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사회적 고립 문제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범정부 차원의 예방 과제로 관리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13일, 고독사 예방 협의회를 열고 기존의 사후적 고독사 방지 정책에서 벗어나 '사회적 고립 예방'으로 정책의 틀을 전환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는 국정과제인 '생애주기별 사회적 고립 대응정책으로 삶의 질 개선'을 이행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이다.
이번 정책 전환의 핵심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사회적 고립 전담차관'으로 지정해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무는 범정부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경제, 고용, 주거, 건강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고립에 대한 통합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협의회에서는 사회적 고립 예방 및 관리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관리 체계 구축 방안이 논의되었다. 보건복지부 내 사회적 고립 정책 실무 수행 체계를 마련하고, 기존의 고독사 예방 협의회를 '사회적 고립 예방 위원회'로 확대·발전시키는 방안이 검토되었다. 또한, 현행 '고독사 예방법'을 '사회적 고립 예방법'으로 전부 개정하는 법률 개정 추진도 계획하고 있다.
정부는 사회적 고립 위험군과 국민 인식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 제도적 기반을 토대로 사업 대상 범위를 확대해 청년, 중장년, 노년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민 대상 인식 개선 캠페인 및 사업 안내 홍보를 추진하고, '사회적 고립 예방의 날' 지정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도 보고되었다. 8개 중앙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이번 시행계획에는 지역별 특색을 살린 다양한 사업들이 포함되었다. 서울시는 300평 규모의 소통 교류 공간인 '서울 잇다 플레이스'를 운영하며, 부산시는 유휴공간을 활용한 고립·은둔가구 지원 거점 공간 '마음점빵'을 올해 5개소까지 조성해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이번 협의회는 우리 사회가 사회적 고립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예방을 위해 민관이 공동 협력하기로 한 첫해로 기록될 것”이라며, “보건복지부가 사회적 고립 대응 주무 부처로서 정책 역량을 집중해 촘촘한 사회적 연결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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