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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 ‘경기봄날학교’제4회 졸업식 개최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이 19일 재학생 44명과 졸업생 33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봄날학교’의 제4회 졸업식을 개최했다.‘경기봄날학교’는 경기도교육청이 지정한 성인 학력인정 문해교육으로 지난 2022년 처음 시작해 지금까지 374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중학 졸업반 25명 중 23명은 고등학교에 진학해 평생학습을 계속 이어간다.이번 졸업식의 식전 행사는 외부 인사 초청 없이 재학생들이 기획하고 참여함으로써 참석자 모두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졸업식에서는 그간의 학습 경험을 나누는 발표회와 함께 봄날학교 학생들이 백일장 대회에 출품한 70여 점의 시화 작품을 전시해 성인 학습자의 학업에 대한 열정과 재능을 선보였다.졸업식에 참석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은 인성교육을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으로 생각한다”며 “같이 공부하는 친구와 잘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인성이다. 인성교육 선생님으로서 졸업생 여러분이 이 역할을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이어 “선생님, 우리 가족분들 모두가 일궈낸 오늘 졸업식이라 생각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수고 많으셨고 함께 축하드린다. 여러분들께 마음속으로 큰 박수를 보낸다”고 덧붙였다.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은 지난 2020년부터 경기도교육감이 지정한 대표 성인문해교육기관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 3개 학년에 1개 학급씩을 ‘경기봄날학교’로 운영하고 있다. -
공주시 유구읍, 250억 도시재생 사업으로 직조산업 부활 노린다
한때 섬유산업의 중심지였으나 쇠퇴했던 공주시 유구읍이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한다.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총 25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단순한 환경 개선을 넘어, 직조산업의 부활과 문화 생태계 조성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한다.유구읍은 1970년대와 80년대 섬유산업의 메카로 번성했지만, 이후 산업 쇠퇴와 함께 인구 감소, 지역 경제 침체라는 어려움을 겪었다. 최근에는 유구색동수국정원 꽃축제와 전통시장 활성화 등 자구책을 마련했지만, 뚜렷한 효과를 보지 못했다.이번 도시재생사업 선정은 유구읍이 가진 역사적 의미와 잠재력을 인정받은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지역 고유 자산을 활용한 사업 계획을 우선 평가하는 '지역특화' 부문에서 충남에서는 유일하게 선정되어 더욱 의미가 깊다.유구읍은 이번 사업을 통해 로컬 콘텐츠 플랫폼 구축, 폐공장을 활용한 문화예술공간 조성, 로컬스테이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침체된 직조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문화 예술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박수현 의원은 “이번 도시재생사업 선정이 유구읍의 정체된 흐름을 바꾸고, 직조산업과 지역 문화가 함께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한, 공주시와의 협력을 통해 사업 계획을 구체화하고, 국회 차원에서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
병무청, 병역 기피자 343명 신상 전격 공개
병무청이 병역 의무를 회피한 343명의 인적 사항을 오늘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이는 병역 기피자들의 조속한 의무 이행을 촉구하고, 성실한 병역 이행을 유도하여 공정한 병역 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다. 병무청은 2015년부터 병역 기피자 신상 공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이번에 공개된 대상은 현역병 입영 기피자 111명, 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자 31명, 대체복무요원 소집 기피자 4명, 병역판정검사 기피자 10명, 그리고 국외여행 허가 의무 위반자 187명이다.병무청은 지난 3월, 공개 대상자들에게 사전 안내를 진행하고 6개월간의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 이후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명단을 확정했다.공개 항목은 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 기피 일자, 기피 요지, 법 위반 조항 등 총 6가지다. 병역을 이행하는 경우 즉시 명단에서 삭제된다.병무청 관계자는 “이번 인적 사항 공개를 통해 병역 기피를 예방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 공정하고 책임 있는 병역 의무 이행 문화를 확립하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2025년 Sci-POP(싸이팝) 워크숍 및 2026년 무상임대설명회 개최
