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대전시가 53년 동안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해 온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를 시민들과 함께 발굴한다. 민선 9기 시정의 핵심인 시민 중심 행정을 구현하고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이는 행정기관의 조사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해제 필요 지역을 시민들의 목소리를 통해 직접 찾아내고자 하는 시도다. 그간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주로 행정기관의 현장 조사에 의존해 왔으나, 이번 조사를 통해 시민들도 직접 해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대상지를 제안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시는 시민 제안과 자체 조사를 병행하여 주민 생활 불편 해소가 시급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발굴하고, 개발제한구역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시민 제안 대상에는 3만㎡ 미만의 단절토지, 주택 20호 이상 집단취락, 1만㎡ 이하의 경계선 관통대지, 1만㎡ 미만 소규모 토지 등이 포함된다.
제안 접수는 7월 27일부터 8월 14일까지 3주간 진행된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대전시 도시계획과 개발제한구역팀에 전화로 접수할 수 있다. 대상지 위치, 해제 유형, 주변 여건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접수된 대상지들은 현장 조사와 관계 법령 및 지침에 따른 면밀한 검토를 거쳐 단계별 해제 추진 대상에 반영될 예정이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에 대한 전수조사도 병행되며, 8월 중 조사·접수 대상지를 분류해 단계별 해제 추진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함께 발굴하는 것이 이번 조사의 핵심”이라며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필요한 지역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안을 기다린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