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재영 의원은 20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서 2026년 하반기 경기도정 운영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제12대 도의회 출범 이후 첫 공식 의정활동이라는 점에서 향후 도정 운영의 밑그림을 제시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 의원은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정책의 제도적 기반과 중장기 추진 방향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국가 차원에서는 공공기관 이전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경기도는 이를 지역균형발전 정책으로 체계화할 별도의 조례와 종합적인 추진 기준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기획조정실장은 재정이 수반되는 사안인 만큼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이어 이 의원은 경기도의 부채와 가용 재원 부족에 대응한 일률적인 사업비 삭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모든 실·국 사업을 동일한 기준으로 줄일 경우, 현장에서 꼭 필요한 사업까지 축소되어 도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업의 효과와 시급성, 도민 체감도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세밀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도비 30%, 시·군비 70%의 획일적인 보조사업 매칭 구조를 언급하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은 대응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을 포기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했다. 시·군 재정 여건과 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해 도비 부담 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것을 주문했다.
경기연구원 업무보고에서는 노동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연구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플랫폼 노동자 근로 환경, 정년 연장, 근로시간 단축, 주 4.5일제 등 노동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관련 연구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플랫폼 노동자는 여러 제도의 경계에 놓인 대표적인 사각지대이므로, 경기도가 노동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경기연구원이 선제적으로 정책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연구원장은 외부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노동 분야 연구를 활성화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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