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유호준 의원이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졸속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며, 실질적인 전력 및 용수 공급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7월 20일 미래성장산업국 업무보고에서 "반도체 산업의 핵심은 인재, 전력, 용수인데, 이러한 기반 계획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지원부터 의무화하는 것은 도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대만 TSMC의 물 재이용률이 80%에 달하는 반면,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은 30~40%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경기도지사의 물 재순환 강조를 상기시키며, 도 차원에서 물 재이용 확대와 같은 사회적 책임을 기업에 함께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용수 확보를 위해 경기동부 주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기업의 물 재이용률을 높여 도민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6월 제정된 경기도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지원 조례가 용수와 전력 확보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 없이 지원만 의무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수십 년간 팔당상수원보호구역 규제로 재산권 행사와 산업 발전에 제약을 감내하며 수도권 식수원을 지켜온 경기동부 주민들이 이제는 공업용수 문제로 생활용수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토로했다.
유 의원은 미래성장산업국의 산업 육성 전략이 경기남부에 집중된 점도 문제 삼았다. 각종 중첩규제로 산업 발전 기회를 제한받아온 경기동부 지역의 미래산업 육성 전략 마련과 함께, 경기남부 반도체벨트 중심의 불균형 해소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전력 공급 문제와 관련해서도 송전선로 건설을 둘러싼 주민 갈등을 예견하며, 대학 시절 밀양 송전탑 갈등 사례를 언급했다. 수백 기의 송전탑 설치 과정에서 발생할 사회적 갈등과 비용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지속가능한 산업 육성이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철저한 사전 준비 없는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추진은 또 다른 사회적 갈등만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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