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50년 이상 고양시와 창릉 3기 신도시 개발의 발목을 잡아온 고도제한이 마침내 풀렸다. 국방부가 제11항공단의 비행안전구역을 기존 '지원항공'에서 '헬기 전용'으로 변경하면서, 약 600만 평에 달하는 광범위한 지역의 항공기 운항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창릉 3기 신도시 개발의 핵심 걸림돌을 제거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동안 엄격한 고도제한은 자족 기능 확보를 위한 기업 유치를 어렵게 만들고 사업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특히 현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기조에 부응하기에도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또한, 제11항공단 인근 화전동 주민들은 오랜 기간 재산권 행사 제약과 지역 개발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규제 해제는 이들 지역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기도 하다.
이러한 성과는 한준호 국회의원이 6년간 관계기관과 끈질기게 소통하고 설득한 결과물이다. 한 의원은 국방부, 국토교통부, 고양특례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여러 기관을 오가며 규제 완화를 위한 협의를 지속해왔다.
한 의원은 이번 고도제한 해제에 대해 "창릉 신도시와 고양시의 도약을 가로막던 가장 큰 규제의 족쇄가 마침내 풀렸다"며 "지난 6년간 의정활동을 하며 고양특례시의 발전과 주민의 권리 회복을 위해 관계기관과 끈질기게 소통하고 설득해 만들어낸 값진 결실"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번 규제 해제로 창릉 3기 신도시 개발은 기업 유치, 인프라 조성 등 다방면에서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층수 제한 완화는 신도시 전체의 사업성을 크게 개선하고, 용적률 상승으로 인한 추가 개발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 의원은 "추가 개발 이익은 반드시 고양시민들에게 환원되어야 한다"며, "광역교통 개선 대책에 온전히 투입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이번 고도제한 해제는 창릉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화전동, 덕은동, 창릉동 등 인접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주거 환경 개선에도 청신호를 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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