국립과천과학관은 ‘2025년 Sci-POP 워크숍 및 2026년 무상임대설명회’를 2025년 12월 18일에 과천과학관 상상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 및 임대설명회에는 전국의 과학관, 교육기관 및 지자체 과학기술 전시 담당자들이 참석했다.「Sci-POP」은 물리, 화학, 수학, 생명과학 등 생활 속 다양한 과학원리를 주제로, 과천과학관에서 개발한 100종의 이동형 과학원리 체험 콘텐츠이다. 과천과학관은 지자체의 과학축제 및 지역과학관에 「Sci-POP」 무상임대 및 전시물 보급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2025년 9월에는 국내 과학관을 넘어 말레이시아 페트로사인스 과학관과 25종 전시물을 협업으로 전시하고, 38종의 전시물 수출계약을 체결하여 K-과학문화를 크게 확산 중이다.이날 워크숍에서는 과천과학관의 「Sci-POP」 말레이시아 협업전시, 지역축제에서 「Sci-POP」 전시물 활용, 과학관들의 이동형 과학전시물 제작과정 등이 발표되었고, 향후 과학관간 협업 및 교육 현장에서의 활용 가능성도 논의됐다.과천과학관은 2026년에도 「Sci-POP」 전시물 무상임대사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6년 임대 신청은 과학관, 학교, 지자체 등 과학문화 확산을 위한 전시와 행사를 기획하는 기관들을 대상으로, 2026년 1월부터 과천과학관 홈페이지 공지사항 안내에 따라 담당자와 협의를 통해 가능하다.국립과천과학관 한형주 관장은 “매년 새롭게 확산되고 있는 「Sci-POP」 사업의 성과가 인상적이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우리나라 과학문화 확산을 위해 과학관, 교육기관, 지자체들이 적극적으로 협업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충남교육청, 학생 주도 '2025 직업교육 포럼' 개최…미래 인재 육성 논의
충남교육청이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2025학년도 충남 직업교육 포럼'을 개최했다.이번 포럼은 12월 19일부터 20일까지 예산 스플라스 리솜에서 학생 60명과 교사 380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학생과 교사가 함께 직업교육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특히, 학생들이 직접 정책 제안에 참여하고 미래 직업교육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포럼 첫날에는 학생들의 그룹별 토의를 통해 정책 제안이 이루어졌으며, 미래 사회 기술 인재에게 필요한 핵심 역량을 기르는 방안과 학교 부적응 학생들을 돕는 사례 중심의 강연이 진행되었다.둘째 날에는 미래 사회 인재 양성을 위한 수업 방법 개선 및 교육과정 운영 방안에 대한 심층적인 토론이 이어졌다.김지철 교육감은 교사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직업교육 성과는 학생의 성장으로 나타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학생 참여 중심의 직업교육 정책을 통해 미래 산업을 이끌어갈 기술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한편, 충남교육청은 내년 3월 인공지능 직업교육센터 개원을 통해 직업계고 학생들이 미래 사회 기술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이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인공지능과 직업교육의 연계를 통해 미래 산업에 필수적인 실무 역량을 키우는 정책에 집중할 예정이다. -
인천공항, 2년간 810억 원대 외화 불법 반출 적발…'구멍' 여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최근 2년간 844건, 총 810억 원 규모의 외화 불법 반출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공항의 검색 시스템과 인력은 꾸준히 불법 행위를 적발하고 있지만,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대통령의 지시를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공항공사가 25년간 수행해온 외화 불법 반출 검색 업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 사장의 책임 회피성 발언을 문제 삼았다.인천공항은 외화 불법 반출 적발 시 세관과 합동으로 정밀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적발된 불법 외화는 과태료 부과 또는 조사 의뢰 등의 절차를 거쳐 세관에서 최종 행정 처분을 내린다. 