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논란의 중심이었던 ‘반도체클러스터 수도권 배제’ 조항이 결국 제외됐다. 이번 결정은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연구 생태계가 조성 중인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 원안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행보에 다시금 주목하게 한다.
이언주 의원은 그동안 시행령이 용인반도체클러스터를 사실상 배제할 경우 국가 경쟁력 약화와 기업 투자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일관되게 문제를 제기해 왔다. 그는 국회 대정부 질문과 장·차관 면담 등을 통해 정부의 입장을 확인하고 문제점을 전달하는 데 힘썼다.
또한, 경기 남부 지역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연대하여 대통령실에 공동 건의서를 제출하는 한편, 관련 부처 실무진과의 긴밀한 협의를 이어갔다. 국회에서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원안대로 신속 추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공개적인 활동도 병행했다.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의 결과, 정부는 최종 시행령에서 해당 조항을 제외하며 용인반도체클러스터를 둘러싼 제도적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이는 국가 첨단전략산업의 핵심 거점으로서 용인반도체클러스터가 기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언주 의원은 “이번 시행령 정비는 국가 경쟁력과 지역 균형 발전이 상충하는 가치가 아니라 함께 달성해야 할 목표라는 점이 반영된 결과”라며 “함께 뜻을 모아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제 중요한 것은 속도”라며,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체를 구성해 전력·용수 등 기반 시설과 인허가, 부지 조성 등 후속 과제를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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