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혜경 의원이 시·군 재정 여건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격차 해소를 위한 보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첫 업무보고에서 최 의원은 골목상권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시·군 매칭사업 구조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의 사업 추진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 간 재정 여건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수준이 달라지지 않도록 경기도 차원의 보완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단순한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지정 이후 공동마케팅, 조직화사업, 상권 활성화사업 등 후속 지원사업과의 연계성을 점검하고 정책 효과를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장에서 체감하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효과가 여전히 낮다는 점도 지적됐다. 특히 중·고령 소상공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책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성과는 사업 건수나 예산 집행률이 아닌, 폐업률 변화, 매출 증가, 상권 활성화 등 객관적인 지표를 활용해 실질적인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골목상권 조직화사업이 상인회의 자발적인 노력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상인 조직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 지원과 역량 강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최 의원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정책의 사각지대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의 숫자를 늘리는 것보다 현장에서 실제 효과를 내는 것이 소상공인 정책의 핵심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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