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근절' 정책이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정책은 불공정 거래 업체의 공공시장 진입을 차단하는 선제적 관리 시스템으로, 건설 시장의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경기도가 2019년 전국 최초로 시행한 이 제도는 공공 발주 공사 계약 전 건설업 등록 기준 충족 여부를 현지에서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확인 결과는 적격 심사에 반영된다. 국토교통부, 서울시, 충청남도 등 여러 기관에서 이미 도입했고, 2024년에는 감사원 적극 행정 모범 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경기도는 7년간 정책을 운영하며 발견된 미비점을 보완, 2026년 세부 실행 계획을 공개했다. 이후 조달청은 경기도에 '입찰 자격 사실 조사' 시행 관련 노하우 전수를 요청하기도 했다.

최근 경기도는 서울지방조달청 직원 20명을 대상으로 실무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에서는 조사 절차, 주요 위반 사례, 민원 대응 방식 등이 다뤄졌다. A도와 B시 역시 벤치마킹을 위해 경기도를 방문하는 등 다른 지자체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경기도는 다년간 축적한 조사 노하우와 전략적 운영 체계를 바탕으로 정책 확산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앞으로도 정책에 관심을 보이는 기관을 대상으로 실무 교육과 업무 협조를 지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사 중인 현장에 대한 직접 시공 위반 등 부실 불법 행위 점검도 확대해 건설 공사 전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배성호 경기도 건설국장은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근절 정책은 공정 경쟁 기반을 확립하는 선도 정책"이라며 "전국 확산을 통해 건설 시장 질서를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데 지속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