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가 폭염과 화재에 취약한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에서 거주하는 이주민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이는 최근 기록적인 폭염 속 주거용 비닐하우스 거주자의 안전 문제가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지난 12일 광명시 주거용 비닐하우스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경기도에 사는 주민 누구도 재난과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이주민들의 생활 환경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보호 조치를 신속히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오는 7월 24일부터 8월 14일까지 3주간 도내 31개 시군에서 농·축산·어업 분야 이주 노동자가 거주하는 숙소 4,420개소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조립식 건축물 등 주거 취약 시설이며, 주거 시설의 적법 여부와 화장실 등 필수 시설 구비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는 이주민에게는 경기도 기후보험과 복지 사업 등을 연계하여 긴급 구호와 생활 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또한, 농지 전용 신청 등 적법 절차 없이 가설 건축물에 숙소를 제공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시군과 협의하여 행정 절차를 추진한다.
안전상의 이유로 거주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주거 시설이 확인될 경우, 시군과 협력하여 임시 거주 시설을 마련하는 등 긴급 보호 조치도 시행한다. 의료, 복지, 상담 등 기존 이주민 지원 사업과도 연계하여 주거 취약 이주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 사회 정착을 위한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도는 인도적 보호와는 별개로, 제도 악용이나 지역 사회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추 지사는 "폭염 등 재난은 주거 환경이 취약한 주민들에게 더욱 큰 위험으로 다가온다"며, "이주민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고 재난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한 안전망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14일부터 고용노동부 및 시군과 합동으로 도내 산업 현장과 이주 노동자 주거 시설의 폭염 대응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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