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울진군이 지방세 체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지난 8월 3일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운영되는 체납관리단은 면접을 통해 선발된 2명의 조사원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단순한 납부 독려를 넘어 체납자의 경제적 상황과 체납 사유를 면밀히 조사한다. 이를 바탕으로 납부 능력이 있는 체납자에게는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생계 유지가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 제도를 안내하는 등 맞춤형 접근을 시도한다. 나아가 생계 유지 곤란 위기가구는 복지 부서와 긴밀히 연계하여 긴급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울진군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 재산 압류, 관허사업 제한, 출국 금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강제 징수 절차를 병행하여 조세 정의를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8월 5일 경상북도청에서 열린 '경상북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발대식 및 직무교육에는 울진군을 포함한 도내 111명의 체납관리단 조사원과 시군 공무원들이 참석해 업무 역량을 강화했다. 황이주 울진군수는 체납관리단이 체납자의 상황을 살피는 현장 중심의 맞춤형 징수 조직이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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