이는 인천공항 개항 이후 지속적으로 이어져 온 시스템이다.2024년에는 311건의 외화 불법 반출이 적발되어 약 81억 8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2025년에도 266건이 적발되어 약 73억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는 모두 1만 달러 이상 3만 달러 미만의 외화 불법 반출 사례다.3만 달러 이상의 고액 외화 불법 반출은 더욱 심각한 문제다. 2024년에는 144건, 총 306억 7천만 원이 적발되었고, 2025년에는 123건, 총 348억 8천만 원이 적발되었다. 적발 건수는 줄었지만, 적발 금액은 오히려 증가했다.정일영 의원은 “이학재 사장이 외화 불법 반출 문제를 공항공사 소관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항공사가 1차 검색을 수행하고 세관과 협조하는 구조는 이미 제도화되어 있다”고 강조했다.정 의원은 이학재 사장 취임 이후 공항공사의 경영 평가가 저하되고, 낙하산 인사 논란과 노사 갈등이 심화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 사장은 모든 혼란에 책임을 지고 즉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농식품부, 전북 철새도래지 AI 방역 실태 점검…선제 대응 강조
농림축산식품부가 전라북도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김정욱 농업혁신정책실장은 19일 전북 익산시청과 만경강 철새도래지를 방문, 방역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관계자들에게 철저한 방역을 당부했다.이번 점검은 최근 남원시 육용종계 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전라북도의 방역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김 실장은 전라북도의 산란계 밀집 지역 방역 관리 방안과 가금 계열화사업자의 책임 방역 강화 대책을 보고받고, 익산시로부터는 농가 차단 방역 및 철새도래지 관리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김 실장은 이 자리에서 “전라북도는 금년 겨울 남원에서 AI가 발생한 만큼,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해 방역 관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겨울 AI로 큰 피해를 입었던 김제 용지 산란계단지에 대해서는 더욱 강화된 방역 관리를 주문했다.또한 김 실장은 만경강 철새도래지를 방문하여 겨울 철새 서식 조사 결과를 확인하고, 철새도래지 출입 통제와 소독 등 강화된 방역 관리를 지시했다. 그는 “최근 겨울 철새 수가 급증하고 야생조류에서 다양한 혈청형이 확인되는 등 AI 발생 위험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전국 어디든 AI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농식품부는 이번 현장 점검을 통해 확인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AI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계란 수급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
부평도서관, 겨울방학 맞아 가족 도서관 캠프 열어
인천광역시교육청부평도서관이 겨울방학을 맞아 특별한 가족 캠프를 운영한다.유아 및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족을 대상으로, 내년 1월 5일부터 2월 13일까지 도서관 1층 이야기방을 가족 전용 공간으로 꾸며 편안하고 자유로운 독서 및 문화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이번 캠프는 '놀멍책멍'이라는 이름으로 사서 추천 도서를 읽고, 보드게임도 즐기며, 과월호 잡지를 열람하는 등 다채로운 활동을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구성됐다.특히, 교과 연계 도서 목록집을 활용한 독서 활동은 자녀의 학습 능력 향상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참가 신청은 12월 26일 오전 10시부터 부평도서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가족당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도서관 측은 이번 겨울 캠프를 통해 가족 간의 소통을 증진하고, 아이들에게는 즐거운 추억을 선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
대중교통 혁신 이끈 주역들, 정부 포상으로 격려
국토교통부가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에 기여한 기관과 담당자들을 포상하며 격려한다.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12월 19일 서울에서 '대중교통 경영 및 서비스 평가', '대중교통 시책평가' 우수기관에 대한 정부 포상 수여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대중교통 운영기관 임직원과 지자체 관계자 약 150명이 참석했다.경영 및 서비스 평가는 대중교통 운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여 대중교통 체계 지원 및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시책평가는 지자체의 대중교통 정책 수립, 운영, 투자, 이용 활성화 노력을 평가하여 우수 정책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시행된다.