야”
어제 15일 기획재정부는 전기완성차 생산시설을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선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 4월 조세특례제한법이 공포되고 5월 9일 시행령이 입법예고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영표 국회의원은 “전기완성차 공장을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한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며도 “수도권 소재 공장을 지원하기 위해선 추가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올해 1월 반도체에 대해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논의가 지지부진하다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기차 등 미래형이동수단에 대해서도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자고 역제안하면서 3월에 극적으로 합의·처리됐다. 실제로 홍영표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을 전기차 등으로 확대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다수 발의했고 이들은 모두 최종 개정안에 대안반영폐기됐다. 다만, 공제 대상의 구체적 범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사항으로 남아 완성차 공장의 공제 대상 선정 여부가 산업계와 노동계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정부의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로 불확실성이 제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으로서 기획재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온 홍영표 의원은 “전기완성차 공장을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 법안 발의, 토론회 주최 등 다각적으로 힘써온 게 소기의 성과를 낸 것 같아 고무적”이며도 “법률에서 수도권 소재 공장을 조세특례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어 인천 부평의 한국GM, 경기 광명·화성의 기아, 평택의 KG모빌리티 공장은 혜택을 보기 어렵다”고 정부 입법예고의 한계를 지적했다. 홍영표 의원은 “자동차 시장의 패러다임이 전기차로 급격히 변하고 있는 만큼, 수도권 공장만 지원을 배제하면 산업경쟁력이나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앞으로 수도권 소재 전기완성차 공장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2023-05-16
스승의 날, ‘가르칠 수 있는 용기, 교실 회복을 위한 국회토론회’ 성황리에 개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과 교사노조연맹은 15일 오전 10시, 국회 제2소회의실에서 교사와 학교에 대한 악성 민원 및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문제점을 공유하고 법안 마련을 촉구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강득구, 강민정, 권은희, 김민석, 김홍걸, 도종환, 문정복, 민병덕, 민형배, 유기홍, 유정주, 이원욱, 이학영 국회의원과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이 함께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현수 성장학교별 교장이면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교사 및 학교에 대한 악성 민원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등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주제로 해외에서 발생한 사회문제를 소개하면서 이런 환경이 우리 교육과 청소년의 내면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함을 촉구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왕건환 전 교사노조연맹 교권보호팀장은 ‘악성 민원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등 한국 교육실태 보고’를 주제로 “교사에 대한 폭언, 폭행 등 교권침해가 증가했고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교육의 질이 추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2017년 버스 용변 사건이 아동학대 처분을 받게 되면서 이를 기점으로 학교에서 아동학대처벌법의 존재를 절감하게 됐으며 교사들의 사기는 추락하기 시작했다”며 “그 사이에 아동학대 치사 등 심각한 아동학대는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다. 교사의 재학대 건수는 0에 수렴하는데도 그 아까운 인력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이나 수업방해, 교권침해 학생의 징계를 모면하기 위해 교사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박상수 변호사는 “학폭법이 도입된 2012년 이후, 근 10년간 학교는 수사기관과 법률전문가들이 활동하는 장이 됐고 학교폭력 면피를 위한 법적 분쟁이 증가하면서 교사에 대한 민·형사상 법적 쟁송을 청구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으며 그 방법 중 하나가 아동학대 신고이다”고 의견을 밝혔다. 김천학 서울학교안전공제회 교원안심공제 팀장은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무혐의로 끝나더라도 선생님들은 심리적 불안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교육활동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교사들을 적지 않게 만나 볼 수 있었다”며 “각 교육 주체 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해결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동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 경감은 “아동학대에 대한 학교 내 발생 사건을 다르게 다루려면, 가정 또는 보육시설 내 사건과 구분되는 특수성이 충분히 인지되어 법령·정책 등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밝히며 “아동학대에 대한 현재의 대응체계로는 학교와 교사에 대한 예외 적용은 어렵기 때문에 경찰 내에서도 애로사항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최형욱 ‘행복한 교육 학부모회’ 준비위원은 “학교는 가정과 다르게 학생들이 많이 있고 다른 학급의 교사들도 있어서 이미 공개된 장소”며 “숨겨지고 가려진 가정이라는 곳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에 더 에너지를 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한희경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장학사는 “악성 민원 및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와 관련해 법적 개선, 제도적 개선, 사회적 개선 등 그 해결방안이 다방면에서 입체적으로 도출되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강득구 의원은 “가르칠 수 있는 용기를 갖기 위해 가르칠 수 있는 소명의식을 학교 현장에서 담아낼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며 “토론회를 통해 제기된 다양한 대안들을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5-16
서삼석 의원 , “ 숲길 안전사고 예방법 대표발의 ”
등산 및 트레킹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가운데, 구역별 관리 담당자를 지정해 산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숲길 관리인들에게 안전·편의시설에 대한 점검·수리 등의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등산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는 서삼석 의원이 지난 2022년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등산인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한 후속 입법 추진의 일환이다. 정기적으로 등산을 즐기는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2022년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가 만19세부터 79세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매월 1차례 이상 등산 또는 트레킹을 즐기는 국민은 약 4,124만명 중 78%인 3,229만명에 달한다. 이는 2021년 등산 인구 3,169만명에 비해서도 2%인 60만명이 증가한 수치다. 문제는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입산통제구역을 통행하는 등산객도 함께 늘고 있다는 점이다. 산림청은 2018년 281건이었던 입산통제구역 출입 적발건수가 2022년 480건으로 5년전에 비해 7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분석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총 적발건수는 1,846건에 달한다. 사망사고와 부상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추세여서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년간 사망은 474건, 부상은 2만 1,536건의 등산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개정안은 지방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리원을 고용해 숲길의 안전상태 점검 및 훼손, 오염방지, 복구, 산악구조대의 활동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서삼석 의원은 “등산 및 트레킹을 즐기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지만, 숲길에 대한 관리가 미흡해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실정이다”며“숲길 관리원이 숲길에 대한 상시 점검으로 입산통제구역 진입을 제한하고 훼손된 등산로를 신속하게 복구하는 등 산악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법률안 발의 배경에 대해 밝혔다.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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