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12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김성기 의원이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 예산 감액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며 약자를 위한 예산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해당 프로젝트는 간병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을 지원하고자 경기도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지난해 시행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하루 평균 12만 7천 원에 달하는 높은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는 취약계층 대상 복지 정책으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2025회계연도 결산 집행률이 55.2%에 그쳤고, 지방보조사업 운영 평가에서도 '미흡' 등급을 받으면서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감액이 검토되는 상황이다.
김성기 의원은 실적 부족을 이유로 사업 예산을 줄이는 결정은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약자를 위한 예산은 시혜가 아닌 당연한 권리임을 강조하며, 사업 시행 초기인 올해 첫해 집행률만으로 성패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이에 금철완 복지국장은 간병 SOS 프로젝트가 간병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큰 힘이 되는 사업임을 인정하며,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해당 프로젝트의 향후 예산 확보 및 사업 지속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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