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군산시가 복지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26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4월 6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조사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초연금 등 13개 복지사업 수급자 중 소득과 재산 변동이 예상되는 4725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조사다.
확인조사는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관련 정보 등 68종의 공적자료를 활용해 수급 자격과 급여의 적정성을 재판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한정된 복지 재원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관리한다.
군산시는 조사 결과 급여가 줄거나 중단되는 가구에 변경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의신청 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다. 자격 변동이 있더라도 실제 생활이 어려운 가구는 읍면동 사례관리, 긴급복지, 민간자원 연계 등을 통해 지원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반면 고의적인 허위 신고로 부정 수급이 확인될 경우에는 보장을 중단하고, 부당하게 지급된 급여는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노창식 복지정책과장은 “확인조사를 통해 수급 자격과 급여 변동 사항을 면밀히 살펴 복지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조사 과정에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권리구제를 통해 사각지대 최소화와 위기 가구 발생 방지에 최선을 다해 맞춤형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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