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대구광역시는 드론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하천 및 계곡의 불법 시설을 정비하는 데 전국 평균의 2.3배에 달하는 높은 성과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는 정부의 하천·계곡 불법 시설 정비 정책에 발맞춰 추진되었으며, 지난 3월부터 구·군과 합동으로 TF를 구성해 불법 시설에 대한 전수 조사와 정비를 진행해 왔다.
현재까지 파악된 2140건의 불법 시설 중 844건의 정비를 마쳤다. 특히 여름철 이용객이 집중되는 불법 상행위 시설 18건 중 14건을 신속하게 정비하며 전국 최상위권의 정비 실적을 기록했다.
이러한 성과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GPS 기반 드론 조사와 디지털 관리체계를 구축한 것이 주효했다. 대구시는 관내 259개 하천을 대상으로 드론 정밀 조사를 실시했으며, 국토공간정보에서 제공한 시설물 자료 3만 2천여 건을 분석해 불법 시설 의심 대상 2283건을 가려내 구·군에 제공했다.
드론을 활용한 정밀 조사는 국가하천 3개소, 지방하천 34개소, 소하천 222개소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현장에서 파악하기 어려웠던 하천 구역 경계를 명확히 규명해 불법 여부 판단의 객관성과 행정처분의 신뢰성을 높였다.
또한, 조사 결과는 현장에서 모바일로 즉시 등록할 수 있도록 해 조사와 행정 업무를 동시에 처리하는 체계를 갖췄다. 이는 구·군 담당자의 업무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효과를 가져왔다.
대구시는 별도의 예산 투입 없이 자연재난과 직원들의 협업으로 하천·계곡 불법 시설 관리시스템을 자체 개발했다. 이 시스템은 조사 결과 등록부터 원상회복 명령, 정비 완료까지 전 과정을 디지털화하고 실시간 통계 및 관리 기능을 제공해 구·군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정비를 지원한다.
7월부터는 시-구·군 합동 현장 지원 회의를 강화한다. 생계형 시설이나 하천 경계가 불분명한 지역 등을 직접 찾아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설득하는 등 현장 중심의 소통 행정을 펼칠 계획이다. 여름철 불법 상행위 재발 우려 지역에는 현장 홍보와 계도 활동을 병행해 재발을 사전에 차단한다.
시는 아직 정비되지 않은 시설에 대한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오는 9월까지 모든 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비가 완료된 지역에는 안전펜스, 차량 진입 차단 시설, CCTV 등을 설치하고 순찰을 강화한다. 또한, 친수 공간 조성과 연계해 시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하천 환경 조성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김정기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은 "드론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과학적 관리 체계를 바탕으로 하천·계곡 불법 시설 정비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신속한 정비와 철저한 사후 관리를 통해 하천·계곡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시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환경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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