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회복지기금, 복지 사각지대 해소 위한 전략적 재원으로 거듭나야

도의회 박재용 의원, 기금 운용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 확보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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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사회복지기금 역할 재정립 강조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이 경기도 사회복지기금의 역할 재정립을 강조했다.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2026년도 제1회 경기도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서 사회복지기금의 운용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한 것이다.

박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해 복지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복지기금이 복지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심의위원회에서는 2025년 사회복지기금 결산 보고와 2026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사회복지기금 존속기한 연장안 등 주요 안건이 논의됐다. 위원들은 기금 규모 감소와 지출 증가에 따른 지속가능성 우려를 제기하며, 기금 운용 방식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일반회계 사업의 기금 전환 문제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기금이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경상적 사업을 대신하는 데 사용될 경우, 기금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시범사업이나 긴급 사업 중심으로 기금을 운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박재용 위원장은 "사회복지기금은 재정이 부족한 상황에서 복지 현장의 숨통을 틔워주는 중요한 재원"이라며, "기금이 단순히 일반회계 부족을 메우는 수단이 아닌,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전략적 재원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위원장은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금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지속가능한 운용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앞으로 경기도의회는 사회복지기금이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재원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책적 보완을 이어갈 계획이다. 박재용 의원은 “기금이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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