올해는 시내버스 부문 대통령 표창을 비롯해 철도, 도시철도, 농어촌버스, 터미널 부문에서 국무총리 표창 등 총 14점의 정부 포상이 수여된다. 대전시, 부천시, 여수시, 하동군은 시책평가에서 각 그룹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장관 표창 및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상을 받는다.국토교통부는 이번 포상을 통해 우수기관의 혁신 사례를 공유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들의 이동 편의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기초과학부터 K-방산·벤처 신화까지... 대한민국 과학기술 뿌리를 찾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에 헌신한 고 권영대 서울대 명예교수, 고 강영선 서울대 명예교수, 이경서 단암시스템즈 회장, 고 이민화 벤처기업협회 명예회장을 과학기술유공자로 신규 지정하였다고 밝혔다.2017년부터 시행된 ‘과학기술유공자 제도’는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큰 과학기술인을 지정해 예우·지원함으로써, 이들의 명예를 높이고 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사회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과학기술유공자 후보 발굴은 국민 추천과 기관·전문가 추천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심사는 학문적 업적과 연구개발 성과는 물론 국가 및 사회발전에 대한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심사 과정에는 자연, 생명, 엔지니어링, 융합진흥 분야의 전문가 총 140명*이 참여하였다.고 권영대 서울대 명예교수는 방사능 측정기를 직접 제작하여 국내 우주 방사선 연구의 시작을 알린 물리학 분야의 선구자였다. 1960년대 초기형 입자가속기 싸이클로트론을 완성하고 처음으로 양성자 빔을 인출하여, 우리나라 가속기 건설의 초석을 다졌다.고 강영선 서울대 명예교수는 해방 후 국내 최초로 서울대학교에 생물학과 설립을 주도했으며, 국내 동물학, 세포학, 유전학, 발생학 등의 학문적,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또한 국제생물학사업 한국지부 설립 등을 통해 한국생물학의 국제화를 이끌었다. 그리고 1965년 한국자연보존위원회 회장으로 부임한 후, 국립공원 설립운동과 비무장지대 생태평화공원 개념정립 등 자연환경 보존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이경서 단암시스템즈 회장은 국내 최초 탄도미사일인 ‘백곰’ 개발사업의 연구총괄책임자로서, ‘고체로켓 추진기관 기술’과 ‘관성항법장치의 핵심기술 연구’를 통해 K-방산과 항공우주 기술 발전의 초석을 다졌다. 1985년 단암전자통신을 설립하고, 원격 비행데이터 수신기술, 무선 데이터 통신, 전파 방해에 대응하는 위성항법장치 등 항공전자 장치를 개발하여 우리나라 미사일 및 발사체 기술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고 이민화 벤처기업협회 명예회장은 1980년대 초음파 진단기기의 영상신호처리 원리와 초음파 센서 기술 연구를 통해 국내 최초 초음파진단기를 개발하고, 1세대 벤처기업인 메디슨을 창업하였다. 이는 박사 과정의 연구 성과를 실험실 창업으로 연결한 대표적인 성공 모델로 꼽힌다. 또한, 1995년 벤처기업협회를 창립하여 초대회장을 역임하고, 1997년에는 창업 촉진을 위한 벤처특별법 제정, 실험실 창업·기술거래소·주식매수 선택권 제도 도입을 주도하는 등 국내 벤처 창업 기반 구축에 크게 기여하였다.한편,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12월 19일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에 헌신한 과학기술유공자 9명*을 초청하여 오찬 간담회를 열고, 국가 과학기술 발전과 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사회 조성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였다.이날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학기술유공자의 업적은 대한민국을 과학기술 강국으로 만든 중요한 기초이자, 미래 세대에게 길을 비춰주는 이정표”라며, “과학기술인들의 업적을 발굴하고 보존하여 후속 세대가 이를 계승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이라크, 전쟁 넘어 '인천형 직업교육'에서 희망을 찾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이라크 노동사회부 및 니나와주 교육청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인천형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했다.한국국제협력단과 유네스코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라크 니나와주 취약계층 청년 취업률 향상 사업'의 일환으로, 전쟁 피해 지역 청년들의 자립을 돕기 위한 직업교육 협력의 장이 마련된 것이다.