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대구광역시가 지방세 정의 실현과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2026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출범시켰다. 지난 7월 8일 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발대식을 시작으로, 90명의 체납관리단은 오는 11월까지 4개월간 본격적인 현장 활동에 돌입한다.
체납관리단은 단순히 세금을 걷는 것을 넘어, 생계 유지가 어려운 체납자와 복지 위기 가구를 발굴하여 맞춤형 복지 서비스와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는 지방정부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체납자의 실태를 조사하고 납부를 독려하는 새로운 제도다.
올해 처음 운영되는 체납관리단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은 뜨거웠다. 총 90명 모집에 263명이 지원해 2.9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공정한 심사를 거쳐 최종 90명이 선발됐다. 이들은 발대식 전 직무 및 보안 교육을 이수하며 현장 활동 준비를 마쳤다.
발대식에서 체납관리단은 조세 정의 실현과 성실 납세 문화 조성을 다짐했다. 앞으로 이들은 소액 체납자에게 전화 상담, 체납 사실 안내,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고의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친다. 반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나 체납처분 유예 제도를 안내하며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긴급 복지 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유관 복지 부서와 협력하여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이번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해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현장 중심의 맞춤형 관리를 강화하여 징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준혁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은 “체납관리단 운영으로 지방 재정을 확충하고 어려운 이웃을 살피는 따뜻한 공감 세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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