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이천시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체납 법인을 대상으로 현장 중심의 집중관리에 나선다.
현재 이천시 관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미수납액은 205억 1600만원에 달하며, 15개 법인이 체납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단순한 독촉을 넘어 체납 법인의 사업 현장과 본점 소재지를 직접 방문해 체납의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실질적인 징수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현장 조사는 체납 법인의 실제 사업 현장을 찾아 착공 여부와 사업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어 법인 본점에서는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해 체납 발생 경위, 현재 재정 상태, 향후 사업 계획, 분납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한다.
특히 장기간 납부하지 않거나 고액을 체납한 법인에 대해서는 납부 능력과 사업 지속 가능성을 면밀히 평가해 분납을 유도하거나 체납 처분 등 법률에 따른 맞춤형 징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광역 교통망 확충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부과되는 재원으로, 도로 및 교통시설 등 광역 교통 기반 시설의 설치 및 개선에 사용된다.
이천시 관계자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지역 내 원활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 편익을 증진하는 데 중요한 재원"이라며, "현장 중심의 체납 실태 조사를 통해 체납 원인을 철저히 파악하고 체계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하여 재정 건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현장 조사와 맞춤형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성실 납세 문화 정착과 지방 재정 확충에 기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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