이라크 대표단은 인천시교육청 직업교육지원센터를 방문, 지역사회 기반의 직업교육 정책 방향과 학생 진로 및 취업 지원 시스템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학교와 산업체를 긴밀하게 연결하는 운영 구조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인천형 직업교육의 핵심인 '안심취업 10년 보장제'는 교육청을 중심으로 학교, 지자체, 산업체, 유관기관이 협력하여 학생들의 진로 설계부터 취업 후 안정적인 사회생활까지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이라크 대표단은 이 제도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다.대표단은 인천시교육청의 직업교육 지원 모델이 이라크의 경력개발센터 운영과 직업교육 제도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인천시교육청은 이번 방문을 통해 인천형 직업교육의 우수성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직업교육 분야에서 국제 협력과 공공외교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충남교육청기록원, 이동식 서가 구축 완료…개원 초읽기
충청남도교육청기록원이 개원을 앞두고 기록물 보관을 위한 이동식 서가 설치를 완료했다.이번 서가 구축은 기록물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핵심 단계다.새로 설치된 이동식 서가는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지진이나 화재 등의 비상 상황 발생 시 기록물 손상을 최소화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또한, 항온항습 설비와 연계하여 장기간 보존이 필요한 기록물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기록원 건물 신축 시 서가 설치를 고려하여 구조를 설계함으로써 사용 편의성과 안정성을 확보했다는 점이 특징이다.이를 통해 기록물 보존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했다.김지철 교육감은 이동식 서가 구축이 기록원의 안정적인 개원을 위한 중요한 준비 과정이라고 강조하며, 도민의 소중한 교육 기록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현재 기록원은 설치된 서가에 대한 최종 점검을 진행 중이며, 개원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이번 이동식 서가 구축으로 충남교육청기록원은 개원을 위한 준비를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 -
인천시교육청, 읽걷쓰 교육 성과 공유회 열어 발전 방향 모색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지난 18일 스토리지인천에서 '2025 읽걷쓰 교육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이번 공유회는 한 해 동안 추진된 읽걷쓰 교육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학교 교육과정 내에 읽걷쓰 교육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됐다.공유회에는 읽걷쓰 학습역량강화 이끔학교 담당자, 현장지원단, 교사 추진단, 연수 강사단, 장학사 및 교육연구사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정책 담당자와 현장 교사들이 함께 의견을 나누며 열띤 토론을 벌였다.1부에서는 2025 읽걷쓰 교육 추진 사항 안내와 함께 이끔학교 운영 사례, 학교급별 수업 사례가 공유됐다. 읽걷쓰 연계 수업 설계, 학생 참여와 성찰을 이끌어내는 수업 방법, 평가 및 피드백 적용 사례 등을 중심으로 현장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2부에서는 '학생과 교사가 체감하는 읽걷쓰 교육'과 '읽걷쓰 교육 현장 안착을 위한 교육청 지원 방향'을 주제로 자유 토의가 진행됐다. 토의를 통해 도출된 제안과 요구 사항은 향후 읽걷쓰 교육 방향 설정과 2026년 학교 지원 계획 수립에 반영될 예정이다.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성과공유회를 통해 학교 현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학생 성공 시대를 여는 인천 교육의 기반을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
무역항 요트 계류시설 사용에 관한 규정 개정
해양수산부는 12월 19일 「무역항 요트 계류시설 사용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고시하였다고 밝혔다.이 고시는 「항만법」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무역항 내 요트 계류시설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은 항만법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지방관리 무역항의 계류시설 사용료 결정권의 지방이양*, △계류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에 다자녀 가구 포함, △항만법 등 상위법령 현행화 등이 있다.진재영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지방관리 무역항의 요트계류시설이 지역 실정에 맞게 운영되고, 국민의 이용 편의도 개선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