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호 경기도의원, 김동연 지사 추경 정책 맹비난

세수 감소로 복지 예산 삭감했던 경기도, 정부 추경 발맞춰 '민생' 외치는 건 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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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김동연 지사의 추경 추진에 "앞뒤 불일치" 강하게 비판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고준호 경기도의원이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추가경정예산 추진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김 지사가 정부 추경에 발맞춰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고 의원은 불과 몇 달 전, 경기도가 세수 감소를 이유로 복지 예산을 대폭 삭감했던 사실을 상기시켰다. 당시 노인, 장애인, 돌봄 등 취약계층 관련 복지 예산 약 2440억 원이 삭감될 위기에 놓였다.

고 의원은 “재정 압박을 이유로 복지를 줄이려 했던 경기도가 이제 와서 정부의 '전쟁 추경'에 맞춰 세수를 만들라는 지시를 내리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숨은 세원을 확보하지 못하면 결국 또 빚을 내는 것이냐는 날선 질문도 던졌다.

고 의원은 이재명 전 지사 시절, 재난기본소득과 각종 복지사업 추진 과정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를 반복해 총 5조 118억 원 규모의 부채를 떠안았다고 지적했다. 이 부채는 2033년까지 상환해야 하는 장기 채무로, 결국 도민의 세금으로 갚아야 할 돈이다.

김동연 지사 역시 약 2000억 원 규모의 기금 융자를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화폐 사업을 추진했다. 고 의원은 이 또한 빚을 재원으로 한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진정으로 민생을 생각한다면 추경을 이야기하기 전에 복지 예산 2440억 원 삭감이 왜 추진됐었는지부터 도민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경기도 예산이 도민의 필요가 아니라 중앙정부 추경 기조에 맞춰 결정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덧붙여 경제부지사 출신 도지사가 발 맞춰야 할 대상은 대통령이 아니라 1420만 경기도민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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