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김태희 의원이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절차 공정성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다. 김 의원은 제392회 임시회 도시주택실·GH 업무보고에서 최근 발생한 다산지금A3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과정의 허점을 지적하며, 공정성 확보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GH 측에 강력히 주문했다.
GH는 다산지금A3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전체 신청자 2만여 세대 중 실제 공급될 518세대의 3배수인 1,386세대를 별다른 기준 없이 무작위로 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모집 공고상 최우선 순위 대상인 2세 미만 자녀 가구 및 배점 만점자까지 서류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명백한 절차상 오류가 발생했다. 이는 공공주택 입주자 선정이라는 민감한 사안에서 도민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태희 의원은 "공공주택 입주자 선정은 도민의 주거 안정과 직결되는 만큼, 모집 공고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선정 기준이 공정하고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행정 편의를 위한 무작위 선발 방식은 공공기관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 의원은 GH의 이번 사안에 대한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더불어 동일한 방식으로 공급사업이 진행된 다른 사업들에 대해서도 전수 점검을 실시하고,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타 공공주택사업 시행기관의 운영 방식까지 면밀히 검토하여 제도 개선과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시주택실장은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 "관련 공급사업에 대한 점검과 타 공공주택사업 시행기관의 운영 사례를 검토하고, 필요시 국토교통부에도 제도 개선을 건의하겠다"고 답변했다. GH 사장 역시 "전체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 검증을 진행하고, 과거 공급사업에 대한 특별 점검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서류 제출 대상자 선정 방식과 과정, 책임 소재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 동일 방식이 적용된 공급사업 운영 현황 및 향후 개선 방안, 입주자 선정 절차의 일관성 확보를 위한 내부 검증 체계 구축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GH의 실질적인 변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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