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중동 정세 불안 장기화로 농어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을 위해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가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9월 추경 예산 확보를 통해 부족한 농어업 지원 예산을 증액하고 부서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유경현 의원은 20일 열린 농수산생명과학국 업무보고에서 정부의 면세경유 지원 단가 상향에도 불구하고 급등하는 유가로 인해 실질 보상률이 낮아진 점을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가 도내 농어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면세유 지원 단가 한도 완화와 추가 예산 지원을 정부에 건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기질비료 지원 사업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국비는 이미 집행 중인 상황에서 도비 매칭분 1억 8천4백만원이 9월 추경에 반영되지 않아 경기도 농민들이 사업 혜택에서 소외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유 의원은 추경에서 도비 매칭과 추가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농수산물 할인쿠폰 사업의 예산 부족 문제도 심각하다. 올해 사업비 180억원 중 상반기에 이미 135억원이 소진되어 잔여 예산은 45억원에 불과하다. 현 예산으로는 추석 할인쿠폰 사업 정상 진행이 어렵다는 구체적인 지적이 나왔으며, 농수산생명과학국이 사업 정상화를 위해 9월 추경에서 반드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농식품 수출 지원 체계의 부서 간 분절 문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농수산생명과학국과 국제협력국이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도 사업을 나눠 추진하며 각개전투로 흘러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유 의원은 분야별 전문성은 살리되, 하나의 전략 아래 조율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사업 재구조화 또는 협업 체계 강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유 의원은 “대외 여건이 불안정한 상황일수록 현장 체감도가 높은 지원 대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경기도가 재정 여건의 어려움을 이유로 대응을 미루기보다, 9월 추경에서 실효성 있는 예산 편성과 부서 간 협업 체계 정비를 통해 도민과 농어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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