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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파주시가 2026년 상반기 송무 교육을 실시하여 공무원들의 법률 역량 강화에 나섰다. 이번 교육은 송무 전문성을 높여 시민 권익을 보호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교육에는 법무법인 소속 권용진 변호사가 초빙되어 총 4시간 동안 강의를 진행했다. 1교시에는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의 기본 개념과 수행자의 역할, 불변 기한 등 기초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2교시에는 주요 유형별 소송 수행 요령과 실무상 유의사항 등 실제 사례 중심으로 실무 교육이 이뤄졌다. 특히 인사이동 등으로 송무 업무를 처음 담당하게 된 공무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 참여한 공무원들은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의 기본 지식과 절차를 이해하고, 법정에서의 소송 진행 과정과 수행자로서의 역할을 명확히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다.
조우현 예산법무과장은 “이번 교육이 송무 업무 담당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덧붙여 “1:1 수시 맞춤형 자문 상담, 사내 변호사 및 고문변호사 법률 자문 제도 등을 통해 송무 업무 전반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파주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을 통해 공무원들의 법률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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