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통합특별시의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출범에 따라 통합된 직속기관 기능을 재정립하고 광주·전남을 아우르는 운영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제공)



[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출범에 따라 통합된 직속기관의 기능 재정립과 광주·전남을 아우르는 통합 운영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석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은 7월 21일 열린 교육청 직속기관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조 의원은 "단순히 기존 광주와 전남의 기관을 한 조직체계 안에 편입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기관을 면밀히 분석해 통합교육청 차원의 역할과 운영 방향을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존 각 교육청의 12개 직속기관과 장학재단이 통합 후 직속기관 24개와 재단 2개로 확대된 상황이다. 그동안 광주와 전남에서 각각 운영돼 온 기관 가운데 교육연수, 학생교육, 진로·직업 체험, 정보화 등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다수 포함돼 있어 기능 조정과 역할 재설계가 불가피하다.

기관의 명칭과 조직을 그대로 유지한 채 사업을 병행할 경우, 유사 사업의 중복 추진과 예산·인력의 분산, 기관 간 역할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반대로 효율성만을 앞세워 기관을 일률적으로 통폐합할 경우, 농산어촌과 도서지역의 교육 접근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조 의원은 기관별 설립 목적과 핵심 기능, 이용 대상, 사업 중복도, 지역별 교육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직속기관 기능 재정립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기능 조정 과정에서는 광주와 전남의 지역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광주는 도시형 교육 수요와 전문화된 교육 인프라를 중심으로 기능을 강화하고, 전남은 넓은 행정 구역과 농산어촌·도서 지역의 접근성을 고려해 권역별 거점 기능과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지역 여건에 맞는 운영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또한 직속기관별 유사·중복 사업 조사, 기관별 핵심 기능 및 특화 분야 설정, 광주·전남 기관 간 업무 분담 및 연계 체계 구축, 인력·시설·예산의 효율적 재배치, 교육 수요자 접근성 보장 등을 포함한 종합 계획 수립을 제안했다.

조석호 의원은 "통합교육청의 성공 여부는 조직 규모를 키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광주와 전남이 보유한 교육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연결해 학생과 교직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