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자 의원,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운용 '위험 수위' 지적

기금 고갈 심화, 수입-지출 불균형 심각…“전면 재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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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정경자 의원,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운용 실태 강도 높게 점검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 사회복지기금이 심각한 재정 위기에 직면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경자 경기도의원은 기금 운용 실태를 강도 높게 점검하며, 2025년 말 기준 기금이 약 99억원으로 급감했다고 밝혔다.

특히 수입은 8억원 수준에 그치는 반면, 지출은 31억원을 초과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꼬집었다. 정 의원은 지속가능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없이 기금 존속만을 논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노인 및 장애인복지기금의 감소폭이 큰 데 비해, 경기도의 분석과 대응책 마련은 미흡한 실정이다. 정 의원은 기금 집행률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전체 집행률은 93.9%로 나타났지만, 자활기금 중 전세자금 융자사업은 30%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이는 일부 사업의 수요 예측 실패 또는 설계 오류 가능성을 시사한다. 정 의원은 미집행 사유와 개선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기도의 소극적인 재정 운영을 비판했다.

2026년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이 이어졌다. 정 의원은 경기도가 일반회계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상시적인 사업을 기금으로 편입하는 것은 재정 운영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행사성 사업에 기금을 투입하는 것은 복지기금 본래의 목적과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기금이 도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적 재원임을 강조하며, 고갈 우려 속 사업 확대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경기도에 기금의 역할과 목적을 재정립하고, 성과 중심의 사업 구조로 개편할 것을 촉구했다. 재정 운용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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