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대전 동구가 복지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꼭 필요한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2026년 상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6월 30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조사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총 13개 복지사업의 대상자와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한다. 소득과 재산 변동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여 수급 자격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것이 핵심이다.
동구는 141개 금융기관과 20개 공공기관으로부터 확보한 68종의 소득·재산 정보를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부정수급을 미연에 방지하고, 복지 재정의 누수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확인조사 결과, 변동 사항이나 부정수급 사실이 발견되면 급여 변경, 보장 중지, 환수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다. 자격 중지나 급여 감소가 예상되는 가구에는 사전에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동구는 자격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급여를 조정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반면, 갑작스러운 어려움에 처한 가구에는 긴급복지나 기초생활보장 등 다른 복지제도를 연계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공정하고 정확한 자격 관리를 통해 복지재정 누수를 최소화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구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기 확인조사를 통해 동구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정 효율성을 높이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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