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우현욱 의원이 12대 도의회 첫 상임위 회의에서 복지 사업의 성과를 데이터에 기반해 관리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문했다. 우 의원은 복지국 업무보고 자리에서 사업별 예산 집행률과 달성률을 분기 단위로만 관리하는 현행 방식에 대해 개선을 촉구하며, 특히 발달장애인 돌봄 사업의 낮은 집행률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우 의원은 "달성률이 낮은 사업은 월 단위로라도 관리해야 미흡한 부분을 미리 파악하고 채울 수 있다"며 "이는 특정 사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복지 사업에 걸쳐 상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복지국은 필요하다면 월 단위 재검토를 통해 실행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우 의원은 발달장애인 관련 사업이 지방보조사업 운영 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은 점과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사업의 실집행률이 50%에 그친 점을 문제 삼았다. 집행 부진의 원인 분석 자료 제출과 구체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주문하며, 이에 대한 철저한 후속 조치를 예고했다.
복지행정의 정보 격차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우 의원은 "복지는 제도를 아는 사람만이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다"며 복지 정책 홍보 방안을 질의했다. 그는 "단순히 얼마를 지원했다는 절대 수치 나열이 아니라, 수요 대비 실제 지원 비율을 함께 제시해야 얼마나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지 명확히 알 수 있다"고 지적하며 보고 방식의 개선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AI 노인말벗서비스, 어르신 든든지킴이 등 AI 기반 복지 서비스의 유사·중복 여부와 실효성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다. 우 의원은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지속적인 기능 고도화를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당부하며, 앞으로 데이터 기반의 효율적인 복지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것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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