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이채명 의원이 도정 정책의 평가 기준을 실적 중심에서 도민의 삶에 실제로 미친 변화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제392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여성가족국을 대상으로 여성의 취·창업 지원을 위한 AI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이를 행정 내부에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단순히 교육 횟수나 참여 인원 같은 양적 성과를 넘어, 실제 도민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정책을 추구해야 한다는 그의 일관된 기조를 보여준다.
이어 '아동 언제나돌봄' 사업과 관련해서는 동일한 돌봄 인력이 지속적으로 배치되는지, 긴급돌봄 이용이 잦은 가정에 숨겨진 어려움은 없는지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돌봄 이후 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적응 상태를 확인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부모가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기업의 근무 환경 개선 정책과 연계할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이용자 수나 제공 시간 같은 실적이 아니라 아이의 안정감과 관계 개선에 무게를 둬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책의 본질적인 목표 달성에 집중할 것을 촉구했다.
여성비전센터 사업에 대해서도 정책 사업의 공급 실적보다 무엇이 달라졌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여성의 불안감을 얼마나 낮췄는지 구체적인 성과를 제시하며, "여성과 도민의 삶이 실제로 얼마나 변화했는지"가 정책 평가의 새로운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여성가족재단에는 연구 보고서 발간에만 그치지 말고, 실제 조례 제·개정이나 신규 예산 편성, 정책 실현으로 이어진 연구가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연구가 실제로 조례와 예산을 바꾸는 데까지 이어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정책이 실적이 아닌 도민의 삶을 얼마나 변화시켰는지를 기준으로 꼼꼼히 살피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는 경기도의 모든 정책이 궁극적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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